-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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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혁명으로 미래교육 선도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해 가려면] ②교육분야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호크마교양대학장·미래교육연구소장) |
◆ 팬데믹과 온라인 비대면 개학
2020년은 인류 역사에 ‘코로나19’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전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소통의 방식이 다양한 온라인 소통(ontact)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비대면(untact)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았다. 새로운 비대면의 만남에서 오는 불편함은 이제 또 다른 편리함으로 자리를 잡았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해 대부분 대학은 3월 셋째 주부터 원격교육을 활용한 개강을 시작했고, 초·중등학교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개학을 해 학생 540만 명과 교직원 50만 명이 원격으로 정규수업을 소화하는 ‘역대급’ 교육 실험이 진행되었다.
교육분야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대입 수능시험도 연기되어 시행되었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등교수업과 병행하여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제 1년을 맞이하게 된 코로나19 시대를 평가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온라인 교육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 과정
코로나19로 도입된 온라인 원격교육과 혼합수업은 학교 교육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도록 해준 중요한 솔루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된 온라인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유발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난 1년을 보내게 되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코로나19를 맞이한 초반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습자가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 교육용 디바이스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접근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학생에게 인터넷과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디지털 활용 역량은 학생 뿐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연수와 매뉴얼을 보급했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스템도 개발하여 보급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준비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은 미리 준비해왔던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1학기 초에는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별 차이가 많이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공개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고, 다양한 주체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공유·제공되면서 격차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쌍방향 온라인 수업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안정되어 왔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 제공의 주체별 차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세 번째 문제는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습격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7월 말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1학기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을 조사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5만 1021명의 교사중에서 약 79%는 원격교육 이후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격차가 심화된 이유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차이(64.92%)’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 외에도 교사들은 학습격차 심화의 이유로 ‘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13.68%)’, ‘학생-교사 간 피드백과 소통의 한계(11.26%)’를 제시했다.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드러난 학습격차는 사실 대면수업에서도 존재하던 현상이었지만 변화된 환경에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격차의 문제는 역시 미래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 포스트 코로나, AI 교육 혁명으로 맞춤형 교육 구현의 기회로 삼아야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하게 된 급격한 변화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는 기술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면적으로 시행한 온라인 원격교육은 초중등교육 뿐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 교육까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은 교육 분야에서 교수-학습의 방법 측면뿐 아니라 교원의 역할, 교육의 내용, 평가, 피드백의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은 미래교육의 의미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AI 교육 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변화는 시작되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 교육을 창조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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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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