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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그릇된 신념이다

2022.02.22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정치학박사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정치학박사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정치학박사

일본은 매년 2월 22일이 되면 우리 땅 독도를 상대로 소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는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 소속으로 고시한지 100년이 되는 날에 맞춰서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이전에 쿠릴열도의 북방4도에서 거주했던 주민의 진정을 받아들여 1980년 중·참의원이 ‘북방영토의 날’ 지정을 위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리고 1981년 1월 6일 내각회의에서 매년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 로 각의 결정했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1987년 8월 19일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소속의 시마네현 출신 이시바시 다이기치 의원에 의해서 처음 제기 되어 20년 후인 2006년 2월 22일 첫 행사가 개최되었다.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한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춘향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그간 16회 개최되었다. 행사 초기에는 시마네현이 중심이었기에 몇 년간은 일본중앙정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일본 보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도쿄에서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개최와 그리고 2013년부터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하는 등 독도 정책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행사로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래서 근래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개최되면 일본 언론에서는 이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혐한과 반한발언이 남발된다.

심지어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있으니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도를 되찾아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지방정부행사에서 중앙정부행사로 격상시키려는 그릇된 신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는 한일양국의 미래세대에 화해와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이 같은 독도에 대한 그릇된 신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바로 일본의 독도역사에 대한 오해에서다. 한일양국의 고문헌에는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한국의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서부터 칙령 41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태정관지령과 기죽도약도, 안용복의 일본에서 활동상을 증명해주는 ‘원록구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일본외무성의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등은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한 섬이라는 것을 일본정부 문서가 밝히고 있다.

일본은 이 같은 문서는 애써 무시하면서 17세기 중엽의 일본어부 오야·무라카와 가문의 ‘어업일지’에 의존해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일지’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근변에 있는 섬’ 또는 ‘울릉도 가는 길목에 있는 섬’으로 기록되어있다.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20세기 초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독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독도에 동해를 왕래하는 러시아 함정을 감시하기 위한 망루와 통신시설 설치가 적합한지에 대해 조사를 하곤 했었다. 이처럼 독도는 일본의 안전보장의 거점으로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바다영토 확대에 있어서 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리적 특성상 섬의 역할은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는 447만 평방킬로미터이지만 독도와 같은 이도가 있기에 본토만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보다 두 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륙붕 등을 확보하고 해양자원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일본국내 상황을 고려한 대외정치행위인 것이다.

이는 작금의 한일관계의 파고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일본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완전한 주권회복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억지이며 평화파괴행위의 시발점이다. 이는 히틀러가 <나의투쟁>에서 망상했던 인종차별과 전체주의 수행계획의 일환으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그릇된 신념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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