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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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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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를 벗어나 시민들 곁인 서울 용산에 자리를 잡으면서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이 도시·문화·생태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용산시대’ 개막의 의미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
원래부터 용산 인근은 핫플레이스가 꽤 많았다. 이태원은 용산의 심장으로 불렸고 젊은이들의 성지 아니었나.
30여 년 전 고교생 시절 이미 이태원을 욕망했고, 친구와 함께 그 거리들을 탐험하며 손에 땀을 쥐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마치 영화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그 이국적 정서와 흘러나오는 팝 음악. C사의 흰 청바지를 기념으로 하나 사 들고 집에 오자마자 들었던 꾸지람. 그렇게 비싼 옷을, 게다가 빽바지를, 간도 크게 고등학생이 사 입느냐며 부모님은 모질게 힐난하셨지만, 이태원은 그 이후로 죽 동경의 대상이었다.
86세대와 97세대들이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 그토록 열광했던 것은 이런 인식이 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 MZ세대는 용산을 이태원만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용산KTX역 복합쇼핑몰부터 시작해서 강변을 따라서 새롭게 들어선 볼거리와 먹을거리, 또 체험공간들이 용산의 진짜 얼굴이다.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인근은 <하이브 인사이트>로 시작되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역사박물관>을 거쳐 <아모레퍼시픽 미술관>과 <용리단길>을 지난다.
이어 <전쟁기념관>과 <미군기지마을>, <바로크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4호선 라인 따라 이동하며 만나게 되는 새로운 명소들은 젊은 세대를 열광하게 하는 용산의 ‘찐’ 면목이다.
여기에 이촌 한강공원까지 더하면 가족 단위의 나들이 ‘덕후들’까지도 만족시키는 하루 여행의 황금코스가 된다. 이제 용산은 바야흐로 서울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지자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핫플레이스가 된 이 일대의 인기는 각종 블로그나 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갖가지 해시태그를 단 동영상과 사진, 리뷰들이 넘쳐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공기관이나 용산구 같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거리의 매력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공원의 개방 소식과 맞물려 더욱 강력한 입소문들을 낳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신흥 명소로 손꼽히는 곳은 바로 하이브 사옥 지하의 <하이브 인사이트>. 하이브는 지난해 3월 IT와 지적저작권을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함께 펼치는 보다 진일보한 문화콘텐츠 그룹이 되면서 사명도 하이브로 바꿨다.
이 변신과 함께 용산 트레이드 센터로 사옥 이전을 단행했는데 민희진 브랜드총괄 이사의 감각이 돋보이는 이색적인 공간을 용산 신사옥 지하에 펼쳐 놓은 것이다.
벌써부터 BTS 팬덤 ‘아미(ARMY)들’이 반드시 가 봐야 할 곳으로 손꼽는 이곳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이브 신사옥의 지하 1, 2층을 모두 할애해서, 연 면적 약 1천400여 평에 달한다.
이 거대한 공간을 통째로 팬들에게 내어 준 하이브는, 이곳을 그들이 생산한 음악들과 아티스트들, 또 그의 팬덤과 함께 성장한 과정들을 기록하는 기억 공간이자 소통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분명 <하이브 인사이트>의 선택은 용산의 정체성과 문화생태계의 특성에 토대를 둔 것이다. 이 공간을 채운 화려한 비주얼과 관련 기술들은 인근 IT 기업들의 사옥들과 연계성을 가지며 확장되며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다.
하지만, KPOP이란 융합적 콘텐츠를 장르를 넘어 체험하도록 만든 공간의 구성을 통해 140년 넘도록 이방 군대들이 주둔했던 곳이라는 용산의 역사적인 특성도 품고 있다.
이는 문화상대주의적 측면에서는 용산이 타국 문화들이 우리 문화와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다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국적 풍광, 색다른 먹거리, 의외의 즐거움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용산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그 토대 위에서 공존과 소통의 문화공간을 창조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역시 같은 맥락 안에서 용산에 둥지를 틀었고, 이미 거점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식만찬 장소로 낙점했던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런 시도가 늘어날수록 용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자체는 용산이 이런 정체성을 반영한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거듭나게 하자고 제안했고, 지난해 특구 지정에 성공했던 것이다.
용산은 2024년까지 ‘뮤지엄 시티(museum city)’라는 브랜드로 용산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 일대를 <박물관 특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사·문화 콘텐츠 확장 연계 사업에는 ‘보고, 사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별 특화 거리 활성화와 용산 역사·문화 탐방 코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새롭게 탄생한 곳이 바로 <용산역사박물관>이다 지난 3월 23일 개관한 이곳은 원래 용산철도병원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공간이다.
일제는 러일 전쟁 이후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철도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용산이었고, 무리한 공사 때문에 사상자와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자 병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1907년 동인병원이란 이름으로 건물이 지어진 이후 100여 년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증개축이 거듭되었지만 늘 용산, 철도, 병원이라는 세 가지 이미지는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소통과 공존’이라는 용산의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이름과 용도를 갖게 된 것이다.
<하이브 인사이트>나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등이 문화용광로로서의 용산의 연재와 미래를 담고 있고, <역사문화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이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용리단길은 문화 공존의 체험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곳이다.
이곳에는 중국·일본·미국·프랑스 등 다양한 컨셉과 개성을 가진 식당과 카페들이 모여있는데 경리단 길과는 또다른 콘셉트로 필수적인 탐방 코스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5월 3일 ‘용산 르네상스 시대’ 주제로 열린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용산이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도시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고 선언하면서 용산의 새출발을 기약했다. 이는 어쩌면 잘 갖춰진 청와대를 떠나 집무실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 이유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용산집무실 이전을 비판하면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땅의 정화와 안전한 공원의 건설 등을 걱정한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는 불완전한 계획 아래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도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걱정을 기우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새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특히 용산의 주민들은 새로운 용산시대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 때문에 용산 집무실의 정착을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응원을 헛되이 하지않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용산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존을 위한 소통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용산’이란 공간이 가진 정체성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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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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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