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한일정상회담, 대미 협상력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관계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타이밍적으로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구실을 제대로 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 구도 하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정상 간 대화 속에서도 공고한 한일관계의 구축이 한미관계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입증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평가하며 한일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이처럼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은 전략적으로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는 물론이고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즉, 한일은 안보, 경제 면에서 미·중 간의 패권경쟁 구도 속에 끼어 있는 양자 관계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에 걸친 대좌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고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의심과 오해가 여전히 존재했는데,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을 합의한 정상회담은 이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회담의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이 줄을 이었다. 더욱이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합의 등에 관한 과거의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 보더라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60년간의 한일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환에 걸맞은 대일관계의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외교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행보로 기록됐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관계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한 대화 채널의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의 교류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에 관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을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한 치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과 위기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어느 지도자보다 역사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이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인 위기,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상당부분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