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변화, 초저출생을 넘어 함께 돌보는 사회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얼마 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한마디는 정책 변화가 단지 제도개편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삶과 미래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더 낳도록 권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존중받고, 아이가 환영받으며, 청년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돼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이 정부뿐 아니라 기업,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희망의 과제이다.

◆ 6개월의 변화, 충분하지 않지만 방향은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기다. 최근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30대 여성 출산율 반등 등의 보도도 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체감이 강하다. 국민 관점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성과'를 말하기보다는 '방향'을 체감하는 시기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양육 부담 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주거 안정', '금융 혜택'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마련했다. 그중에서 특히 출산과 육아의 전 생애 주기 지원 체계화가 주목된다.

아동수당 나이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지원, 야간·농어촌 돌봄 확충, 아이돌봄 사각지대 보완,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확대, 육아친화플랫폼 도입, 어린이 보험 할인 및 납부·대출 유예 제도(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 등 기업 참여 기반의 이러한 제도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단절 없는 체계화와 국민 실감 중심의 실행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출산·양육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의 문화로 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일하는 방식'과 '육아문화'의 전환, 조직문화 변화가 핵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 2.0'을 선언하며, AI 기반 유연근무 확대, 성평등한 돌봄 환경,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맞돌봄 문화'로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유럽처럼 성별 고정된 육아 책임을 해체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남성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의 보편화, 퇴근 후 업무 차단권 보장(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간단위 연차 도입 및 연차저축제, 휴가제도 유연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와 조직 내부의 리더십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방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현장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① 리더가 바뀌면 조직이 바뀐다 –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역할 중요

먼저, CEO 및 임원급이 육아휴직·유연근무를 실제 사용하고 공개함으로써 '돌봄에 참여하는 리더'의 롤모델화를 추진한다. 둘째, 중간관리자의 KPI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포함해 조직 내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업무 몰입도와 성과는 돌봄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정례화한다. 

② 기업 내 '아버지의 재발견' – 아버지 대상 워크숍과 부부교육 확대

기업 내 아버지를 위한 리더십 교육, 육아 및 감정 코칭 등 분기별 맞춤형 워크숍을 운영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육아 워크숍으로 가족과 조직의 연결점을 확장한다. 사내 소그룹 단위로 '아빠 네트워크 또는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③ 인프라의 확장 – 직장 내 돌봄 인프라 강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야간·병행 돌봄 인력 배치 확대로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포인트·바우처 지급 등 근로자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이제는 정책만이 아니라, 기업 내 문화와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여야 성평등한 돌봄이 실현된다. 육아는 '회사를 쉬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모든 조직이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정부가 적극 지원

정부의 정책이 선도한다면,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현장과 기업에 있다.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대체인력 최대 140만 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최대 50만 원, 업무분담 동료에 대한 보상 지급까지 확대 등 이러한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MZ세대, GZ세대에게 매력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한국형 가족친화 인증제, 일명 K-DADDY 인증제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ESG·EFG 기준에 부합하는 돌봄 친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투자 연계 우선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육아는 사회적 인프라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한 공동체, 기업, 정부의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 변화의 시작,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의 핵심은 신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는 실행력을 강화하고, 정책 간 연결성을 높이며,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지금, 여기가 변화의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