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제는 지역 격차 줄일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로 확인된 지역 간 공급 격차를 해소하려면 공공이 돌봄 인프라 확충과 민관 자원 연계를 주도해야 한다. 취약지 재정 지원과 재가급여 등 공적 제도를 강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돌봄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 될 이정표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16개 핵심 서비스 공급을 같은 잣대로 처음 비교했다. 어디가 부족한지 데이터로 말할 수 있게 됐다.

방문요양 충족률은 96.9%인데 반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지원사업은 7%, 재택의료센터는 17.7%, 방문간호는 25.9%, 노인맞춤돌봄은 38.5%에 불과하다. 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는 10.7%로 그 외 지역(25.5%)의 절반 미만이다.

돌봄 수요 대비 공급자의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하다. 시군구는 저수요·저공급 119곳, 고수요·저공급 59곳, 고수요·고공급 38곳, 저수요·고공급 13곳이다. 특히 노인 등 대상자는 많은데 공급자는 적은 '고수요·저공급' 지역(59곳)에는 부산 영도구·기장군 등 대도시와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시군이 폭넓게 포함됐다. 그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돌봄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돌봄 공급을 시장에 맡겨 온 방식의 한계다. 수익이 나는 곳에 기관이 몰리고 농어촌은 비어 간다. 사는 곳에 따라 돌봄이 달라지는 '시장 실패'다.

이번 조사의 의의는 주체의 전환에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해 지역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경로의존성을 벗어나 공공이 중심이 되어 인프라를 확보하는 첫 단추다. 이 노력은 인프라 확충으로 돌봄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노인·장애인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 돌봄의 이용 여부는 대상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돌봄이 없어 요양원·요양병원에 조기에 입소하는 현실을 시급히 막아야 한다.

이제 돌봄 모델을 구체화할 때다. '허브앤스포크' 모델을 제안한다. 권역마다 공공이 주도해 거점기관(허브)을 세우고, 거점이 주변 민간 기관과 마을 자원(스포크)을 잇는 구조다. 거점이 인력·정보·전문성을 나누면 작은 지역도 서비스 연속성을 지킬 수 있다.

거점 중심 역할은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 공급자가 맡아야 한다. 공급자가 부재한 시장 실패의 사각지대는 직접 메워야 한다. 지역의 자원인 사회적경제, 자활기관, 일자리사업, 마을의 공식·비공식 단체까지 인력을 최대한 모으는 조정자 역할도 공공의 몫이다.

앞으로 공공 역할 강화에는 예산과 사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내년에 실시하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과 같은 사업에는 국가의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와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같은 보건소 사업 등 공적 제도의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 재가급여를 현실화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통합돌봄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진다.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제 그 약속에 새 길을 놓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