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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국, 세계로 뻗는 '힘의 투사' 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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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 통합 국가역량이 글로벌 탑(TOP)10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핵심 영역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를 하게끔 한다. 한국민은 이 힘의 투사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향후 이 개념과 실제 적용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경제산업, 과학기술, 대중문화, 정치, 그리고 군사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힘의 투사를 실행하고 확장할 것인가.
힘의 투사는 글로벌 국가 간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한 국가가 자국의 물리적 영향력을 다른 지역까지 효과적으로 배치,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을 활용해 해상교통로 보호,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무력 개입, 해상 봉쇄, 군사적 개입까지도 활용, 자국과 그 지역 우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익숙한 사례로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의 전 세계 곳곳에서 실행하는 군사력 중심 힘의 투사가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소위 강대국이라고 분류되는 국가들은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국력에 부합하는 힘의 투사를 실행한다. 글로벌 탑10 국가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도 저강도의 군사력을 비롯한 영향력 기반 힘의 투사를 시행한다.
현재 국가 전략으로 '강대국의 최소(least of great powers)'를 추구하는 한국은 국방군사력의 범위 또한 한반도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격적인 의미의 힘의 투사를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겠지만 해상교통로 보호, 핵심 인프라 보호, 해외 거주 국민 보호, 지역 위기 안정화 등과 관련된 여러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상황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국력이 위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글로벌 사회에서의 권리도 책임도 늘어난다. 게다가 2020년대 중 후반 안타깝게도 세계는 안정적인 탈냉전의 평화 시기를 지나 신냉전의 전쟁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힘의 투사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지만 그 개념을 직접적 군사력 투사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물론 20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한국은 서태평양, 중동, 유럽의 파트너들과 군사 협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드시 군대를 파병해야 힘의 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별도로 동맹국과 우호국에 강력한 무기체계들을 수출, 협력하는 행위도 매우 강력한 힘의 투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힘의 투사를 유럽, 중동, 동남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로 실행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데 십분 활용하면서 한국 힘의 투사를 반기고 있다.
또한 힘의 투사는 군사국방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힘의 투사가 아닌 넓은 의미의 힘의 투사는 한 국가가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을 다른 지역, 타 국가에 확산하고 행사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에서 군사국방 역량은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당연히 전부가 아니다. 군사국방에 앞서 한국은 경제산업, 대중문화, 과학기술 영역에서 힘의 투사를 확대해 왔다. 짧은 지면에서 전부 다룰 수 없지만 이러한 다양한 통합적인 힘의 투사가 피크코리아 현상을 극복하는 한국의 지속적 성장, 발전에 필수적이다.
전 세계 주요국들에 한국은 쓸모(utility)가 많은 나라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어떤 국가에도 위협적 국가로 인식되지 않는다. 힘의 투사를 하는 한국이 투사되는 지역과 국가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은 무엇인가? 적어도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초강대국의 그것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할 것이다. 글로벌 탑10 한국으로서 피할 수 없는 각 영역에서 힘의 투사 경로를 하나씩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한 시공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