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공공주택의 경계를 넓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를 10% 이상으로 늘리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노후 임대 개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 주거를 확대하고 거주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까지 점검해야 한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다. 일상을 영위하고 가족을 이루며 미래를 계획하는 삶의 기반이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거주 여건은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가족 형성,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삶과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는 2024년 193만 호로 전체 주택의 8.4% 수준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250만 호 이상, 1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임대 거주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주거비 과부담 가능성을 낮추며, 주거상향이동의 가능성을 높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이사 계획 비율도 민간임대보다 낮아 거주가 안정적이다.

'주거안정플랜'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무주택 가구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주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통·교육·돌봄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고려할 때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를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청년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부담 가능한 주택과 직장·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는 가족의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주택과 보육·교육 환경이 필요하다. 고령자에게는 무장애 설계와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 의료·돌봄 서비스와 연계된 주거 지원이 중요하다. 1인 가구와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적합한 주거모델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 정책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했는지를 넘어,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는지,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공급 이후의 유지관리와 입주민 지원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도 필요하다.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주거 수요가 다른 만큼 지방정부,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정부의 주거안정 노력도 이 방향에서 발전해야 한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자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주거 불안이 취업, 출산·양육, 노후 준비 같은 삶의 선택을 제약하지 않도록 주거정책과 복지·돌봄 정책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공공주택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데 있지 않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형편과 삶의 단계에 맞는 보금자리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양한 주거모델과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통해 주거의 안정이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집 걱정 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주거안정 정책이 지향할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