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에서 APEC까지…국익 넓히는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필리핀과 중국 방문은 국익 증진 실용외교의 성과를 입증하고 한국 외교의 선택지를 넓힐 중요한 계기다…이번 순방의 성과는 정상 간 만남의 횟수나 공동성명의 문구보다 한국의 주요 국익을 수호·증진하고 외교적 공간을 얼마나 넓히느냐로 평가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필리핀과 중국 방문은 국익 증진 실용외교의 성과를 입증하고 한국 외교의 선택지를 넓힐 중요한 계기다.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러시아와의 소통을 유지하며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좋은 기회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 동맹의 신뢰를 지키며 이례적인 미·중·러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비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먼저 아세안은 이제 단순한 경제협력 이상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됐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독자적 외교 공간을 유지하려는 아세안과 한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 경제·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양측은 공급망, 핵심광물, 인공지능, 디지털, 에너지, 조선, 방산과 원전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확대하면서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구체화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아세안이 중시하는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에도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한 문제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내 다자안보 협력의 틀도 갖고 있다. 북한이 우리와 갈라서고 남북대화가 막혀있으므로 아세안과 함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해 한국의 대북정책과 외교의 전략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전방위 우호협력·국제 평화·공영 지향…책임있는 중견국

이번 순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 입지가 약화된 만큼,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의 현안을 더욱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통상, 투자, 공급망, 전작권 전환, 핵잠,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현안들을 둘러싼 이견을 잘 조정하고 동맹의 신뢰를 확인하며 실질적인 협력 성과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우호관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동맹 강화가 다른 외교관계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이 주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한중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미중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양국은 남북 대화를 지원하는 선순환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평화 증진과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중·러 정상 대화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으므로 한국 외교는 빈틈없는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관련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순방의 성과는 정상 간 만남의 횟수나 공동성명의 문구보다 한국의 주요 국익을 수호·증진하고 외교적 공간을 얼마나 넓히느냐로 평가될 것이다. 공급망과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안정시키며, 중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관리할 뿐 아니라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고 아세안 및 아태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미래의 정상외교를 위한 외교적 공간을 얼마나 넓혔는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이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협력하기를 원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이 돼야 한다. 이번 아세안·APEC 정상회담이 국제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범적으로 선도하면서 동맹은 굳건하게, 시장과 협력의 지평은 넓게, 외교는 다변화하고, 평화의 문을 활짝 여는 외교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