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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 민생과 양극화 극복 초석 되길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0%,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3.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가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에는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 흐름 속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도 올해 초과 세수가 약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경기 전반의 상승세와 달리 국내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아직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표상의 성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회 한쪽에서는 여전히 빈곤층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사채 부담으로 개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비극을 겪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약 821조 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내년 예산안은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예산 속에는 이 외에도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국가 안보 등 관련 예산 등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민생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예산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빈곤·취약계층·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내년 예산안 곳곳에서 확인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인상하고(6.7%), 4대 급여를 확대했으며,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연금 등은 물론 노인 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통합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등이 담겨 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월세 지원을,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도입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였으며, 혼인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등도 신설했다. 특히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신설,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을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빈곤·취약계층의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청년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 등에 대한 대응은 부족해 보인다. 근로장려금 등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이는 연 1회(근로자는 연 2회)만 지급되는 구조여서 실질적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매달 생계비를 걱정하는 가구에 1년에 한두 번 지급되는 지원금은 당장의 위기를 막는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 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위험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계-주거-의료와 고용, 금융 등 다른 제도 간의 연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복지부-고용부가 2024년부터 금융-복지-고용 연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단순 연계에 그치고 있어 제도 안착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다른 국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배우려고 찾아오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경제와 K-컬처 분야에 한정된 이야기다. 이제는 민생과 양극화 극복에서도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2027년 예산안이 민생 및 양극화 극복, 그리고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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