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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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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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관리 비법 6가지
여름철이면 더 심해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어디서 날아들어오는지 들끓는 벌레들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음식물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지퍼백
음식물 쓰레기를 지퍼백에 담아 꼭꼭 잠가두면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을 차단해줘요. 혹시,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보관하는 분 있으신가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보관하면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2. 소주 + 물
물과 소주를 3:1로 섞어 분무기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에 뿌리면 알코올 냄새로 날파리 등 벌레를 예방할 수 있어요.
3. 녹차가루 + 찻잎
티백의 녹차 가루 혹은 차를 우려내고 난 찻잎을 음식물 쓰레기 위에 뿌리면 차에 들어있는 탄닌과 엽록소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제거해준답니다.
4. 에센셜 오일 + 물
쓰다 남은 오일을 뜨거운 물에 희석하여 실내에 주기적으로 뿌리면 희석된 오일의 향이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5. 베이킹소다 + 신문지
음식물 쓰레기통 속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베이킹 소다를 뿌리면 산성의 악취를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중화시켜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막아줍니다.
6. 식초
음식물 쓰레기 위에 식초를 뿌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식초는 세균과 곰팡이를 없애는 살균 효과뿐만 아니라 탈취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악취나는 배수구에도 식초를 뿌리면 소독 효과가 있어요.
◇ 요건 몰랐지? <분리배출법>
빈병류
· 내용물을 개끗하게 비우고 말린 후 버리기
· 내열식기나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배출
· ‘빈 병 보즘금 제도’에 의해 할인점이나 소매점에 가져가면
맥주병 130원, 소주병 100원 돌려 받을 수 있음
플라스틱류
·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부착된 상표 제거
· 알약 포장재나 칫솔, 카세트테이프 등
재질이 여러개로 섞인 제품들은 종량제 봉투로 버리기
캔류
·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 비우기
·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모두 빼낸 후 버리기
· 공구나 철사, 못 등 철류는 투명한 비닐봉투로 버리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기본상식 4가지
△내용물을 비우고 △음식물·물질은 헹구고 △상표와 라벨은 제거하고 △재질별로 알맞게 분리배출하기 등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받으세요!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에 꼬이는 벌레와 악취로 더 이상 고통은 안녕~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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