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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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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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겨도 괜찮아!”…푸드리퍼브
‘못생긴 농산물’을 내세워 눈길을 끈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의 슈퍼마켓 체인 ‘인테르마르셰’는 “못생긴 당근? 수프에 들어가면 상관없잖아”와 같은 도발적이지만 생각해 보면 수긍이 가는 문구로 못생긴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인테르마르셰의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면서 못생긴 농작물 열풍은 유럽, 미국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월마트, 크로커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동참해 일반 채소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못난이 채소를 판매한다고 하네요.
못생긴 농산물 판매가 주목받는 것은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지 생긴 것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맛도 영양소도 멀쩡한 농산물이 버려지는 것은 매우 큰 낭비죠. 미국 환경보호 단체 NR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20%는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약간의 흠집, 균일하지 않은 외관 때문에 농산물이 버려지는 것은 전 지구적인 낭비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음식물 소비량의 3분의 1인 13억 톤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푸드 리퍼브’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먹을 수 있으면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못생긴 농작물 배송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일반 마트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주 배송해주고 100% 유기농 상품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농가 약 250곳에서 공급받은 신선한 농작물을 22개 도시 20만 명이 넘는 소비자에게 배송해주고 있죠.
버려질 위기의 식자재를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적 단체에서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이곳에서는 2013년부터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버려지는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가격은 음식을 먹은 소비자가 ‘가치를 느낀 만큼’ 지불합니다. 현재 7개 국가에서 120개 이상 매장을 운영 중이며 오픈 이후 지금까지 약 5,0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하네요.
국내에도 못생긴 농산물을 전면에 내세운 가공식품 업체가 있습니다. 2017년 문을 연 ‘ㅈ’업체는 못생긴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더 인기입니다. 자체 개발한 귤 스프레드, 자두 병조림, 포도즙은 매진 행렬을 기록할 만큼 인기죠.
한국에서만 연간 5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업 이후 지금까지 47톤에 달하는 '못생긴 농산물을 구출한 ‘ㅈ’업체의 성과는 단순한 식품 판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살짝 시든 겉모습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던 못생긴 농산물들의 더 가치 있는 변신을 응원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