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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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기온이 뚝 ↓…‘한랭질환’ 예방하려면?
올 겨울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덜 춥지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기습 한파는 잦을 거라는 기상청의 예고에 따라 한랭질환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한랭질환으로는 저체온증과 동상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체온 유지에 취약한 고령자와 어린이, 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자, 당뇨병, 고혈압 등)의 경우에는 무리한 신체 활동을 피하고 보온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음주자의 경우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체 대응이 느리므로 보온과 절주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한랭질환의 주요 증상 및 응급처치법과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 저체온증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로, 심장과 폐, 뇌 등 중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저체온증 증상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장애가 발생하며, 점점 의식이 흐려진다. 또한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며, 팔, 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이 있다.
저체온증 환자 응급처치법
1.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빠르게 119로 신고합니다.
2.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줍니다.
3. 겨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둡니다.
4.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경우 주의합니다.
5.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 동상
혹한에 의해 인체조직이 동결하여 손상되는 것으로, 주로 코와 귀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등 노출 부위에 발생한다.
동상의 증상
1도일 때는 찌르는 듯한 통증과 붉어지고 가려움과 부종이 있으며, 2도일 때에는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긴다. 3도일 때는 피부와 피하조직 괴사하거나, 감각이 소실되며, 4도일 때는 근육 및 뼈가 괴사한다.
동상 환자 응급처치법
1.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깁니다.
2. 동상부위를 20~40분간 따뜻한 물(39~42℃)에 담급니다.
3.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4.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웁니다.
5. 동상부위를 약간 높게 합니다. (부종 및 통증 완화)
6. 다리, 발 동상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한랭질환 예방수칙

<자료=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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