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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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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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식품별 보존 및 유통 온도
각종 다양한 음식들 냉장? 냉동?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식품 별 보존 및 유통 온도 완전정복 해봅시다.
◆ 식품일반에 대한 보존 및 유통온도
온장제품 : 60°C 이상
실온제품 :1~35°C
냉장제품 : 0~10°C
냉동제품 : -18°C 이하
* 실온제품(1~35°C)은 냉장온도(0~10°C)와 겹치는 1~10°C의 온도에서 냉장으로 보존·유통 가능
◆ 식품별 보존 및 유통온도
냉장(0~10°C)보관식품
• 원유
• 우유류 가공유류·산양유·버터유·농축유류·유청류의 살균제품
• 두부, 묵류(밀봉 포장한 두부, 묵류는 제외)
• 물로 세척한 달걀
냉장(0~10°C) 또는 냉동(-18°C 이하)보관 식품
• 양념젓갈류
• 버터류
• 치즈류
• 가공두부
• 신선편의식품
• 생식용 굴
• 두유류의 살균제품
• 알가공품
• 발효유류
• 어육가공품류
• 원료육 및 원료용 동물성 수산물
• 간편조리세트 중 식육, 기타식육 또는 수산물을 구성재료로 포함하는 제품
(-2°C~10°C)또는 냉동(-18°C 이하)보관 식품
• 식육(분쇄육, 가금육 제외)
•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 제외)
•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제외)
• 기타식육
(-2°C~5°C) 또는 냉동(-18°C 이하)보관 식품
• 식육(분쇄육, 가금육 한함)
•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 한함)
• 분쇄가공육제품
(0~5°C) 또는 냉동(-18°C 이하)보관 식품
•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제품에 한함)
• 훈제연어
• 알가공품(액란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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