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슬기로운 운전생활 ‘에코드라이브’…실천 방법 5가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료비를 줄이는
똑똑한 운전법 ‘에코드라이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 에코드라이브, 얼마나 좋게요
에코드라이브는 친환경, 경제성, 에너지 절약 등을
지향하는 운전습관으로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운전을 의미해요.
자동차 1대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연간 약 3.48톤!
◆ 에코드라이브 실천 방법
① 경제속도 유지하기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정해진 주행 속도를 지키면
최대 6%의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어요.
* 경제속도 : 연료를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도
- 일반도로 : 60~80km/h
- 고속도로 : 90~100km/h
② 급출발·급가속·급제동, 3급주의
3급을 하면 연료를
약 30% 정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급출발을 10번 하면
무려 100cc의 연료가 낭비된다고 해요.
시속 20km까지 천천히 속도를 높여
주행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로
비상 상황 시 급제동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③ 타이어 공기압 점검 필수!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하면 연료가 불필요하게 소비돼요.
적정 공기압인 30psi*를 유지하면
최대 10% 정도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 psi : 압력의 단위, 프사이라 읽으며 1프사이는 0.068046 기압
④ 공회전은 이제 그만
1분 동안 공회전하면
10~20cc 연료가 소비돼요.
5분 공회전 시 약 1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되는 것인데요.
공회전을 꼭 해야 한다면
변속기를 중립(N)으로 놓는 센스!
⑤ 자동차는 가볍게, 연비는 높게!
자동차는 가벼울수록 연비효율이 좋아요!
짐 40kg을 신고 500km 주행 시
약 400cc 연료가 낭비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이동 전 불필요한 짐은
싣지 않는 걸로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에코드라이버!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 참고자료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에코드라이브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블로그
친환경 운전 - 에코타임스
친환경 시대의 운전, LPG 차량과 친환경 운전법 - SK가스 ECO LPG
올 추석, 가족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 포스코 뉴스룸
기름값 아끼고 환경오염 막는 에코드라이브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