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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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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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 30주년…“위성기술 강국 발돋움”
1992년 8월 ‘우리별 1호’ 발사 후 올해 독자개발 ‘다누리’까지
위성개발 예산 1992년 55억→2022년 4135억…전방위 지원
한국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명실상부 위성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 30주년을 맞아 ‘우리별 발사 30주년 기념식’에 영상축사를 보내 감사와 축하를 전달했다.

우리별 1호는 1992년 8월 아리안 4호 발사체로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에서 발사한 우리나라의 첫 인공위성으로, 영국 서리 대학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한 위성이다.
당시 인공위성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우리나라는 이후 우리별 2호와 3호로 이어지는 우리별 위성을 개발했다. 또한 과학기술위성,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소형위성, 천리안 위성 등을 개발하는 기술을 갖추게 됐다.
특히 1992년 당시 55억원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위성개발 예산은 올해 4135억원 규모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성과 발사체 분야에만 투자하던 1992년과 비교해 현재는 우주탐사와 인력양성 등의 분야까지 투자 영역을 확장하는 등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 쌓아올린 위성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5일에는 독자개발한 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다.
다누리 개발 때는 차세대중형위성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국내 주도로 본체를 개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위성 핵심 부품 국산화 및 신기술 검증과 다양한 임무수행을 위한 위성개발에 투자해 국내 위성산업의 발전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우리별 발사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와도 같다”면서 “위성개발에 헌신한 분들과 우주분야 종사자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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