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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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바다낚시를 위한 5가지 안전수칙은?
국민들의 주요 여가활동인 낚시!
작년 한해 낚시어선의 출항 척 수와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선선한 가을철에 바다낚시를 많이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낚시어선 출항 척수 / 이용객 수>
· 출항 척수
- 봄 : 126,301척
- 여름 : 171,734척
- 가을 : 234,812척
- 겨울 : 111,428척
· 이용객 수
- 봄 : 885,770명
- 여름 : 1,425,521명
- 가을 : 2,221,168명
- 겨울 : 748,824명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낚시어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낚시어선 운영 시 지켜야 할 법령을 지키지 않아 해경에 단속되는 사례도 가을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월별 단속 건수>
· 봄(3~5월) : 378건
· 여름(6~8월) : 327건
· 가을(9~11월) : 402건
· 겨울(12~2월) : 167건
* 낚시어선(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이용객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t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인 소형 선박
낚시어선이 위반하는 행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명동의 미착용!
구명동의는 우리 목숨과도 같은 생명줄이므로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
· 구명동의 미착용(선장 위반) : 105건
· 낚시금지 구역 위반(타 법) : 104건
· 고시사항 미게시 : 89건
· 구명동의 미착용(승객 위반) : 85건
· 영업구역 위반(27조) : 79건
· 승선정원 초과 : 71건
· 미등록 낚시어선 : 64건
◆ 안전한 바다낚시를 위한 수칙
1. 위험한 장소 출입하지 않기
- 무리한 출항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2. 날씨와 물때 확인하기
- 바다의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3. 구명동의 반드시 착용하기
- 비상 상황에 부력 유지와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4. 호루라기, 랜턴 등 비상품 휴대하기
- 바다에 표류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5. 연안 구조정 앞 어선 정박 금지
- 연안 구조정 앞을 막고 있으면 비상시 출동시간이 지연됩니다.
월척 이전에 안전이 우선입니다.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 수칙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어선 운영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용객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즐겁고 안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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