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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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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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K.V.Metternich)는 나폴레옹 이후 파괴되었던 유럽의 권력 지형을 재편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주도로 빈에서 개최된 열강들의 회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 그리고 합스부르크가의 오스트리아 제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빈 회의는 표면적으로 나폴레옹과의 전쟁으로 인한 전후 복구문제와 유럽의 새로운 질서확립을 내세우고 있었다.
서로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어느 한 세력이 강해지지 않도록 하고, 약소국에 혁명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하기로 해 평화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회의의 골자였다.
이를 ‘빈 체제’ 또는 ‘메테르니히 체제’라고 부르는데, 어쩌면 이는 열강들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커다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루이16세의 처형과 나폴레옹의 등장을 겪은 열강의 왕가와 귀족들은 유럽의 질서를 구체제, 즉 혁명 이전으로 복귀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와 내부의 불협화음은 체제의 균열을 가져왔고, 비밀경찰과 언론 검열 등을 통해 시민을 억압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었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으로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에 한번 고취되었던 시민들은 이후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며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들이 뿌리깊게 박혔고 이는 그들에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이념이 되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온건하던 루이18세가 죽고 강경한 왕권주의자인 샤를 10세가 즉위했는데 이는 시민들의 곪았던 상처가 터지는 계기가 되었다.
1830년 7월 25일 샤를10세가 출판과 선거의 자유를 박탈하고 하원을 해산시키자 시민들은 파리시내 바리게이트를 치고 혁명에 돌입했다. 3일동안 이어진 이 혁명을 ‘7월 혁명’이라 하는데, 혁명의 성공으로 샤를10세는 국외로 쫓겨난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등 많은 작품들이 이 혁명에 영감을 받아 탄생했는데, 음악과 회화에서도 7월 혁명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작품 속에 녹여낸 예술가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와 들라크루아(Eugene Delacroix)이다. 특히 베를리오즈는 총을 들고 직접 혁명의 불길에 뛰어들었고, 들라크루아 또한 그의 대표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대변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베를리오즈와 들라크루아는 19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자신들의 뚜렷한 예술세계를 구축했는데, 이들의 음악과 회화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자유로움과 유연성
낭만주의는 18세기 후반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혼돈스러운 유럽의 정세와 함께 태동했다. 계속된 사회적 불안은 일상에서의 도피와 공허함, 불신, 정신적 피폐함 등을 일으켰고 이는 낭만주의 사조의 탄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절제와 형식, 질서를 중시한 신고전주의와는 다르게 낭만주의는 직관적이고 서정적이며 동적인 자유로운 사고를 통한 유연함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들라크루아의 자유로움은 작품 속 강렬한 색채와 세밀한 묘사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그의 숙적인 앵그르(Dominique Ingres)가 정밀한 묘사에 치중했다면 들라크루아는 색상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장엄하며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의 자유로움과 유연함은 영국의 화가인 컨스터블과 터너에게 받은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7살의 나이에 런던으로 건너간 들라크루아는 그곳에서 컨스터블과 터너, 토마스 로렌스경과 만나면서 많은 영감을 받게 된다.
특히 당대 진보적 화가인 컨스터블은 색을 세분화해 빛의 굴절과 반사를 표현했는데, 프랑스 화단에서는 빛에 반짝이는 색상의 순수한 질감을 ‘컨스터블의 눈(Constable’s Snow)’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의 작업에 감탄한 들라크루아는 “컨스터블은 우리 미술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생동감 있는 색의 표현을 자신의 작품에 접목시켰으며, 이후 그의 작품은 루벤스 화풍에서 느끼고자 하던 자유로움 속 유연함을 갖게 되었다.
또한 들라크루아가 평생 동안 써온 일기는 삽화가 함께 그려져 있는데, 단순한 선과 가벼운 채색만으로도 드러나는 조화로운 구성과 수려한 드로잉은 그의 자유로움과 유연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베를리오즈의 음악에서도 자유로움과 유연함은 그의 음악적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다.
베를리오즈 음악에 대해 영국의 음악학자인 줄리안 러쉬튼(Julian Rushton)은 저서 <베를리오즈의 음악언어(The Musical Language of Berlioz)>에서 “베를리오즈는 과거의 어느 작곡가도 그의 모델로 삼지 않았으며 그의 후진 누구에게도 모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만큼 그의 음악은 독창적이며 자유로운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는 5악장의 <환상 교향곡>이외에도 비올라가 협주악기로 포함돼있는 두 번째 교향곡 <이탈리아의 해롤드> 그리고 12개의 모음곡인지 4악장 형식인지 모호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의 자유로우면서도 유연한 사고가 어떻게 작품화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예술가에게 혁명은 자유로운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그들의 자유로운 사고 속 경직되지 않은 유연함은 예술가의 작품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 문학적 상상력
문학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은 두 예술가를 표현하는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다. 베를리오즈와 들라크루아 모두 문학적 소양이 깊었으며 그들의 여러 작품들은 문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문학을 그린 화가 들라크루아는 어릴 적부터 괴테와 셰익스피어, 바이런 등 대문호들의 작품을 가까이 했으며 스스로 예술론을 집필했다. 문학적 깊이와 고찰이 잘 나타나 있는 그의 일기 또한 문학이 그의 예술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그의 초기 작품인 <화가의 초상>과 <단테의 배>는 모두 문학작품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화가의 초상은 월터 스콧(Sir Walter Scott) 소설 <람메르무어의 신부>의 레이븐스우드 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연기하고 있는 들라크루아 자신이다.
또한 작품 <단테의 배>는 제목과 같이 단테의 신곡 <지옥> 편에 나오는 배를 타고 있는 단테와 선지자 베르길리우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런의 시에 심취해 그린 <사르다나팔루스>, 괴테의 <파우스트 석판화 연작>, 부르봉 궁전 도서관에 그려진 <알렉산드로스와 호메로스의 서사시> 등 수많은 작품이 그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창조됐다.
베를리오즈도 문학적 깊이가 남다른 예술가로 작곡가로 성공하기 전부터 글을 쓰는 음악비평가이자 이론가로 명성을 쌓았다.
문학적 이야기를 소재로 널리 알려진 <환상교향곡>과 <로미오와 줄리엣> 이외에도 오페라 작품 역시 그의 문학적 깊이가 녹아있다.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 <트로이의 사람들>은 베를리오즈의 최대 걸작 중 하나이다. 단테 신곡에도 나오는 고대로마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아스(Aeneis)>를 토대로 작곡했는데, 대본도 베를리오즈가 직접 쓴 전체 5막에 이르는 길고 장대한 작품이다.
그의 세 번째 오페라 <베아트리스와 베네딕트> 또한 셰익스피어의 <헛소동 (Much Ado About Nothing)>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대본 역시 베를리오즈가 직접 썼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스물 네장면을 골라서 작품으로 만든 <파우스트의 겁벌(Damnation de Faust)>도 베를리오즈가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다. 이 곡은 세명의 독창자와 합창, 관현악으로 이루어졌으며 때때로 오페라로도 공연되고 있다.
◆ 장엄함과 색채
베를리오즈와 들라크루아의 예술세계에서 짙은 낭만성을 바탕으로 한 장엄함과 강렬한 색채는 우리에게 강한 생동감과 드라마틱한 감동을 주고 있다.
들루크루아의 여러 작품들은 역사적 사실을 다룬 ‘장엄양식(Grand Manner)’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전주의 다비드(Jacques-Louis David)’와 비슷하다.
하지만 다비드의 화풍이 윤리적 이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대변했다고 하면 들라크루아의 화풍은 파토스적이며 색채를 이용한 자유로운 상상력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들라크루아의 <키오스섬의 학살>, 루브르 박물관의 천정화인 <피톤을 무찌르는 아폴론>, <사자사냥>, <알제리의 여인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등은 이러한 특성들이 잘 나타나 있으며 크기로도 압도적이고 장엄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의 장엄함 속의 역동성은 보색의 적절한 배치와 음악적 운율성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 이는 쇼팽과 파가니니의 자화상을 그린 그가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기 때문이다.
베를리오즈의 장엄함과 음악적 색채감 또한 그의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편성과 대담한 관현악법, 생동감 넘치는 소리의 색채는 그의 음악을 낭만적이며 극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는 나폴레옹 3세를 위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나오는 칸타타를 작곡했는데, 이 작품을 가리켜 베를리오즈는 “En style enorme(거대한 스타일)”이라고 했다.
합창이 포함된 장대한 작품 중 <레퀴엠(Requiem)>과 <테데움(Te Deum)>은 베를리오즈가 종교에 얼마나 각별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장송곡 레퀴엠은 16개 이상의 팀파니와 12개의 호른, 대 편성 목관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라틴어로 “하느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 하나이다”라는 뜻의 <테데움> 역시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1855년 세계 만국 박람회에 초연된 작품이다.
어린이 합창단을 포함한 3중 합창과 오르간, 12대의 하프,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편성의 이 작품은 곡의 시작부터 들려오는 장대한 오르간과 오케스트라 소리가 마치 인간과 신의 대화를 연상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는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사르다나팔의 죽음(The Death of Sardanapalus)
고대 앗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사르다나팔은 향락과 쾌락에 빠져 지내다 결국 메디아와 바빌로니아 연합군에게 포위당해 멸망하게 된다.
그는 적들에게 함락되기 전 자신을 즐겁게 하던 애첩과 동물 등 모든 것을 죽이도록 명령하고 그 자신도 불길 속에서 죽는다. 물론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사르다나팔의 죽음’에 관한 스토리는 고대 역사가인 크테시아스(Ctesias)나 디오로도스(Diodore de Sicile)의 역사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19세기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시극 <사르다나팔루스>가 여러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들라크루아의 대작 <사르다나팔의 죽음>은 프랑스 정부가 구입하여 현재 루브르에 소장되어 있고, 베를리오즈의 칸타타 <사르다나팔의 죽음>은 그에게 출세길을 열어준 로마대상의 수상작이었다.
특히 두 작품 모두 낭만주의의 박진감 넘치는 역동성과 화려한 색채, 상상력으로 채워져 있다. 과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두 예술가에게 예술이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어떤 수단과 목적이 아닌 자유롭고 본능적이며 감각적인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 보들레르(Pierre Baudelaire)는 들라크루아에 대해 “정열을 정열적으로 사랑한 화가”라고 말했다. 혁명의 시대를 살아간 두 명의 예술가는 규제와 규범이 난무하던 억압받던 시대에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을 묘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 추천음반
베를리오즈의 음악은 베를리오즈 스페셜리스트라 할 수 있는 콜린 데이비스경(Sir Colin Davis)의 연주를 추천한다. 오페라 <트로이 사람들>과 <벤베누토 첼리니>를 포함해 성악이 들어가있는 모든 곡과 교향곡 전부를 거의 녹음했다.
이외 대표적 작품인 <환상교향곡>의 음반은 원전에 충실한 가디너(John Eliot Gardiner) 또는 야닉 세갱(Yannick Nezet-Seguin)의 지휘연주도 훌륭하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
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 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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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개선된 8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영화·드라마 세트, 가상스튜디오 등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일반인 개방을 전제로 허용된다. 기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는 세트장, 가상 스튜디오 등 촬영소 설치가 일체 불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정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유원지에서도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하도록 이동주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기존에는 재난현장 소방차량도 연료가 소진되면 주유소에서 주유 후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위헌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공장·설비 신축·증설 계획을 증빙만 해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완제품·모듈 형태로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 내 배관은 별도의 검사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설치검사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차량 범위는 합법적으로 개조한 일반 화물차량까지로 확대했다. 항공기 탑재용 화물은 특수화물이기 때문에 최소 폭 2.85m, 높이 4.5m의 화물차량이 필요한데 국내 차량 안전기준상 최대 크기를 폭 2.5, 높이 4m로 제한하고 있어 항공화물 운송이 불가능했다. 이에 일반 화물차량도 합법 개조를 허용해 항공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 의무 설립해야 했던 유치원은 준공 단계에서 교육청의 설립 승인을 보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유치원이 불필요할 경우 건설 의무 면제도 가능해진다. 로봇 이용 무인카페에 대해서는 서빙하는 사람이 있거나 물건을 소분 판매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해 업종과 관계없이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입지 제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혼선이 있었던 동물장묘시설에 대해 주거지역 등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신문고 대표사례.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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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조성합니다. ·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 구축 ·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기업 150여개 유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됩니다. · 반도체 전분야 밸류체인 구축 및 국내외 우수인재 집적 · 기업-연구소-대학 간 공동 기술 개발 및 실증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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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 아포(spore)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의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 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다시 증식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 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정집뿐 아니라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이나 학교, 어린이집, 건설 현장 등은 조리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소개한다. ▲ 조리 시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전히 조리 ▲조리음식 냉각 시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산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저어서 냉각 ▲보관 시 가급적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고,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는 음식은 5℃ 이하에서 보관※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보관 중인 음식도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혀서 보관 ▲섭취 시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 음식 섭취 시 독소가 파괴되도록 70℃ 이상으로 재가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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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시사점 언론 보고회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8차 총회에서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8차 총회에서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8차 총회에서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8차 총회에서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보고회를 마치고 유희동 기상청장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고 있다.,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보고회를 마치고 유희동 기상청장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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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나의 아침은 휴대폰 알람을 끄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알람을 끈다고 바로 일어나지는 않고, 침대에 누워 놓친 과제는 없을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천천히 아침을 맞이한다.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 20분가량 누워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학생 다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 엄마는 참 대단했다. 6시에 기상했던 나보다 항상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셨고 내가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손에 과일이나 샌드위치 등을 들려주셨다. 학교 식당의 메뉴 가격. 입학 당시 3500원 정도였던 음식들이 5000원 정도가 된 것을 보며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다. 아침에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엄마의 말씀이 무색하게 대학생이 된 이후 아침밥은 사치가 되었다. 급격히 오른 물가를 반영한 듯 메뉴판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기도 했거니와, 학업으로 밤 늦게 잠을 청하기에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의 고민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지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학생 식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와 공동 지원을 하고있다. 농정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면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매칭하여 지원해 학생들은 1000원만 내고도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내식당 대부분의 메뉴는 영양소를 고려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원의 아침밥도 마찬가지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인인 이보연 학생은 그동안 한 끼 식사 금액을 아끼고자 아침을 먹지 않거나 학교 주변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먹었는데 요즘 빵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알게된 후 아침 식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나 역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아침을 먹지 못하고 곧장 수업을 듣거나 셰이크 등으로 아침을 대신했는데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니 훨씬 든든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으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다.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면서도 식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많은 학생들이 교내식당의 메뉴들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농식품부는 농정원 공식 SNS 채널인 미소곡간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험 후기 및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도 뜨겁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20일 오전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월에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 학생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이미 천원의 아침밥 소식을 들은 대학생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는 온라인 홍보글을 보고 이번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제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해야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사용자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편의점에서 껌 가격도 1000원인 고물가 시대에 훨씬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하루 100명 인원 제한이 아쉽다는 학생들도 많다. 후배인 김정훈 학생은 앞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한 다른 학교의 예를 들며 하루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 다른 학교에서는 판매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한다며 이제는 아침도 오픈런으로 먹어야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지인이 보내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홍보물. 지인의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올해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국의 41개교로 선정된 학교 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선정되지 못한 학교 학생들의 아쉬움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으로 시작하는 든든한 하루! 학생들의 식비 부담은 덜어주고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쌀 소비량도 늘려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향후 사업이 더욱 확장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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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정책] 새로운 시작을 도와줄 청년도전지원사업 당장 지원해! 취업,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보는 건 어때? ■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구직단념 청년 · 자립준비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 ■ 참여수당 - 단기 프로그램(1~2개월) 이수 시, 50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사업 운영기관 직접 방문 신청 - 워크넷 누리집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