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 통해 본 '한반도 평화' 구상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

광복절을 맞으며, 분단은 미완의 과제다.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들었다. 분단 자체가 아니라, 분단 체제를 강조한 이유가 있다.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을 가르고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평화' 위한 신뢰 구축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일상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도 중요하다. 역사적으로도 독재는 전쟁을 출구로 삼고,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도 중요하다.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다. 경제라는 꽃이 피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땅이 튼튼해야 한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고,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접경에 일상의 평화가 왔다. 

물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이 낳은 불신이 깊어서,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한반도 주변 환경도 복잡하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남쪽을 향한 문을 닫았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려면 최소한 러·우 전쟁이 끝나고 미·러 관계가 회복해야 할 것이다. 

'통일' 지향하는 특수 관계와 '남북 합의' 존중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나오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이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지혜로운 주장이 아니다. '특수 관계'는 이중적 개념이다.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의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광복 80년을 거치며, 그동안 통일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체제 존중'을 강조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이유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는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 때의 합의다. 당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총재의 합의로 이뤄졌다. 이중적 개념인 특수 관계는 열린 개념이고,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세계가 감탄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역시 다수의 합의를 유지해야 가능하다. 항상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했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도 달라지면서 협상 환경의 조성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남북대화도 북미대화도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는 고정돼 있지 않고 변화한다.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 국면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지난 30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교훈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생각하면,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의 물결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공급망의 혼란과 무역 질서의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비롯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도 필요하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지금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도 어렵다. 경축사에서도 강조했지만,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