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슈 팩트체크와 향후 과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협의할 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경제 통상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거론돼 일부 진전이 도출됐다.

'성공한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 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외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안도와 선방 차원을 넘어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성과를 폄훼하는 일부 편향적인 평가가 있어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다소 엉뚱하게 답변해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해 왔고,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도모하는 듯한 목적으로 퍼트려진 루머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국가로 재탄생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력과 지혜를 총동원해 난관을 극복했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그리고 공식적인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창출했다.

그런데도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됐다.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이다.

첫째,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에비게일 존스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은 미국 측이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미국이 국빈방문을 1년에 서너 번 정도밖에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역대 한국 정상들은 임기 중 1번 혹은 못 한 경우도 있었고, 전 세계 국가가 200개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통상 부의전장이 영접하는 관행을 보면 이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이므로 의전이 아니라 회담의 내용을 중요시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미국 국빈 방문은 없었고 '공식 실무방문'을 4차례 했는데, 2017년 6월 첫 방미 때는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했다. 또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나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했다.

둘째, 대통령 숙소는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영빈관 격인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renovation) 중이므로 워싱턴 D.C.의 인근 호텔로 정한 것이다. 미 국무부도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진행되는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를 위해 8월 한 달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비난하는 것 역시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여겨진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보수공사로 인해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외부 호텔에 투숙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일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여겨진다.

'정상 간 신뢰 구축 성공'한 미국 방문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구축과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가 주목적이었다. 

여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미국의 요구를 잘 방어하는 것이 절실했다. 이런 여건과 사정을 고려하면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주한미군을 이제는 중국 견제용이란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북한 방어는 한국이 주로 맡으며 미군은 지원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2.4%에서 최소 3.5~3.8%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기준처럼 5%로 올리고, 작년 말 한미 간에 합의된 방위비분담금도 900% 폭증하려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인 데다 자칫 한·중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비우호 관계 내지 준적대관계로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와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의 드론과 정밀타격능력 확보 등을 이뤄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등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끝으로 공동발표문이 빠진 것은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것도 많았고, 미국은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이 들어간 합의를 발표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국익을 지키려면 신중히 처리해야 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발표를 안 했으므로 향후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안 해 시간을 번 것이 더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력 새 지평…외교 과제는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협의할 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수차례 '스마트한(smart)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했을 뿐 아니라,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으로 경제 통상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거론돼 일부 진전이 도출됐다고 한다.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남았다. 관세 협상은 "우리도 수정할 게 있다"고 맞받아 7·30 합의를 지켰지만, 호혜적으로 잘 마무리해 문서로 합의해야 하고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를 보장받아야 할 뿐 아니라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됐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으로 ▲더욱 부각된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및 호혜적인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