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주주의의 세계 무대 복귀와 주가 4000시대

남은 질문은 이 같은 성과와 주가 4000 시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다. 핵심은 '리레이팅(평가 재상향)'이다. APEC은 이런 리레이팅에 큰 그림을 제공한다. 다자 협력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규범·표준·인재 교류의 협력체계가 작동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춘다.

지난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된 APEC은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국제 무대에 복귀했다. 의장국으로서 의제를 수렴하고 합의문을 도출했으며, 다자 규범과 양자 협상이 교차하는 복잡한 국면을 훌륭하게 관리했다.

이 같은 성공 뒤에는 'K-민주주의'라는 저력이 있다. 불법 계엄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 수습해가는 과정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여준 교과서적 모범 사례였다. 혼돈 후에 다시 국제 무대로 복귀했다는 메시지는 기술·자본·인재가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된다. 텔아비브 대학의 라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인재 유출을 막는 주요한 요소이다. 민주주의는 당장의 성장률을 올리는 지름길은 아니지만,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험프리미엄을 낮춰 국가의 자본조달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에 기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연결 능력'이 강점이다. 말과 원칙을 분명히 하되, 그것을 실제 계약과 정책으로 이어지게 해 산업·과학기술·금융 규제의 후속 과제를 한 흐름으로 묶어낸다. 외교가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딜'로 이어질 때 비로소 경제성장의 조건이 마련된다. 이번 회담을 전후해 관련 부처들의 과제가 세트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외교가 정책과 시장을 정확히 연결했음을 보여준다.

기업 생태계에서도 물꼬가 트였다. 특히 AI 연산력과 관련해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고성능 GPU 26만 장 규모의 도입·공급·국내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가시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 연산력은 AI 시대의 전력이다. 반도체, 전력망과 냉각, 네트워크, 인력 양성이 결합된 AI 인프라를 국내에 구축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

트럼프 시대에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일대일로 협상하는 양자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미국 같은 주요국과의 양자협상에서는 핵심 이익을 단단히 챙기되, 동시에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서는 보조금·탄소·디지털 분야의 국제 규칙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통상정책은 '완전한 승리'를 노리는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아쉬움을 남기더라도, 핵심 품목의 관세와 무역장벽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두면 기업들은 경쟁국들과 예측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다.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문제도 협상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마스가(Make American Ship Great Again)와 현금투자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마스가 투자분을 현금투자 2000억 달러에 중복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순수 현금투자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현금투자분도 단기간에 일시 투자하도록 강요받았다면 원화 가치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했을 텐데,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환율 변동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조건 안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비교적 잘한 협상으로 평가된다.

남은 질문은 이 같은 성과와 주가 4000 시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다. 핵심은 '리레이팅(평가 재상향)'이다. 주가는 시중에 돈이 많아서만 오르는 게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첫째, 세제와 규제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공시·지배구조·의결권 등 자본시장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이 고부가가치와 AI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주주권 행사)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이사회 책임 강화, 자사주 소각과 장기 배당정책 가이드라인 정착은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퍼즐 조각들이다. 대주주 요건 합리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제 조정은 장기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설계다. 세제가 바뀌면 투자자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기업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

APEC은 이런 리레이팅에 큰 그림을 제공한다. 다자 협력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규범·표준·인재 교류의 협력체계가 작동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춘다. 같은 기업이라도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생긴다는 뜻이다. 외교 행사가 정책의 방향키를 제시하고, 자본시장 개혁이 자본의 체류 시간을 늘리며, 산업 전환이 현금흐름의 질을 끌어올릴 때, 주가 4000은 종착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 읽힐 수 있다. 

정책결정자에게 남은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감세·규제·인허가 기준을 일정표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 합의문을 부처와 공기업의 실행 과제로 내려보내야 한다. 셋째,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제 개편 효과를 측정하고 공개해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

기업에도 숙제가 있다. 투명한 공시, 책임 있는 이사회, 중장기 배당·자기주식 정책의 명문화, R&D·인재 투자에 대한 일관된 로드맵이 그것이다. 자본시장은 말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패턴에 보상을 준다. 투자자 역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현금흐름과 자본배분 정책의 정합성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APEC을 계기로 확인된 외교적 능력과 자본시장·산업의 구조개혁이 맞물릴 때, 한국은 '위험을 관리할 줄 아는 성장국가'로 재평가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제거하지 않지만,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그리고 시장은 바로 그 관리 능력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약속이 아니라 더 정확한 이행일 것이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