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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변화' 주52시간제를 위한 보완 제도
2021.06.18
고용노동부부처별 뉴스 이동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 주52시간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 OECD 평균 : 1,626 시간
- 멕시코 : 2,336 시간
- 대한민국 : 1,957 시간
- 미국 : 1,786 시간
- 일본 : 1,669 시간
- 영국 : 1,516 시간
- 독일 : 1,334 시간
*2019년 기준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작하는 5~49인 기업의 준비는
*2021년 4월 실태조사결과
- 준수 중이에요 : 81.6%
- 준비 중이에요 : 10.7%
- 준비 못했어요 : 7.7%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는
- 탄력근로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줄이고
- 선택근로제 :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 (*SW게임등 연구개발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
- 특별연장근로 : 예상 못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가를 받아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능
- 한시 연장근로 : 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5~2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