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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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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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드신다면 자몽은 피하세요
식약청, 특정의약품 복용 여부·체질 따른 과일 섭취 주의 당부
특히 신장질환자는 수박, 참외 등 칼륨(원소기호, K)함량이 높은 여름과일을 섭취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칼륨 배출 능력에 문제가 있는 신장질환자가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 칼륨이 증가해 근육을 약하게 하거나 심장에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과일보다 과일통조림을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을 물에 담궈두는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몽주스는 고혈압치료제, 항우울제, 알레르기 약과 함께 복용하면 약물대사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혈압 치료제와 자몽주스를 함께 복용할 경우, 약의 흡수를 도와 약의 혈중농도가 갑자기 증가하고 약효가 지나치게 나타날 수 있다.
항우울제인 사낙스, 콧물감기나 알레르기 증상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터페나딘 등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의 간 대사에 방해를 받게된다.
이 밖에 키위에는 액티니딘(actinidin)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개인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키위로 알레르기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 포도나 방울토마토는 어른보다 씹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게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은 생활밀착형 식품별 안전정보를 식약청 블로그(다음,네이버/foodwindow) 및 웹진(열린마루) 등을 통해 매월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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