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다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큰 방향과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남북한 간에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한다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4일에 있었던 개성공단과 관련된 합의와 관련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재발방지와 국제화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의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간의 공동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총론적이면서도 큰 방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구체적인 사안을 위해서 추석을 전후로 해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총리님께서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하면서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부처가 통일부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북한과 대북협의에 신속히 추진을 해라, 이런 총리님의 아침 국가정책조정회의 때 이런 말씀도 있으셨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제의 대통령님의 8.15 경축사에서의 제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총리님의 이런 말씀, 이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면서 지금 통일부는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어제 8.15 경축사에 있었던 상봉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서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절차도 프로세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15 경축사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신 게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을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추가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확정되면 곧바로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DMZ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8일에 대통령께서 방미 중에 구상을 처음 제안하신 이후에 통일부에 전담기획단을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왔고, 현재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이를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세계평화공원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평화의 상징성, 환경영향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최종 입지는 DMZ의 특성상 북한 및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문제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구상의 기본적인 개념이 먼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 순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미리 예고를 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통일부 장관이 출연해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특강을 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송으로 녹화를 해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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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평화공원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실 논의가 됐었습니다. 통일부에서 그동안 어떻게 검토가 되어 왔었는지, 또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도 나름대로 평화공원에 대해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과 상충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MZ를 평화적인 용도로 활용하자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DMZ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체가 있고, 그 주체 간에 의견이 합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과거의 노력에 더해서, 또 하나는 DMZ를 불신과 대결의 장소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또는 공동번영의 장소, 일종의 허브로서의 구상을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것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DMZ에 대한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왔던 것이고, 아울러서 민간에서도 관련된 검토와 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했지만 지방정부에서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검토되고 논의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해서 보다 가장 실현 가능성 있고,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서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통일부 내에 5월부터 이미 T/F를 구성해서 가동 중에 있고, 그 T/F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내에 관련부처 간의 협의, 그리고 또 민간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와 관련해서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자고 합의문에 되어있는데요. 빠른 시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소주공단 연합협조이사회에서 착안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대표들은 부총리급이더라고요. 그러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어떤 정도의 급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지난 8월 14일에 합의했던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에 따라서 앞으로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 문안은 지금 현재 작성되어있고, 최종적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대로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협의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문서협의로 진행하고, 문서협의를 통해서 어려울 때는 만나서 협의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아무래도 오늘 내일은 무리가 있을 같고, 다음 주 초반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의 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사례를 참조했지만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남과 북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공단을 운영한다, 그런 새로운 구조,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우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조직이면서 우리 측 인원이 이런 위원장인 관리위원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상위기구로서 북한의 기관만 있었는데, 이번 합의로 인해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상위 당국 간 기구로서 남과 북의 공동,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돼서 북한의 일방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남북공동위원회는 이러한 의미와 함께 이러한 권능, 이러한 의미에 걸맞은 권능을 행사할 수 인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급은 어떤 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7차 회담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차 회담을 했던 것을 상설해서 남북 당국 간 협의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북한이 제안을 한 것이 있는 것인지, 현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 그것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신속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북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보도도 잘 하셨습니다만, 이산가족들이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시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무난한 방향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큰 틀에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고, 오늘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북한에게 제안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시 DMZ로 돌아가서, 아까 대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T/F측과 유엔사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약간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유엔사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지, 어떤 조언을 받으셨는지요.

<답변>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질문> DMZ평화공원하고 이산가족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강산관광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현재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