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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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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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국가·공공기관 발행 자격증, 학생증도 인정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자 신분 확인을 위해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분증의 인정범위를 25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한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객은 승선권을 구매하고 최종 승선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수부는 승선권 구입자와 최종 승선자의 신분 일치를 전제로 현장에서의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에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아울러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는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했다.
해수부는 신분증을 미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인천과 목포지역 터미널은 이미 운영 중이다.
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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