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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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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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자세로 인한 ‘목디스크’ 예방법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목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오래 사용하다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에 고개를 돌려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머리를 숙이거나 앞쪽으로 내민 채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목에 무리를 주어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목과 어깨 아프고 팔 저림 호소
목 디스크는 디스크 탈출에 의한 신경 압박이나 디스크 간격의 협착과 척추 불안정성의 결과로 척추뼈 가장자리의 뼈가 자라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 나타난다.
목 디스크의 주 증상은 목이나 어깨의 통증, 팔의 저림 증상, 감각 이상, 근력 약화이다. 신경증상은 목 디스크 발생 부위에 따라 압박된 신경근이 내려가는 팔의 어느 특정부위에 감각 이상, 운동력 약화, 건반사의 변화 등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목 디스크는 2~3주, 길게는 3~6개월의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로 증상이 호전된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방사통이 유발된다든지, 팔로 내려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참을 정도라든지, 근력 약화 등 신경마비 현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고도일병원의 고도일 원장은 “척수 및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경막외강 내에 지름 0.83mm의 특수 카테터를 넣어 통증을 치료하는 ‘경추 신경성형술’은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비수술적 목디스크 치료법”이라며 “고령이나 심혈관계질환자 등 수술이 부담스러운 환자들도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평소에 올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
공부나 일을 할 때의 나쁜 자세는 목 주위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고 디스크에 부적절한 하중이 가해져서 변성과 변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일의 중간중간에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스트레칭 및 목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들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귀와 어깨선이 일직선이 되는 자세이다. 즉, 어깨를 바로 펴고, 턱을 뒤로 당겨 머리의 무게 중심이 몸통 위로 두게 하는 것이다. 좋은 자세는 근육, 관절, 인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퇴행을 감소시킨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힘든 일 혹은 운동을 할 때는 시작 전에 먼저 가볍게 몸을 풀어 주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 혹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목이나 어깨 부위의 통증과 근육 긴장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내어 이를 없애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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