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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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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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증과 초기치매 증상 구분법
건망증,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이 원인 돼
건망증은 기억 장애의 하나로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정도가 심한 병적인 상태이다. 인간의 뇌세포는 30세를 넘으면 크게 감퇴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감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두뇌 활동의 정도나 형태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지적 활동이 낮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은 뇌세포의 피로를 촉진시켜 건망증을 증가시킨다. 우울, 초조 등의 심리적인 요인도 지각력을 떨어뜨려 건망증을 심화시킨다.
신체적인 피로와 수면 부족도 집중력을 저하시켜 건망증이 생기기 쉽다.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하려는 강박적인 성격도 건망증을 일으킨다.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뇌의 신진 대사를 떨어뜨려 기억력 감퇴를 촉진한다.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다를까?
자꾸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증상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치매로 일어나는 기억력 상실과 건망증은 분명히 다르다.
건망증은 자신이 어떤 기억을 잊어버린 것인지를 잘 알지만, 치매 환자는 자신의 기억력이 사라졌음을 알지 못한다. 치매는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에 대한 기억을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두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으나, 건망증은 기억된 것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 치매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설명되는 지남력(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과 판단력에 전반적인 장애를 일으키지만, 건망증은 지남력과 판단력은 대부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건망증은 기억력 감퇴 외에 별다른 증상이 동반되지 않으나 치매는 사소한 일에도 화내는 일이 잦아지는 등 성격이나 기분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기억력 감퇴 증세를 보인다고 해도 연령대가 60세 이하이면서 치매 가족력이 없다면 치매일 가능성은 적다. 만약 치매가 의심된다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뇌 건강 지키는 생활습관 8가지
1.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 능력을 향상시킨다.
2. 뇌 전체의 고른 발달을 위해 지적 자극을 주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한다.
3. 전문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다.
4.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세상일에 관심을 갖는다.
5. 바둑, 장기, 화투를 즐긴다.
6.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술, 담배를 억제한다.
7.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다.
8. 필요할 때마다 메모해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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