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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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자살률 1위 불명예 벗어나야죠”
복지부 신설 ‘자살예방정책과’ 전명숙 과장을 만나다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추진
절망 앞에서, 삶의 한 걸음을 내딛기 두려울 때 누군가는 비극적 선택을 한다. 유독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3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나선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자살은 막을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올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자살률 낮추기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 1월 23일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월 6일에는 이를 실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보건복지부 내에 새로 생기는 등 숨가쁜 일정이 이어졌다. 신설된지 이제 한달 가량이 지난 ‘자살예방정책과’. 과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어깨가 무거운 전명숙 신임과장을 정책브리핑이 만났다.
다음은 전 과장과의 일문일답.
전명숙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
- 자살예방정책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예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도 담당하고요. 자살의 원인분석과 실태를 조사하는 일도 우리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하는 일도 추진하고 자살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자살위험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도 저희가 맡아서 실행합니다. 과에는 과장인 저를 포함해 총 8명이 근무하고요 모두 정책지원을 위한 행정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자살예방정책과가 만들어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우리정부는 모든 국민이 빈곤·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국정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요.
우리사회는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자살하려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일본·핀란드 등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국가나, 지자체의 사례들을 볼 때 자살은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3년 27.0명이었던 자살률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5년에는 18.9명까지, 핀란드는 1990년 30.2명에서 2014년 14.1명으로 자살률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이 울진군의 경우 2012년 36.8명이었던 자살률이 2016년 7.8명으로, 곡성군은 2012년 48.6명에서 2016년 13.2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자살예방 전담부서 설치를 확정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요. 자살행동 계획도, 우리과의 신설도 모두 이러한 정부 의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 국가가 나서서 행동계획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의 자살률이 심각한가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 10.1명의 2배 수준이며 외인사의 절반 가량인 46.4%가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간 자살사망자는 1만 3092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1만 3000명은 어지간한 종합대학교 학부 정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수치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수보다 더 많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53.3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배 이상이며 OECD 노인 자살률 18.4명의 3배 수준에 달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10대·20대·30대 우리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률 OECD 최고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단기적으로 이행 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6개 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자살률에 대한 대대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의 발생 단계별로 개입해 자살을 차단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를 통한 자살원인 분석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 확대 등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확충 및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지원,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 유가족 지원 등 사후관리 확대 대책도 행동계획에 포함됐습니다.
- 이 중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은요?
경찰청 수사기록을 활용해 2012~2016년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조사요원들이 경찰청을 방문, 과거의 변사사건 수사기록에서 자살원인과 동향분석에 필요한 인적사항·자살특성·주변인 진술 등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할 계획이죠.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사망자 전수에 대한 국가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읍면동 단위 자살동향, 정확한 사망 지점별 자살현황 등 객관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사 결과는 국가 자살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단위에서 특히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읍면동, 자살지점, 연령 등을 특정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수사기록을 들여다보면 시군구로, 마을단위로 자살수단이나 원인·장소·방법 등 특정적인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걸 알아내면 대책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등 좀 더 정교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하나 올 한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란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WHO와 자살예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가장 효과적인 자살예방 개입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WHO는 게이트키퍼 양성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고요 그보다 훨씬 앞서 1995년에 이미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자살예방의 효과적인 8가지 전략 중 하나로 게이트키퍼 양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심리부검을 해보니 자살한 사람의 90% 이상이 자살할거라는 신호를 사전에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자살의 신호인 줄 모르는거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거예요. 아주 전문적인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2~4시간 교육을 받으면 금방 파악할 수 있지요.
우선은 이장이나 통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과 접촉 빈도가 높은 국민들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웃주민과 서비스 대상자들의 자살신호를 민감하게 인지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이 같은 행동계획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인 12.1명의 2.4배 수준입니다. 2위인 헝가리의 19.4명과도 크게 격차가 나죠? 일단, 자살률 감소 목표치는 2022년까지 17명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자살자 수는 1만명 이내로, OECD 1위 탈피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명숙 과장이 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캠페인 ‘괜찮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살예방정책과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가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정부가 최초로 전향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대책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국가 행동계획이 속도감 있게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2월초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한거죠.
자살예방정책과는 관계부처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잘 협력해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살예방정책과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과의 수장으로써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루에 36명이 자살한다는 건 2시간에 3명 정도가 목숨을 끊는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밤새 미디어 모니터링을 하면서… 무력감이 들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도 조금씩이지만 변화하는 모습들에서 힘을 얻곤 합니다.
업무 자체가 어둡잖아요. 자살이라는 테마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지요.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자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깐요. 보람과 긍지는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차원이라 기존의 정책수단이나 정책 추진방법보다 더 창의적이고 다각적,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과원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또 업무 주제가 주제다 보니 우울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과의 분위기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많고,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죠.
-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해외사례나 우수 지자체들의 사례를 볼 때 자살은 분명히 ‘해결가능한 사회 문제’이지만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의 관계기관, 국민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변인을 관심있게 살피고 “괜찮니?”라고 물어봐 주는 자살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동하거나, 온라인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단으로 참여하는 등 어렵지 않게 힘을 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부모님이 자살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현재 게이트키퍼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 분이 “나는 우리 엄마를 지키기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더 많은 사람을 지키려고 이 교육을 한다”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아는 것 보다 그 전에 조금 더 잘 살피고 그 순간만 도움을 줘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걱정되는 사람에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한 번 괜찮니라고 물어봐주세요. 주변에 힘든 사람 없는지 찾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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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 카드뉴스 빗자루에 청소솔이 없다고? 청소용품 속 특허 찾기!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집안 곳곳 청소 많이 하시죠? 만만치 않은 청소에 편리한 도구 찾기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청소용품 속 다양한 특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바닥용 청소도구 - 특허 제10-2551886호 일반 빗자루와 달리 청소날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바닥과 밀착해 작은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물 청소를 해야 하는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리콘 다용도 수세미 장갑 제조 방법 - 특허 제10-2126472호 고무장갑과 실리콘 수세미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장갑을 낀 상태로 세제를 뿌려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 돌기들이 손바닥 전체에 있고 밀착력이 좋아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물막이 - 특허 제10-2445191호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튀는 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탈착이 가능하고 세척 시 탈착하여 반으로 접어 걸어둘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및 그 제어방법 - 특허 제10-1492069호 로봇청소기는 바닥면의 청소 브러시의 회전을 감지해 브러시에 이물질이 걸렸는지 판단하여 청소하는데요. 청소영역을 스스로 주행하며 주변 장애물을 피해 청소하고 자동청소가 끝난 후에는 충전기로 돌아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소용품에서 볼 수 있는 특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소처럼 힘든 일들을 더욱 편리하게 아이디어도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다음은 어떤 일상 속 특허들을 소개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방부,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VR 장비로 가상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참여한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본 첫 전시 헉, 엄마, 대기가 엄청 많아. 올해 2005년생인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 3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일 아침이었다. 혹시 몰라 노트북과 핸드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채 답도 하기 전 아이는 대기화면을 찍어 보내왔다. 정각에 맞춰 들어갔다는데 앞에 몇천 명? 내가 봐도 어마어마하다.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성인이 되는 2005년생 청년 16만 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 및 전시 관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첫 성인이 되는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되는 공연을 예매하면 아래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결제 수단이 보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지역에 따라 입금 순서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 국비 10만 원에 지역별 5만 원이 추가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15만 원 포인트가 바로 들어온다. 신청은 인터파크(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40305008)와 예스24(http://ticket.yes24.com/pages/events/HotEvent/PromotionInfo.aspx?id=3570Gcode=009_217_001#)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2005년생인데 아직 못 받았다면 얼른 신청하자. 11월 30일(지역별 예산 소진시 종료)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바로 입금됐다. 아이는 보고 싶던 전시와 공연을 누리게 돼 신이 난 듯 보였다. 나 역시 맘껏 보여주지 못했던 차라 흐뭇했다. 옆에 있던 둘째는 믿기지 않는 듯 진짜냐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뮤지컬은 생각보다 비싸다며 한 번에 몰아 뮤지컬을 볼까, 여러 번 전시를 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005년생인 아이가 전시회서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아이가 가장 먼저 고른 전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이었다(절대 내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다). 좀 의외였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았다. 그래도 궁금해 왜냐고 묻자, 첫 예매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골랐단다(얘야, 내 표는 내가 구매해야 한단다). 암튼 그 말에 감동해 내 표도 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티켓 수령도 타인이 할 수 없고 사전 예매만 가능하다. 입장할 때 본인 확인을 한다길래 아이 신분증도 챙겼다. 각 연도별로 전시가 되어 있었다. 내 태어난 연도를 쳐다보는 아이(왼쪽), 자신의 출생 연도와 당시 유행한 캐릭터를 보는 아이(오른쪽). 전시는 기대만큼 재밌었다. 유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더 많았다. 아이에게도 재밌는 전시였지만, 내게도 좋았다. 내가 아이만 할 때 꽤 좋아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시대별 캐릭터를 전시한 걸 보며 잠시 추억에 빠졌다. 아이는 더 했다. 정작 나를 위해 이 전시를 골랐다던 아이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느라 도통 움직이지 않았다. 공연이나 전시 소개에이런 말이 있으면 할인이나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어떤 걸 예매했어?그림전. 일단 전시 몇 개 보다가 포인트 남으면 공연도 신청하려고. 만족한 아이는 아주 알차게 계획을 세운 듯 보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신청할 수 있는 예스24와 인터파크.(출처=예스24, 인터파크) 문체부는 신청 12일 만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절반 넘게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등 6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 관람권을 할인한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연과 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공연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다. 관람 가능한 분야는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과 전시다. 대중가수 콘서트, 팬 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결제 시점에 따라 관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두 사람의 티켓. 2005년생 아이는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문화예술을 보게 돼 여러모로 의미가 큰 듯싶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고등학생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었던 터라 이번 선물의 가치는 더 크게 다가올 듯싶다. 전시에서 느낀 감동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두고두고 기억될 테니까.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자 할인공연 정보 :https://www.instagram.com/arkokorea/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장미란 차관과 장애인 청년들, 열린관광지 강릉으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올해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장미란 차관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40여 명, 그리고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김한솔 씨가 함께행복 나눔여행여행지로 강릉시를 찾았는데요. 강릉시는 무려 7개의 열린 관광지가 있고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시설 체험하고,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 그리고 소금강마을 에코센터에서 초당 순두부 만들기까지! 모두가 누린 강릉시의 행복 나눔여행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