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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국,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국제 평화와 안보 지키기 역할 확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한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다짐이 담겨있다.
한국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도 확대해가고 있다.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진출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로, 1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난 3월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쿠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해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부 출범 이래로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13회, 외교장관회담 23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에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한편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의 공식 수교도 이뤄졌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재 수교국이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정부는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올해에는 31% 증대했다.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통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앞서 윤 대통령은 78차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여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 확대글로벌 탄소중립 외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 지난해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는데,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호대원들이 수색과 구호활동을 펼쳤다. 3차례 연이어 파견되면서 KDRT는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 등도 기획하면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단(KDRT)이 지난해 2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가지안텝 공항에 도착, 다목적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특히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 G7 확대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다.
또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지난해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한데 이어 캐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GCF 제2차 재원 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앞서 약속한데 더해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지난해 1200만 달러에서 올해 1350만 달러로 확대했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내려받기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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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5천 명
- 해외 : 4.5천 명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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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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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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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홈택스 통해 쉽고 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했어요!
5월 1일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 그대로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이야기한다. 보통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매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입을 하지만,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강연이나 대외활동 등과 같은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선공제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이는 임시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이라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이하 출처=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을 모두 마친 근로자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이다. 만약 직장에서의 근로 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 내 주변 지인들처럼 부업을 진행하거나, 투자 및 배당으로 받은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대학생과 청년이 많이 경험하는 인턴십이나 공공근로,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등에서 공제한 소득세 역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직장에 다니지 않는 청년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정부와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역시 종합소득세 기간 중 접속이 몰릴 것을 고려해 서버를 확충한 것은 물론, 어려운 세무 신고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쉽고 빠른 신고를 돕고 있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보이는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 메시지. 모두채움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자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을 위한 임시 화면이 운영되고 있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신청은 원활한 상태였으나, 신고 시작일이었던 5월 1일 점심시간과 2일 점심시간에는 접속자가 조금 몰려 약간의 대기가 발생했었다. 참고로 기타소득이 있는 국민은 장려금 신청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선 진행해야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하니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보유 자료로 자동 작성된 맞춤형 신고서가 제시됐다. 나는 해당 서비스로 1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지만, 기타소득을 통해 냈던 세금이 있기 때문에 모두채움 서비스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했다.
참고로 나처럼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한 경우 기타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 의무 신고 대상자가 아니기에 모두채움보단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신고 탭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메뉴 화면.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소득 종류를 선택하면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신고를 진행한다고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홈택스가 친절하게 모든 자료를 불러와 주기 때문이다. 소득 종류에 기타소득을 추가로 체크한 후 자료를 불러오자 작년도 정책기자단 활동을 비롯해 몇몇 대외활동을 통해 공제된 세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 주택청약저축과 같은 공제 항목까지 모두 입력하자 내가 받는 환급금은 10만 원이 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친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진행되는데 종합소득세와 다른 시스템이니 지방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접수증 확인 화면을 통해 위택스로 이동, 신고를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위택스 화면. 홈택스에서 모든 신고가 완료된 후 위택스 연계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이전 연도의 기타소득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경정청구 혹은 수정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신고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전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 금액 역시 환급 및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단, 기한 이후 신고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차감된 후 환급이 진행된다.
그렇게 이번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도움말 서비스 및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종합소득세 상담을 운영하며 국민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돕는 한편, 당당하고 건전한 세금 신고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6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납세의 의무로 모든 국민은 정당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모두 정정당당하게 신고를 진행해 납부 혹은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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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진 여권 서비스! 외교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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