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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 총리 “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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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부 출범 2주년]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2년
숫자로 보는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를 소개합니다.
254.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254건 국회통과
1.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건축규제완화,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공급 등 정비 추진체계 마련
2.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3.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5.
중소기업 간주기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5.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위탁기업)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100.
1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법제처는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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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내수성)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지속내수성)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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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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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 자녀와 함께 동참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기간.(출처=행정안전부)
올해 집중안전 점검기간(4월 22일~6월 21일)에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점검은 바로 내 집 스스로 점검하기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집중안전 점검기간을 맞아화재 대비 관련 안내 및 경고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인 아파트에 소방법 위반 적치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 안내판에 게재된 소방법 위반 적치물 제거 공지.
계단 및 복도 등에 무단 적치된 물건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세대 안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에 의거 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올해 10살이 된 자녀도 학교에서 화재 및 소방 관련 교육을 받아서인지 화재 대비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정용 소화기를 살펴보는 자녀.
생각해 보니 어른보다 자녀가 더 아파트 화재 대비에 대한 교육이 숙지돼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비합시다라는 안내문을 새롭게 리뉴얼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아파트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 피난시설,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비합시다.(출처=행정안전부)
안내문을 놓고 자녀와 함께 아파트 화재 대비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용 소화기를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화재예방 안전수칙 중 첫 번째는 세대마다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집은 아파트 현관 앞에 소화기를 비치했습니다. 자녀에게 소화기 위치를 알려주고, 소화기도 한번 살펴보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및 먼지 제거, 담뱃불 조심 및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충전 시 폭발 및 화재 주의, 외출 시 헤어드라이기 등 플러그 뽑기였습니다. 최근 딸이 혼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플러그 뽑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데기 화재 사건도 설명했습니다. 우리집과 같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아파트 화재 대비 비상구 표시를 찾아보는 아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도 따라해 봤습니다. 화염, 연기가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실제 수건에 물을 묻히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실전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지상층과 옥상 등으로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은 금지였습니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 요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웠다며 곧잘 따라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도 설명해 줬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온다면 놀라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글과 영상만 봤던 아이는 사뭇 긴장된 상태로 아파트 화재 대비 행동요령을숙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출처=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대전환을 위해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 먼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집안에서부터 온 가족이 스스로 점검하고 자녀에게 살아있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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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정책] 사칭 사기 예방 이렇게 하세요!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
최근 유명 인물이나 전문가 등을 사칭한 사기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SNS를 이용한 접근이 많으며,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사칭 광고물을 막기 위해 사칭 광고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 (국번없이 142-235) 에서 상담과 함께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사칭 사기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박명진 팀장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