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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숨은 규칙은 무엇일까?
도로의 유지 관리는 누가 할까?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도로가 궁금하셨나요?
국민이 질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답해 드리는 쌍방향 소통 정책토크! 국토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인트로 워밍업 토크!
Q1.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A.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1968년에 개통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1번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컷 던 토목 사업의 의미 및 상징성으로 1번 부여
Q2.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A. 인제 양양 터널로 길이는 10.965km!
Q3.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A. 2009년에 개통된 인천 대교이며, 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교량 연장 18.4km의 사장교
Q4. 우리나라 전체 도로 길이는?
A. 총 도로는 11만 3천km,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거리보다 김
◆ 체계적인 도로
Q5. 도로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A. 도로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도로법」상의 분류법으로 도로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7가지로 구분하며 이 순서가 차례 대로 도로의 등급이 나뉨
*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종류별로 건설하고 보수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는 ‘도로관리청’을 규정하고 있음
Q6. 지하 도로를 만드는 이유?
A. 수도권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양옆에 아파트, 오피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까지 빼곡히 자리하고 있어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도로 하부의 지하공간에 터널을 뚫어 지하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새로운 도로 건설 방향을 결정하게 됨.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정체가 완화되어 출퇴근 시 막힘없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인근 지역주민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효과를 기대.
Q7. 지하 고속도로 언제부터 이용 가능?
A. 새 정부의 공약사항으로도 포함된 경인선 구간을 국내 1호 지하 고속도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경인선은 올해 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빠르면 29년 경에 지하 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
* 개통 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자동차 주행 시 이상이 없는지 전문가들의 각종 점검이 시행되고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사용개시 공고가 나야 이용 가능
Q8.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이점은?
A. ‘고속도로’는 도로 교통망의 주요한 축을 이루어 장거리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최상 위 등급의 도로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하위의 국도 지방도 등에서 신호등 없이 고속 도로처럼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하는 도로
* 고속도로를 우리 몸의 대동맥으로 비유한다면, 자동차 전용 도로는 특정 혈 관을 대동맥처럼 확장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110km,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80km
Q9. 도로별 번호 어떻게 매겨지는지?
A. 기본적으로는 남북방향 노선에는 홀수를 붙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짐 동서 방향 노선에는 짝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짐
Q10. 도로 표지판의 의미는?
A. 고속도로와 국도는 녹색을 바탕으로, 시·군·도심지역에서 도로명 안내에서는 파란색 바탕을 사용, 그리고 관광지는 예외적으로 갈색을 사용
Q11.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이어주는 도로를 만들 계획은?
A.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남해와 여수의 관광지를 10여 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영·호남의 해안을 직접 연결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
그리고 고창의 선운산 도립공원과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관광자원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고창과 부안의 해상을 연결하는 노을 대교 및 천사 대교를 지나 신안군의 비금도까지 연결하는 해상교량(비금-암태) 사업도 올해 추진할 계획
◆ 안전한 도로
Q12. 도로관리는 누가 하나요?
A. 각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서 구분된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를 관리.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도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 및 특별·광역시도는 해당 광역지자체, 시·군·구도는 기초지자체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소관 도로를 보수하고 관리
Q13. 추가질문. ‘여기까지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입니다’최근에 이런 표지를 봤는데 고속도로와 국도의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했는데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본 것인지?
A.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건 아니며 동일한 고속도로이지만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 안내.
즉, 민자 고속도로 관리구간과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경계를 이용객에게 안내
Q14.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단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자연재해로 도로가 단절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는 즉시 해당 구간 전·후에 교통차단을 설치하고 우회 도로를 지정해서 통행 우회 조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 교통방송 등을 통해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해당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함.
*통제구간에 이미 진입할 경우, 도로관리청 및 경찰의 안내에 따라 운행하면 됨.
Q15. 도로 파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A. 도로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관할 지사에, 그 외 도로는 관할 검찰청에 배상을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배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고, 각 도로관리청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Q16. 노면요철포장이란?
A. 운전자가 졸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나길 어깨나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노면요철 포장 : 노면에 인위적으로 요철을 만들어서 마찰음과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켜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시설.
Q17. 도로 위 사고 프로세스는?
A.
1. 사고 발생
2. 사고인지
3. 경찰, 119 등 유관기관에 사고 내용 전파
4. VMS,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파
5. 사고 구간 교통통제
6. 차량 견인 등 후속 조치
Q18. 사고 당사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A.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차량을 신속하게 안전지대나 갓길에 정차 만약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 상황을 알림 반드시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588-2504로 사고를 신고
Q19. 도로의 디지털 전환?
A. 첨단 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디지털化를 추진 중
대전충남본부 영동지사를 디지털 시범 지사로 선정하여 다양한 첨단 기술을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문제점 분석 및 보완을 통해 2024년까지 디지털 지사 표준모델을 완성하고 2027년에는 전국 모든 지사에 적용할 계획
현재 디지털 시범 지사는 IoT 센서를 통해 비탈면 붕괴와 교량 협착을 자동으로 감지하며, 드론, AI 포장 파손 자동 탐지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자동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시행 중
특히, 드론, 스마트폰, 안전순찰차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상황실과 자택 등 원격지와 공유해 사고의 조기수습을 돕는 실시한 영상관제 시스템도 구축
◆ 편리한 도로
Q20. 시세보다 저렴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A. 고속도로 주유소들을 대표해서 기름을 정유사에서 대량으로 공동구매하고, 이를 개별 주유소에게 나눠주는‘ex-oil 주유소' 제도를 운용하여 고속도로 기름값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
Q21.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현황은?
A.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는 564기, 수소충전소는 17기가 운영 전기,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
Q22. 고속도로 통행료 왜 받나요?
A.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도로가 망가지고 마모됨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므로 고속도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 통행을 원칙
* 납부된 통행료 수입은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고, 기존의 노선도 유지관리 하는데 사용
Q23. 통행료 미납 어떻게 되는지?
A. 미납 통행료를 언제까지 내시라고 문자, 카톡,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 이때 마지막으로 등기로 발송하는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통행료의 10배를 추가 지불
Q24. 통행료가 고속도로마다 다른 이유?
A. 민자 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가 30~40년의 한정된 기간 동안 투자한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쌈.
*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원칙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6개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 새롭게 건설하는 민자 노선에 대해서도 통행료가 비싸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민자와 재정 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
Q25. 고속도로 이용 시 불편신고는?
A. 24시간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
통행료 미납, 하이패스 문의, 정체구간 우회 도로 안내, 버스전용차로 등 고속도로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안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제보, 노면 장물 신고 또한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긴급견인 서비스를 요청하실 경우 가장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 가능
Q26. C-ITS란?
A.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차세대 ITS로 ‘차량-차량’,‘차량-인프라’간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도로와 협력하면서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정부가 목표로 한 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24년부터는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을 추진할 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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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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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숏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건데요,연금개혁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만듭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도 맞춥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