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으로 유통된 침수차…침수 기록이 없다? 침수차 추척 및 불법유통 처벌 강화!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뿐 아니라 재산 피해까지 불러왔는데요.
특히 자동차는 약 1만 여대의 침수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폭우 때 대량 발생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 불법 유통이 우려되는 것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침수차 예방과 대처방안 그리고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 침수차 불법 유통 실태
  -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침수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사에서 차량을 가져감
  - 자차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어 현금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침수 이력이 남지 않음
  - 일부 중고차 공업사 업자들이 자차보험 없는 침수차 즉시 매입 후 침수 이력 숨기고 시장에 판매
  - 일부 업자들이 새로 교체를 하지 않고 마진 폭리를 취해 무사고 차로 판매
  - 침수된 전자 장비의 경우, 작동이 되지 말아야 하는 때에 작동이 되면 급발진

◆ 강남지역 침수차
  - 8월 강남지역에서 침수된 차량 약 1만여 대
  - 그중 자차보험이 들어진 차량은 약 7천 대
  - 자차보험에 가입 이력 없는 침수차 약 3천여 대
  - 충북 지역의 침수차량과 9월, 10월 태풍으로 인한 더 많은 침수차 예상
  - 자차보험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7천여 대의 차량들은 문제가 안 됨
  - 자차보험에 가입이력의 없는 약 3천여 대 중 일부 문제

◆ 침수차 불법 유통 대책 방안
  -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비 이력시스템을 관리
    * 자동차365 누리집 : 중고차 침수 이력 조회 → 자동차 번호 검색 → 정비 이력 확인 
    * 구청과 보험 개발원 데이터까지 자동차365 누리집에 업데이트 예정
  - 정비 업체들은 침수차 정비 이력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 과징금 수천만 원의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예정
  - 침수차라는 기준을 소비자 기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모든 정비 업체에 뿌릴 예정
  - 침수차 기재가 안 되어있는 경우, 적발 시 폐업할 예정
  - 수리비가 들어도 마진이 많은 차량들의 경우, 자동차 공업사들 유혹, 차주들도 넘길 유혹 많이 받음 → 해당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 예정

국토교통부가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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