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022.12.05 국토교통부
인쇄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Q1.안전운임제 통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면 화물차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A. 3년 동안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시행 하였으나 2019년 대비 2021년 사고건수 및 사망자 증감률이 사고건수 8%. 사망자수 42.9% 증가!
** 교통안전개선 효과 불.분.명! 

Q2. 해외는 안전운임제 시행한다는데?
A. OECD 국가 중 최저 운송료 위반 시 처벌 규정하는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 프랑스, 일본은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제 시행
* 영국, 캐다나는 일부 시행 및 화주 처벌 없음 

Q3.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강제적 손실은?
A. 지난 6월 집단 운송 거부 피해 규모액 약 1조 6천억 원
    올 11~12월 집단 운송 거부 피해 규모 예상액 약 2조 원
* 산업통상자원부 추산 

※ 집단 운송 거부 = 국민 피해 직결 

화물연대 의 즉각적인 운송 개시를 촉구 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히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