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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정책] 내년부터 소형차 등록할 때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집니다

2022.12.1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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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형차 등록할 때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집니다.
채권 표면금리도 인상돼 국민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선 방안1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시 채권 의무 매입 면제
- 매년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 약 800억 원 부담 감소 

개선 방안2
-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매년 4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120억 원 부담 감소 

개선 방안3
-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
- 매년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약 2,800억 원 부담 감소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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