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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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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고

2023.01.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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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보고한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과 그에 대한 당부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별 보고에 앞서 대통령께서는 보건복지, 고용노동, 여성·가족·청소년, 식품의약품안전, 질병관리 정책은 정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5개 부처의 보고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사, 가족돌봄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업의 누락·편중된 부분을 보완하는 계획도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와 복지가 서로 영향을 미쳐온 것은 사실지만 결국 복지의 시작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서 이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복지재정을 쓰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중첩된 복지제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과학화 및 기술을 접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여러 복지 사업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찾아가는 복지와 상담 등을 사회서비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빈부격차 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보편복지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복지 시스템이 되려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당초 3월로 계획되었던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국회 연금특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타협과 표결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지성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민주국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인력 양성, 규제 개선, 수출 지원방안을 보고하였고, 대통령께서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반도체와 같은 수준의 세제, 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동시에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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