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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체크해야 할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1. 등기부 등본 갑구에 압류 혹은 가압류를 진행한 내역
즉,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한 내역입니다!
을구에 은행 대출금, 전세권 등 집을 담보로 한 빚
근저당권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 집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
2.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라는 이야기!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체크하세요!
<‘이건’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1. 납세증명서,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꼭 확인!
2. 적정 시세를 확인해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거나 없다면?
이 집은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매물은 조심하세요~
우리 모두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꿀정보 확인 안심전세 APP이 2023년 2월 1일 출시 예정!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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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신한울3·4호기 주기기 계약…연내 원전 생태계 정상화 정부가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지난해 4000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주기기란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을 일컫는다. 이번 주기기 계약은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됐다.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번에는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및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8개월로 획기적 단축됨으로써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일감을 공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 동안 2조 9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다. 발주사인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 동안 총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 4000억 원을 집행해 원전업계 활력 제고를 촉진한다.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지난달까지 450억 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한 바 있다.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2100억 원의 추가 일감을 발주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1차분 500억 원 규모의 자금 대출이 시작되고 8월에는 2차분 1500억 원 규모 대출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3~5%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탈원전 기간 기업 유지를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됐다. 만일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매출 급감과 부채 급증이 불가피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해 대출 심사 때 향후 성장 가능성과 계약 수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출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대출한도도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시책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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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해외직구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꼭 확인하세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해외직구로 아무 식품이나 드시면 안 돼요! 해외직구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구매 시 제품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구매 홈페이지 제품 상세정보란에서나에게 위험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또는 원재료란에서 사용여부 확인하기 제조과정 중에 원료가 혼입될 수 있어 상품에알레르기 유발 물질 혼입 가능에 대한 표시 확인하기 ◆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 식품을 먹고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다 작용해두드러기, 홍반, 호흡곤란, 기침 등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며,심한 경우 전신 과민반응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을 지정하여원료로 쓰일 때는 포장지의 원재료 표시란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해외직구의 경우, 한글로 제품정보를표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나라별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식품도 다르고,표시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소비자가 직접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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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일본뇌염’ 주의보…모기 물림 예방수칙 올해 처음으로 제주 및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22일) 함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이나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92명 중 54명(58.7%)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인지장애, 마비·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음.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북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출처: CDC)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외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일본뇌염은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수칙은 다음과 같다. 모기 물림 예방수칙 ▲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품이 넓은 옷을 입어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기-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하기 ▲가정 및 주위 환경 - 방충망 점검 또는 모기장 사용하기- 집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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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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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혹시 소담상회 이용해 보셨나요? 온라인 쇼핑이 완전하게 일상의 한 영역이 됐다. 식료품은 물론이고 생활용품, 의류, 전자제품, 가구, 그리고 자동차까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점점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어느새 습관처럼 자리 잡아 가는 듯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온라인상에서 사기 어려운 것들도 꽤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동네 작은 베이커리 가게의 쿠키, 빵이라든가 대학가 앞에서 소소하게 공방을 운영하며 직접 만드는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소품이나 액세서리 등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전시 및 체험과 온라인상에서의 구매를 결합한 소담상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디지털 경제를 앞당겼지만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역량이나 대응 등이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눈여겨볼 만한 모델 중 하나가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다. 민간 유통사가 주도적으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해 소비자에게 재미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채널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지난 2021년 인사동 쌈지길에서 첫 번째 스토어 소담상회가 개장한 이후 서교점, 한남점 등 다른 지역에서 꾸준히 문을 열고 있다. 얼마 전 이태원 쪽에 방문했다가 근처에 소담상회 한남점이 있는 것을 보고 한번 둘러봤다. 소상공인 제품들이 오프라인 공간에 전시돼 있고 이를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며 다채롭게 체험해 본 후 옆에 비치된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해보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었다. 소담상회에서는 상품을 살펴보고 제공되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주문할 수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전시돼 있었는데 화장품, 먹거리, 각종 수공예품들, 생활용품, 육아용품, 펫용품 등 다채로웠다. 더구나 일반적인 제품들과 달리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접목된 것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소담상회 한남점의 운영기관인 인터파크에서 방문 당시 쿠폰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제품들을 할인 받아서 구매할 수 있기도 했다. 몇몇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30% 쿠폰을 받고 QR코드를 찍어 득템해봤다! QR코드를 통해 할인쿠폰을 받아 물건 주문 시 적용할 수 있었다. 실제로 상품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 쇼핑의 방식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다는 점 모두를 충족시켰다는 것이 소담상회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특히 수공예품이나 아이디어 제품들을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만 보고 바로 사기에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흥미롭게 공간을 탐방해 보고 또 QR코드를 찍어 바로 주문도 할 수 있어 좋았다. 한편 소담상회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치삽시다 포털(https://www.valuebuy.kr/)에 방문해 보길 추천하고 싶다. 소담상회를 비롯해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안내를 확인해볼 수 있으니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보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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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상위성에도 수명이 있다고? 기상위성에도 수명이 있다고?천리안2A호 동생은 언제 우주로 보내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