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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방안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내용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바 있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보도자료 표지는 생략하고, 별첨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핵심 내용과 지난주에 발표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현황과 여건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비전으로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기능 극대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산업 육성으로 금융부가가치 창출과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두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 플레이어, 그리고 인프라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모펀드 제도 개편, 그리고 펀드시장 등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그리고 연금자산의 투자확대 유도, 이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 유도, 그리고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펀드시장 국제화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자상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그리고 파생상품 활성화 등 신시장 개설, 그리고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확충을 우선 추진과제로 하고, 해외유망기업 국내 증시상장 확대, 그리고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플레이어 측면에서는,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권회사 M&A 촉진, 그리고 IB 역량제고 및 증권회사 자본규제 개선, 그리고 자본시장 인·허가제도 개선, 이 세 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 그룹 육성, 이 두 가지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인프라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계제도 개혁,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이 세 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그리고 투자자문·일임 서비스 개선, 그리고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의 역량 제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12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먼저, 공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 중에 공모펀드의 출시·판매·운용·공시 등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과도하거나 중첩된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 기반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장기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들이 신규 펀드 출시 위주의 영업행태를 시정하고,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 논의를 앞으로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국회를 상대로 설명·설득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대다수 여야 의원들께서 장기세제혜택펀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펀드판매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불완전 판매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강구하면서 농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판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2014년 3월까지 펀드 슈퍼마켓을 출범시키고,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먼저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제약요인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중에 정부 관계부처, 연금관리기관, 그리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신탁계약 시 자사상품 편입비중을 현재 50%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중에 30%, 그리고 2015년에는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퇴직연금신탁업무 허용 여부 등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 및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자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 8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지난주에 발표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많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에 나온 내용은 일부분이고, 자료에 나온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 개선 과제를 더 추가해서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마련한 이후에 추후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신시장의 정착 및 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넥스시장과 두 번째 금 현물시장 개설은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현물거래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위해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4년 중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 그리고 만기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섹터지수 선물시장과 같은 보다 다양한 파생상품시장 개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섹터지수 선물시장은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시장이라는 점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ETF나 ELS, DLS 등 이미 출시된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의 운용전략 다각화 등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ETN를 포함한 새로운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권회사 M&A 촉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조기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번, 투자은행(IB) 역량제고 및 증권사 자본규제 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은행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은행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NCR 제도는 증권회사가 기업대출 등 IB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건전성 규제 장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IB업무 영위나 해외진출 등 변화된 영업여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변화된 영업여건을 반영하고,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1/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NCR 제도의 주요 개선방향을 설명 드리면, 차주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기업대출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른 IB 업무수행 애로를 완화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법인 설립 시 리스크에 관계없이 출자금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른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거래로 인한 급격한 NCR 지표의 변동성도 완화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규모나 영업내용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하면서도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효용성도 제고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본시장 인허가 제도 등의 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 유사성이나 인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현재 총 48개 인가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금융투자업 인가단위를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수준이나 감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업종 내에서 일괄 인가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투자매매업에는 지분증권매매업, 채무증권매매업, 수익증권매매업, 파생상품매매업 같이 4개 인가단위가 구분되어있고, 이것을 하나씩 애드온(add-on) 방식으로 인가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업으로 4개 인가단위를 일괄해서 인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법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로 위법행위와는 무관한 ´6개월~3년간 신규업무 불허´ 등을 부과함에 따라서 역량 있는 회사들이 장기간 새로운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업무를 불허하는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 일부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금융투자업 발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회계제도 개혁과 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그리고 13페이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부문은 지난번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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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장기투자자에 대한 보수·수수료 보다 유리하도록´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향해야 갈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보수·수수료 체계를 한 번 전면적으로 다시 보아서 장기투자자는 수수료나 보수체계가 점점 부담이 더 완화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 업계와 전문가 등, 또 해외사례도 참고해서 내년에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펀드 출시와 관련해서는 자투리펀드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펀드 출시와 관련해서 약관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새로운 상품 출시뿐만 아니고 판매, 운용, 공시 등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제도가 개선되면 완화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완화가 된다면 몇 퍼센티지 수준 정도까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답변> 제가 자료에도 썼습니다만, 지금 현행 NCR 제도를 기본 틀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NCR 제도는 과거에 위탁매매 중심으로, 국내 영업을 하던 때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고, 지금 현재 영업여건이나 상황에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NCR 제도는 산출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고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NCR 각 회사들의 비율이 얼마만큼 개선하고 나서 얼마만큼 조정될 것인가, 그것은 사실 큰 의미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증권회사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 드립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NCR 규제를 중소업체, 중소 증권사에 공통으로 적용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소형 증권사들은 규제나 비율을 맞추지 못해 정리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권사들의 자산이나 자본규모가 소형사와 대형사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성 지표를 하나의 건전성 지표로, 큰 격차가 나는 이 증권회사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그 지표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지표가 소형사에게 불리하고 대형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반대로 대형사에 불리하고 소형사에게 유리한 이런 제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산규모나 자본에 있어서 차이가 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워서 자꾸 이렇게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하여튼 내년에 펀드 수수료 보수체계 개편할 때는 금년 중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모펀드, 공모펀드 다 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실무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상반기 중에 자문사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일부 발표했는데, 실제 아직은 성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규정상으로는 판매보수 수수료나 아니면 운용과 관련된 사항이나 시행령상에 상한 정도 밖에 나오는 규정 제도가 안 되어 있는데, 장기투자와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가 공모체계, 공모펀드 체계, 사모펀드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전체적인 개편방안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질문> 잘 몰라서 그러는데 6페이지에요.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무슨 목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그림에서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플레이어, 인프라,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다 여건이 개선되고 역량이 제고되어야 하는, 그렇게 되어야지만 되지, 어느 한 부분만 개선된다고 해서 이 비전을 달성하긴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 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 투자수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연금자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본시장 투자 쪽으로 유도하고 확대해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자본시장 투자가 더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만, 퇴직연금 부분도 앞으로 계속 규모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리적인 선에서 투자가 자본시장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이든, 확정급여형이든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선진외국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그에 수반해서 퇴직연금 운용 관행, 문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따라줘야 자본시장 쪽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올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차적으로 우리는 규제를 먼저 풀고 이어서 그러한 운용 관행이라든지 문화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 처음 도입했을 때 이것이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도입 초반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아마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규제와는 또 별개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후자산 증식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금융산업, 자본시장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과도하게 지금 은행 예금이나 이런 국공채 위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어서 노후자산 증식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도도입도 상당히 된 지도 시간이 경과했고, 또 지금 설명 드린 그러한 여건, 해외 사례들을 감안했을 때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 규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우리 금융위원회 규정인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도 제가 방금 설명 드린 이러한 취지를 잘 설명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질문하신 취지, 그런 지적도,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5년 전에 경쟁력 강화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새로 시행이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촉진, 진입과 퇴출을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진입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증권사들도 진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장에서의 경쟁,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수수료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자본시장의 영업여건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증권회사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든, 전문가든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을 마련한 것도 인위적으로 정부가 어떤 증권사들을 퇴출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그런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수합병이 촉진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수합병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대형사가 됐든, 소형사가 됐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경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쟁이 촉진되면서 수요자,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 측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출혈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노출되어 있고요.
또 어쨌든 간에 자본시장법이 이렇게 간접규제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증권회사들의 영업행태라든지 투자관행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상당부분, 일정부분 개선이 된 것도 우리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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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비축물자 전매행위 전수 조사…불공정거래 철저 차단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밝히고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
- 카드뉴스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올바른 사용법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 항히스타민제일반의약품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전문의약품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사용 가능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 부작용 졸음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 복용은 피해주세요! - 항우울제 등 중추신경제 억제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섭취하지 않기 - 중복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 반드시 확인하기 * 일부 종합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복용 중단하고 의사 진료 받기 - 임신 중 혹은 수유 중인 부인, 6세 미만 소아는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에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르신돌봄센터 금융교육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인턴에 한번 도전해 볼까? 대학 4학년이 되었다. 동기들이나 또래들을 만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취업.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금방 한숨짓게 만드는 주제이다. 이제현실의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 당장 내년이 졸업인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無)스펙이나 다름없는데 뭘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 걱정이라는 친구들이 많다. 요즘은 중고신입을 이기기 힘들다는 말도 돈다. 기업에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대외활동 등을 통한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비슷한 업계의 실무 경험까지 갖고 있는 이들을 채용할 때 더 선호한다는 소문이다.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더 막막한 요즘이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휴학 중인 동기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다. 그동안 무얼 하고 지냈냐는 물음에, 언니는 청년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청년인턴? 그게 뭐지? 2024 청년인턴 모집 홍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의 일 경험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년인턴은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역시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정해져 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인턴 배치 부서가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평소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 발전 등에 관심이 많아 진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던 언니는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인턴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각 정부부처의 채용 공고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누리집(https://gojobs.go.kr/mainIndex.do)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나라일터 누리집에 방문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부처 청년인턴은 총 2만2000명 모집으로,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다. 내가 응시하고 싶은 정부기관을 찾아, 응시할 수 있는 분야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관심이 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지원 코드 하나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복 지원을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하니, 유의하는 게 좋겠다. 2024 청년인턴 지원 시 유의사항. (출처: 행정안전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에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2차 시험을 치르면 된다. 2차 시험까지 거쳐 합격하면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할 수 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각 기관별로다른 근무 기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언니의 경우는 6개월 간의 근무 기간을 가졌다고 했다. 2023년 청년인턴에 도전했던 언니가 찍어온 면접장 사진. 언니는 단순한 사무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몸소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이점이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체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공직이 적성에 맞는지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다며 무척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벗어나 직장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의미 깊었다고 말해주었다. 만약 원하는 부처의 채용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직무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하는 요즘 취업 시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고 도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취업, 미래. 나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교수님과의 상담에서 막막할수록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청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도전하라는 말을 똑같이 전하고 싶다.우리의 작은 도전이 진로와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