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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대화저장 불가 채팅앱, 청소년 이용 못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시행…청소년에 유해물 판매하면 최고 징역 3년

2020.12.10

11일부터 청소년들은 본인 인증이나 신고 기능이 없는 무작위 대화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영리 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및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11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기준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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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개(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화(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안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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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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