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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혁신 방안 수립 등

2018.07.23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본부장 임대식입니다.

7월 26일 개최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입니다.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세계 최고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부족하므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 R&D 혁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R&D의 질적성장이 한계에 도달해 있고,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구현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 전반을 대혁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1960년대 후반 KIST를 비롯한 출연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발전하였으며, 정부주도의 강력한 기술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체제를 확충하고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착된 모방형 R&D시스템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자율과 창의, 도전과 융합 등이 중시되는 현재의 혁신상황에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공급자 중심의 R&D 관리제도들은 과거 특정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과 같은 목표지향적인 대형 연구사업들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연구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1991년에 도입된 기관운영평가제도와 1996년에 도입된 연구과제 중심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 일명 PBS는 당시에는 연구기관 및 연구팀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제는 출연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R&D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선도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며, 과거 정부에서도 R&D 혁신을 위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매번 현안 중심의 지엽적·단기적 접근으로 연구현장의 변화까지는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과학기술컨트롤타워의 잦은 개편으로 혁신을 주도할 거버넌스가 미약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R&D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등 혁신본부의 R&D 예산 조정권한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올해 초부터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R&D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 R&D 혁신 토론회, 3대 한림원 공동 R&D 혁신 토론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열린토론회 등 다수의 대국민 연구자 토론회와 두 차례의 당정협의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R&D 혁신방안의 의의와 혁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방안은 국가 R&D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획득, 경제중심, 성장중심에서 사람과 사회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국가 R&D가 특정 기술을 개발해서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는 것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워서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을 축적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공계 연구자나 또는 혁신적인 창업가로서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성장경로에 맞추어 체계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그간 공정성을 중시하고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관리·통제 위주의 R&D 시스템을 전문성과 도전성이 중시되고 실패가 용인되는 신뢰기반의 혁신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지금과 같이 성공률 98%에 이르는 고성공 저실패 연구로는 세계적인 연구성과나 파괴적인 혁신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인 즉, High Risk-High Return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획, 관리, 평가제도도 이에 맞춰 개편할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공연구소와 기업, 지역 R&D를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대대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 주력산업의 원천기술, 핵심 원천기술과 우수인력을 공급하던 공공연구원들이 대학과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체성을 잃어가고, 단기·소형·현안과제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공공연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인력운영·평가 등의 지원체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 25개 출연연에 대해 PBS를 포함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타 공공연구소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또한, 저변확대 중심의 뿌려주기식 기업 R&D 지원으로는 한계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기업 R&D 체계를 혁신형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위주의 파편화된 지역 R&D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역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이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R&D를 기획하고, 정부가 역매칭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이 장기적으로 혁신역량을 축적해 가도록 지원방식을 개편할 것입니다.

넷째, 개발된 기술이 연구실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및 국민생활 문제와 관련된 기술개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산·학·연이 함께 핵심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소재·부품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컨소시엄 방식의 R&D사업을 2019년에 기획하여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창업·산업화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적기에 이어지도록 관련 규제개선과 실증여건 조성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시급한 분야의 최종 목표에서 역산하는 방식으로 Top-Down식 규제개선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R&D 예산 배분, 평가와 연계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일례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R&D 신규사업 기획에 반영해 나가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해 국민이 R&D 기획 및 추진과정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마련된 혁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R&D 평가·일몰제, 예비타당성조사 등 R&D 투자와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국가 R&D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행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연구현장에서 혁신방안이 조기에 안착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력 확보를,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정부에서 과학기술 혁신 관련 현안 조정을 위해 운영했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여 부처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처가 연관된 국가적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혁신적 과학... 기술개발을 위한 직접 기획·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범부처 횡단사업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혁신방안으로 R&D 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의 선도형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연구자와 기업이 자율적·창의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면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R&D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2022년까지 혁신성장에 기반이 되는 세계적인 선도연구자, 논문 피인용에서 상위 한 10%를 말합니다. 현재 약 3,000명에서 6,000명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을 현재 21%에서 30%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과학기술 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은 학생 맞춤형 장려 포트폴리오 소위 Stipend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립 배경 및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일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국내 박사급 연구인력 10만 명의 한 60%,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80%가 몸담고 있으며, 정부 R&D 예산의 22%를 집행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지만 연구자의 과도한 행정부담, 학생연구원의 불안정한 처우와 권리 등 연구여건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과학기술 출연연,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구중심대학의 교수, 학생, 행정담당자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안에서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권리는 높이는 정책방향에 5대 과제를 담았습니다.

첫째,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외적 행정부담 경감입니다.

대학의 학과 또는 연구실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하여 연구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연구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계획서에는 연구 비목별, 즉 재료비나 연구활동비 등 총액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며, 종이영수증 등 불편한 제출서류들도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정착을 위해 점검·평가체계 마련입니다.

내년부터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토록 하고, 결산 내역은 대학의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대학과 출연연 당국이 연구자의 연구활동과 행적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연구원들의 안정적 처우 보장 및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우선,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도록 정부R&D 참여의 조건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처우 지원을 포함하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기특성화대학에는 학생연구... 과기특성화대학 학생연구원에게는 안정적 생활비를 보장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또는 ‘근로계약’을 도입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4대 과기특성화대학에서 도입을 추진 준비 중인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제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 붙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 출연연에서, 출연연의 경우는 연구회 주관으로 근로성격이 큰 학생연구원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반대학의 경우 대학과 학생연구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R&D 규모가 큰 연구중심대학 위주로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생연구원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입니다.

학생연구원도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하여 발명자로서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학생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 인건비 관리 주체를 연구책임자 교수 중심에서 기관, 대학이나 단과대학, 학과 중심으로 점차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학생연구원 등의 권익증진 장치 의무화 및 내실화입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 기능을 내실 있게 부여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혁신방안 안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다 혁신전략대로 하고 나면 결국에 그 사이테이션이 상위 10% 되는 연구자들을 6,000명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저희 국가과학기술이 50년 역사상 3,000명을 만들어냈는데 남은 4년간 2배로 끌어올린다는 게 어떤 기준에 있어서 만들어진 거고, 어떤 방식으로 되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이 혁신방안에는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다수이기 때문에요.

<답변> 네.

<질문>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언제쯤 복원하실 거고, 첫 회의를 언제쯤 가지실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한 3,000명이 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그게 지난 30년 동안 저희가 R&D를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연구자의 연구성과나 R&D 비용이 증가한 것, 연구자들의 숫자가 많아진 건 지난 2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99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나왔고, 그중에 한 3,000명분이 되는데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R&D가 지금 굉장히 규모면에서요, 지금 문제는 기초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액의 연구비를 하고 있고, 많은 경우는 3,000명 정도는 기존의 중견연구에 해당하는 연구자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기초연구과제 포트폴리오나 연구 규모,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개수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종의 연구과제죠? 연구과제의 개수가 아니라 연구과제의 규모를 늘리면 상당히 많은, 지금 젊은 연구자들 30대, 40대 이분들이 상위 10%의 논문을 낼 수 있는 potential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6,000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50대면 연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교수님 됐었을 때는 연구비 수혜율이 좋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일찍,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 지금은 50이 넘고 60이 되시는 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6,000명에 해당하는 우수한 연구자들 숫자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현재 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자문회의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시행계획 같은 경우를 법률적인 것도 검토를 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언제 하느냐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지역이 자체적으로 R&D 사업을 기획을 하고 중앙정부가 역매칭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제 느낌은 아마 지역의 제가 사업개발자면 중앙정부의 눈치를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코드와 맞추려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어떤 프로세서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아울러,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지역적 수요 반응은 어떤지를 현장을 많이 다녀보셨을 테니까 한번 피부로 느낀 점 그런 것들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중앙정부의 코드를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것을 제안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방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모든 게 중앙에서 컨트롤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그럴 수 있는 연구자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지금 지방에 계시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의 젊은 분들의 업적을 보면 서울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자체에서도 오랫동안 지방정부를 운영해 왔고 그래서 충분히 자체 역량이, potential이 있고 믿고 시작을 해야만 그 지방에 정착하신 지방의 특색에 맞는 R&D를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전 부처를 다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돼 있는 지방부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소형 연구특구는 현재 올해 정확하게 지금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죠? 강소형 연구특구...

<답변> (관계자) ***

<답변> 1차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시작을 하는 건가? 아직은 법적인 게... 이제 통과가 됐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올해부터 현장 의견들을 듣고, 그다음에 지방에 저희가 현장의견들을 수렴하러 본격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구가 굉장히 대전이나 몇 군데 크게만 해서 그 이외에는 상당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에 맞는 대학과 출연연도 있고요.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특구를 작게, 심지어는 병원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끔 특구를 만들어서 그 지방에 강한, 지방에 있는 강한 R&D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질문> 여기 과거 특정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나와 있잖아요? '공급자 중심의 R&D 관리제도' 이게 어떤 게 있었는지 예를 한두 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PBS, 이게 지금 출연연과 대학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저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 건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을 정확...

<질문> 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쯤 보면 '일례로 과거 특정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과 같은 목표지향적 대형 연구개발사업들'이 이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목표지향적인 이런 대형연구개발사업들, 특정연구개발사업이나 선도기술개발사업 등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예를 한두 개만 들어달라는 것하고요.

PBS가 출연연과 대학의 장기적인 연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어떻게 저해하고 있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첫 번째 목표지향적인 대형 연구사업을... 이게 굉장히 큰 사업들, 어떤 국가에서 주제를 정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책과제 같은 경우들을 흔히 말하는데요. 그중에 예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프론, 아니, 지금도 글로벌 프론티어가 있고 프론티어도 있고, 이게 사업단 형식으로 하거나 큰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 밑에서 어떤 목표지향적인 세부 과제로 갈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파편화된 연구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 본부장님, 글로벌 프론티어나 21세기 프론티어 같은 그 사업의 명칭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뭘 개발하는 뭐 어떤 연구과제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잖아요? 그전에. 그런 것을 한두 개 꼽아달라는 거고요, 좀 알기 쉽게. 이게 뭐 특정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예단...

<답변> (관계자) 저기 그럼 디테일한 내용은 김성수 과장님이 한번...

<답변> 김성수 과장님이.

<답변> (김성수 과학기술정책과장) 네,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일종의 Top-Down식 방식이기 때문에 기획을 정부가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관리도 어떻게 보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어떻게 보면 캐치업 시대에는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었는데 프론티어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실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bottom-up ***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도상에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PBS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 당초 취지는 경쟁을 도입하자는 거였는데 지금 일례로 일부 연구원들은 소위 본인이 참여하는 과제가 10개가 되는 사실 연구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출연연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있는 연구를 하기에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구조, 현안에 집착하고 단기에 집착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특정연구개발과 선도기술개발의 Top-Down이고 뭐 이런 건 다 아는 내용인데 어느 건지 구체적인 예를 달라는 질문이었고요. 무슨무슨 연구, R&D 사업이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뭘 개발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두 개 예를 들어달라는 거였고.

<답변> (김성수 과학기술정책과장)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프론티어나 글로벌 프론티어 ***

<질문> 아니, 그러니까 프론티어 사업에, 프론티어 사업에 무슨 R&D라는 게 있지 않나요?

<답변> (김성수 과학기술정책과장) 네, 프론티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것들이 omics 같은 사업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유전체 사업들, 그다음에 단백질 proteomics 사업들. Nano 프론티어 사업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때는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를 정부가 정해서 기획하고 간다는 게 어려운 시대로 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가짜학회에 많은 교수들하고 정부 출연연구소에 있는 연구진이 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들 평가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질 중심의 관리체계, 평가제도 개편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2011년, 2012년도에도 앞으로 성공률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정말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그것을 하나를 좀 더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PBS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본부장님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여기 저기 KIST나 이런 데에서 강연하셨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PBS 폐지라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PBS 폐지에 대한 얘기는 들어가고, 그냥 PBS를 개편하겠다, 우리 정부에 맞게. 개편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로 조금 정부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PBS 개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 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일단 뭐 가짜학회, 가짜논문이 며칠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나온 것 솔직히 저도 같은 연구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웠고 연구윤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계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게 평가체계로 가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실은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논문 중에 여러 개가 있겠지만 SCI 논문으로 지금 현재 국가과학기술, 과기부에 R&D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짜학회나 일종의 굉장히 저널들이 있습니다. 흔히 인터내셔널 저널들이 한, SCI는 굉장히 작은 저널이고요. 그다음에 JCR도 있고 그다음에 Scopus가 있는데 한 2만 개 저널들에서 가짜논문이고, 리뷰 없이 그냥 하는 논문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평가시스템에서는 SCI 논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문발표가 평가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적 중심도 마찬가지로 SCI 논문으로 그전에는 숫자를 했었습니다. 2015년 전에는 숫자, 이렇게 몇 개, 굉장히 낮은 SCI 논문들도 있거든요. 논문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쭉 카운팅을 해서 점수를 매기고 연구 과제를 주다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개수 늘리는 것, 논문 쪼개기, 뭐 논문 쪼개기라고 보통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을 많이 해 왔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연구논문의 숫자가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impact 있는 연구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 말고요.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은 결국 인용횟수나 impact 가 얼마만큼 있었는가, 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에 의한 평가에 의한 경우는 절대 질적인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BS 폐지에 대한 문제라고 했는데 폐지라는 것을 뭐 처음에는 그런 워딩을 썼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연구자들을 만나고 굉장히 출연연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다들 의견이 다릅니다. 출연연 간 의견이 다르고요. 출연연에 계신 분들 안에서도 PBS가 좋다는 분, 나쁘다는 분, 폐지해야 된다는 분, 운영 개편을 해야 되나,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25개 출연연을 보고 있고요.

출연연마다 그 특성에 맞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PBS가 굉장히 인건비의 고생을 하고 굉장히 소액 단기과제를 하는 출연연이 있는 가하면, 어떤 과제는 국격을 기초원천하면서 그렇게 PBS가 문제가 되지 않는 출연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PBS를 더 원하는 출연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25개 연구 출연연에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출연연의 특성에 맞게끔 충분한 의견을 드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을 한다는 방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PBS 관련해서 과거 보도를 보면 2015년에 다시 최양희 장관 때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프라운호퍼(Fraunhofer) 지원방식으로 바꾼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시행이 제대로 됐는데 부작용이 나타나서 바꾼다는 건지, 아니면 이 프라운호퍼 방식이 제대로 시행 자체가 안 돼서 뭔가, 시행이 안 돼서 다시 바꾼다는 건지, 어떤... 이 프라운호퍼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책과장님.

<답변> (김성수 과학기술정책과장) 예, 2015년도 R&D 혁신방안 아마 2차 때 나온 방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6개 출연연, 25개가 아니고 화연, 에트리, 재료연구소 포함한 6개 출연연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그때 방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은 어쨌든 간에 재원구조를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아마 인센티브 구조 같은 것을 바꿔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그것대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크게 출연연구소 25개가 목적이 기초, 그다음에 공공, 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특성화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김성수 과학기술정책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질문>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연구관리기관을 1부처 하나로 통합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내용을 예전부터 있었고, 이번에도 넣으셨는데. 우리나라 출연연들이 한 30년에서 40년 돼서 실제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별 필요가 없거나 또 중복되거나 이래서 연구 출연연 자체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야 되는 요구들도 사실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것은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고민에 대한 표현이 없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안 하신 거죠? 연구관리기관 1부처 1기관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통합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연구자 중심으로 어떤 연구관리기관에 자기 정보를 입력하고 연구과제를 입력을 하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표준화돼 있고, 그다음에 기술 등이 지금 각 부처별로 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통합이 연구관리 입장에서는 또한 부처 간에 어떤 연구과제들이 진행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누가 얼마의 연구비를 쓰고 있고 하는 것을 하느라고 소프트웨어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출연연의 역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출연연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R&R이라고 해서 새로운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출연연 역할이 산업화시대에 맞는 출연연이 있었을 거고요,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출연연이 있고, 그다음에 출연연이 꼭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에 맞게 역할을 지금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출연연의 R&R을 정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역할과 그다음에 재원, 아까 말씀드린 PBS, 단순히 PBS 문제가 아니라 재원하고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평가의 문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출연연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는 경우들은 예전에 그렇게 국민... 그렇게 몰랐었습니다. 국민들이 알았음에도 그렇게 그거에 관심을 갖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출연연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국민적인 관심사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디서 어느 출연연에서 하는지 지금 굉장히 협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에트리 같은 경우도, 에트리도 정보통신에 관련된 오랫동안 출연연이죠. 그런데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의 AI로 새로운 트렌드로 확 빅데이터 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shift가 돼 가지 않을 건가, 그래서 각 출연연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지금 재정립을 하고, 언제쯤 R&R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나요? 그것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도.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출연연의 역할이 재정립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할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 시간이 지나서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건 질문, 혹시 질문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끝나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처우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이것 보시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 과기특성화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비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반대학에서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맡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일반대학에서 이렇게 학생연구원들 계약을 해서 보험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 정말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주요 대학만, 주요 대학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들만 혜택을 받고, 지방에 있는 다른 대학의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모든, 가장 좋은 면은 재원을 마련해서 모든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한테 다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현재 그런 재원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오래 전에 정착이 됐었어야 될 문제고요. 일단 저희가 연구중심을 메이저로 하는 5개 일반대학을 포함을 하면 전체 R&D의 한 50%를 넘게 쓰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요.

이분들이, 물론 4대 과기원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 일반대학, 일반에 메이저 4개 대학 저희가 그분들 부총장님이나 그다음에 거기 학장님들을 만나 뵀었을 때는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다 어떻게, 지금 문제는 어떻게 도입을 할 거냐고... 지금의 연구비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도입을, 외국의 선진국처럼 자체적으로 스스로 도입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혹시라도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자들이 shift를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지방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에 학생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에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연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거점대학이나 연구비가 있는 대학들이 아마 저희가 재원을 다른 방안으로 마련을 해서 그 지방의 특색에 맞는 거기에 맞는 연구, 학생들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교, 이거는 저희 부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요새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재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는 게 BK21 사업이 있습니다. BK21 사업이 상당히 fellowship 형태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다섯... 나머지, 학교들은 의무화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상당히 장학금을 주는 fellowship의 형태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지방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 우수한 연구자들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고.

다만, 연구능력이 없거나 연구비가 없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학생들을 이제 뽑지 못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하고 지금도 어느 분야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마치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 5~6년쯤 지나면서 지방에도 똑같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처우가 충분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이어서 질문드릴 게 근로계약서 체결을 사실상 의무화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의 중이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근로계약 체약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포스닥입니다. 포스닥은 실은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연구가 주 업무인 경우죠. 저희가 미국의 경우에도 포스닥 같은 경우 contract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연봉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지금 포스닥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많은 반, 어느 정도의 명수가 근로계약을 맺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대학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보통 연구과제에서 맺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전업인 포스닥, 굉장히 중요한 연구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고, 의무화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국가연구개발사업 할 때, 지원을 할 때 포스닥들은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의 경우는 뭐 저희가 Stipend 제도를 중요하게, 일종의 근로성이 강한 경우죠. 출연연의 경우는 출연연이 학교냐, 아니냐, 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요. 출연연에 근로성이 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로성이 강한 학생들은 당연히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의 경우는 학생과 연구자의 신분이 근로자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고,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오랫동안 이미 제도화했던 Stipend라는 제도를 저희가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Stipend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외국과 같이 학생이 대학원 학생, 이공계 학생이 연구에 전념하고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도록 미니멈 생활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이미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시작해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만들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Stipend의 가이드라인...

<질문> ***

<답변> 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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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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