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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

2019.06.18 박선호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노후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통합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되어 50여 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의 비율과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수지의 96%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송유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가운데 20년이 넘은 시설물이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노후 기반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투자된 비용은 약 26조 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용의 비중이 10% 내외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반시설 정책의 패러다임이 신규 건설 중심에서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투자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반시설 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의 관리방식에 있어서 중대형 SOC는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지하시설물은 개별법 위주로 관리됨에 따라 시설별로 안전수준이 서로 다른 실정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 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또 국가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체계가 없어서 시설별·기관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소하겠습니다.

대책 마련에 앞서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긴급점검을 진행했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점검을 통해 발견된 일부 시설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긴급보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시설물은 20년이 넘은 경우에는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30년이 지나면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투자를 2023년까지 연평균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경영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연평균 3조 원 정도의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모든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C등급, 보통등급 이상으로 관리하고, 사고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방재시설의 경우에는 B등급, 양호등급 이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서 중대형 SOC와 지하시설물 15종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대상 시설을 공공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강한 통신구·송유관과 같은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과 기관에 따라 각자 관리되던 분절적인 체계를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과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해서 입체적인 유지관리 이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술을 기반시설 관리에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이력관리현황을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취약지역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가 포함된 전국단위의 3차원 입체 지하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해서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하여 교량의 하부, 물속 등 그간 점검이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대책으로 앞으로의 기반시설 관리는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해 왔다면 이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되어 있는 불안까지 발견해서 종합적·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곧 국민의 안전 보장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평균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이 낡아서 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공공과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기존에 있었던 대책하고 새로 업그레이드된 게 뭔지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2조 원 투자에서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분야가 어디인지, 주로 어떤 분야에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존의 대책과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을 통해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노후한 SOC에 대한 유지관리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해졌을 때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위험만을 처리해 왔던 그런 한계도 있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기반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또 잠재된 위험까지 미리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IoT라든가 드론·로봇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원격 탐사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32조 원의 기반시설 투자비용의 주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난 5년 동안에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총 2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연평균 약 5조 원이 넘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4년 동안에는 총 32조 원, 연평균 8조 원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에 기반시설 유지관리 투자는 노후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앞으로의 기반시설 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두고 미리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성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규모가 연평균 5조 원에서 약 8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방금 질문에 좀 더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5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이 8조 원 중에서 투입되는 비율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에 한 20% 쓰인다든지 그런 종류별로 투입되는 규모 중에서 많은 부분이 투입되는 분야가 어디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이 별다른,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면 예산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32조 원의 부문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중대형 교통 분야의 SOC, 즉, 도로나 철도와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요. 방재시설, 저수지라든가 또는 노후한 상하수도관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울러서, 지하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관리 회사들의 투자계획도 함께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2조 원 계획 중에 국비투자규모는 약 20조 원이고,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투자하게 되는 규모는 약 12조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투자규모 20조 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의 예산이 체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2019년 유지관리 예산이 3만 9,912억 원이고, 그 외에 3,792억 원이 지금 추경 반영돼 있다고 하는데요. 3,792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여러 가지 부문의 예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난 관련된 부분들, 또 안전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미세먼지, 그다음에 민생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예산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추경으로 포함된 안전투자 예산 약 4,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노후 기반시설 SOC 예산이 골고루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철도라든가 도로의 시설개량, 성능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이 자리에 관계부처에서 나와 계시고, 그리고 국토부 건설정책국장님, 그리고 기술안전정책관이 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차관님 질의는 여기까지만 받고요. 추가 질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최근에 인천에서 붉은색 수돗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도 인천에서 조치를 하고 있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어쨌든 수도관 관련이니까 별도의 어떤 단기조치 같은 것을 취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진행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오신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선, 중앙부처 차원에서 합동조사반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 수돗물 문제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국토안전관리원 하반기에 새로 설립된다고 설명 주셨는데, 시설안전공단이 통합돼서 건설관리공사와 한 조직이 되는 건지, 기존의 업무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예,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있는 대로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공단과 기존의 건설관리공사를 통합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직접 시설안전공단이 중요한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직접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넘기는 것을 위주로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라든지, 또 안전진단에 대한 정책지도·감독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최상위의 안전관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차관님이 ‘신규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투자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시설물 유지관리 업역 개편이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그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역 개편은 작년에 만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과제에 대한 공청회도 가진 적 있습니다.

<질문> 해수부 관계자분께 질문드리겠는데요. 헝가리 여객선 침몰 관련해서 여객선 안전강화가 관심을 몰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안전강화대책이 있다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여객선 안전강화대책이요?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별도로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안전투자 예산 보면 국비 5조 원 연간이고, 공공·민간에서 3조 원 내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자료를 보면 KT 화재구나 이런 공동구들이 민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공공·민간에서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금액이 그리고 협의가 된 금액인 건지도 알고 싶고요.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향후에 8조를 연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5조가 국고 재정에서 충당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3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구 그다음에 가스관로, 송유관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간업체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기업 또는 공사에 시설물 유지관리 투자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낮춰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3조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 공사들하고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질문> 아까 그 해수부 관계자분한테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항만 관련해서 안전관리대책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 항만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등급 상황이 A, B, C등급이 99% 이상입니다. 항만어항에 D등급, E등급을 받은 곳이 총 10개소인데 그 10개소 중에 지금 현재 9개... 1개소는 보수·보강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8개소는 지금 보수·보강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금액이 좀 커서 그 부분은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존시설에 대한 기존 콘셉트로 해오던 보수·보강대책이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아니, 노후 기반시설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도 항만시설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부처 차원에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항만시설에 대해서 유지, 최소 유지성능기준을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노후 기반시설 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최소 유지성능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도 하고, 선제적으로 유지보수·보강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예타 진행 중인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예타 진행한...

<답변> (관계자) 그곳이 광양항에 낙포부두라고 하는 곳입니다. 낙포.

<질문> 낙포요?

<답변> (관계자) 낙포부두.

<질문> 세제혜택 말씀하셨는데요. 기재부 쪽과 협의가 된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정이나 아니면 가안 정도 짜여 있는 건지. 사실 그런데 이게 민간기업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입니다. 산업자원부,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고요. 일반적인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안전을 위한 특별한 점검이라든지, 일상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될 거나 그런 저기 하는 것을 갖다가 특별히 조세특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자원부하고 기재부하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질문>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4조 원에서 2018년도에 6조 1,000억 원이 됐는데요. 앞으로 4년간, 그러니까 2023년까지 평균 8조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 그동안 추세와 거의 똑같거든요. 2조 원이 늘고 4년 뒤에 2조 원이 느는 수준인데, 이 예산을 고정시켜서 32조 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 예산은 앞으로도 바뀔, 더 늘어날 여지는 없는 겁니까?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늘어나는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맞습니다. 그런데 점프를 했을 겁니다.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조금씩 뛰었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노후 관로 사고가 있었고 그런 것을 계기로 우리가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대책 자체가 예산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물론 필요하다면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콘셉트는 유지관리비, 전체적인 유지관리비 자체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자는 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2000... 지금 2019년이니까 10년 후에는 30년 이상 시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가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짜야겠다는 겁니다. 예산 자체를 갖다가 5조, 8조 이런 것은 현재 기재부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국토안전관리원 추가 질의를 좀... 국장님. 아까 거기서 민간에 업무를 넘긴다 그러셨는데, 그 민간에 넘어가는 업무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건축 안전진단도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이 되면 그 기능이 지금처럼 현업보다는 민간안전진단에 대한 감독업무 또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개발 이런 것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민간에 넘어간다 또는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이 넘어간다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 그럼 시기는 언제쯤?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어떤?

<질문> 그 안전원 출범시기.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시기는 지금 연말을 목표로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니까 노후 관로 30년 이상 경과한 것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30년의 기준이 2019년입니까, 아니면 2023년입니까?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제가 질문을 30년 기준까지만 들었거든요. 어떤...

<질문> 30년 기준... 그러니까 30년 이상 경과한 것은 교체 또는 성능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30년의 기준이 2019년입니까, 2023년입니까?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2019년, 2023년...

<질문>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아,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2023년 말씀?

<질문> 네.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그거는 성능,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교체 내지는 성능개선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씀은 일단 우리가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이냐, 2023년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1기 신도시 조성이 1991년이었잖아요?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예.

<질문> 그럼 만약에 2019년 기준으로 한다면 30년에 안 들어가지만 2023년 기준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잖아요.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그게 우리가, 저희가 연말해서 내년 초까지 기본계획을 전체적인 것을 수립할 거고요. 그리고 관로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 그다음에 가스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이쪽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30년이 되니까 일률적으로 우리가 교체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질문>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노후 관로를 교체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일률적으로 전체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점검을 강화, 점검을 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자체를 성능개선이 필요하면 성능개선을 하고,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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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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