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디지털정부혁신 기본계획

2019.10.29 진영 장관, 윤종인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빠르게 반응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967년 정부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정부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아 정부 서비스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에 ICT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의 심층적 논의를 거쳐 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최종 이용자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국민과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모바일,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통해 미리 알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모바일에 담을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국민이 계시는 곳에서 디지털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술과 사회의 진보에 부응하는 초일류 디지털 선도국가로 재도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능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능화 혁명은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안전,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향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정부 업무환경도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술의 혁신 주기가 짧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공공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한 우수한 민간서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시스템도 개방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공공서비스도 국민들이 친숙한 민간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공공에 있는 본인 데이터를 기업, 기관 등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은 어제 대통령께서 밝힌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구체화하는 정책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동반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산업 등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자정부에 이은 디지털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정부가 되도록 저희 과기정통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두 분 장관님의 취지 설명에 이어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과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하에서 총 6개 우선 추진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국민 서비스 혁신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다양한 인터페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 결혼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원스톱패키지 서비스도 기존의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2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10개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 대출, 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등 첨단기술 기반의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개의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제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이지만 뜻은 명확합니다. 자신에 관한 데이터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하면 보유기관의 동의가 없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은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다시 B기관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나아가서 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등의 보안조치를 거쳐서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말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은행, 관공서 등 필요한 곳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는 100여 종, 2021년까지는 인감증명서 등 300여 종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위변조 및 도용우려가 있는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이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분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무원증부터 시작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국민께서는 기존 신분증과 병행해서 발급할 예정임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 지방세, 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에 달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고지·수납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분야 콜센터는 156개입니다. 통화 중에 다른 기관으로 소관이 넘어가는 경우에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이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콜센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접수부터 완결까지 끊임없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그간의 통상적인 공무와 차별하여 도전적인 문제 제시, 파격적 보상과 지원, 확실한 정책반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부처 사무실에 가보시면 공무원 1명이 업무용과 인터넷용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동, 출장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작성하여 공유토록 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하여 어디서든 사무실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안보 수사와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공공부문에서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전자정보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우수한 민간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수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께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는 국민이 친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민간서비스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각종 신고, 공공시설 예약, 공공요금 수납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안전성이 확보된 민간웹이나 포털, SNS 플랫폼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적 가치가 높은 신규 데이터를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과제를 조속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 말씀드린 6대 우선 추진과제 외에 중장기 관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범정부 로드맵을 내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 정부혁신 기획단을 신설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좋은 계획인데 투자규모라든지 내년 예산으로는 구체적인 액수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것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장기, 몇 년에 어느 정도 투자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지금 투자, 설명을 드리세요.

<답변> (이상민 행안부 전자정부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장입니다. 물론 예산 전체적인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지만 지금 현재 2020년까지, 2022년까지 추계로 지금 한 7,250여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2020년도에 2,035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액은 아니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내용 중에 신분증?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와 닿는 서비스들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신분증 중에서도 아까 공무원증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증 외에도 저희가 직접 이용 가능한 신분증 가운데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모바일 신분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편의성이 높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에 넣었고요.

우선은 학생증이나 공무원증과 같은 이용 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후에 지금 말씀드린 국민신분증까지 확대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신분증은 이제, 신분증이 도입된다고 해서 그 신분증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원하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종이문서를 없애서, 연간 굉장히 많은 종이문서를 없앤다고 했는데 이를 통한 사회적 절감효과나 구체적인 수치나 그런 게 있으면, 기대하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통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서비스정책관입니다. 조소연입니다. 전자증명서를 통한 종이증명서 발급 이런 부분 줄이는 부분들인데 대체로 이게 제가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한 5년, 앞으로 5년 후에 한 50% 정도를 대체했을 때 사회적 비용은 한 3조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민원을 떼러 가는 관공서 방문이라든가 제출 이런 소요비용이 이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 처리하는 기관들, 민원 처리하는 기관들을 볼 때는 서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이서류 관리에 대한 비용 부분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민간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위험성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공무원들 업무혁신 한다고 보도자료 보면 리눅스 같은 개방형 OS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용, 지금 국내에서 개방형 OS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환성이나 보안성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개방성 OS 호환성 관련돼서는 전자정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등 개인 저장장치에 신분증 등을 보관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아까 말씀드린 위변조라든가 도용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은 당연히 함께 추진돼야 될 사안이고요. 그 대책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 전자정부국장입니다. 개방형 OS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이 윈도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윈도우 기반으로 개방된 시스템과 호환성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대상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범하고 난 다음에 개방형 OS로, 그다음에 호환성 확보해서 차차 전 분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부분에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서 개방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개방 대상이고, 아무래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보안 부분일 텐데 익명화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보안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이 부분이 하나 질문이고요.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부분도 마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공부문의 정보를 민간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용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보안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성중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 정부혁신기획관 김성중입니다. 개인정보의 익명화 조치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익명화 조치 후, 개인정보를 익명화 조치 후에 개방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6개 분야 중점 데이터 개방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차,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 분야에서도 모든 정보는 아니고 특히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을 검토할 것인데요. 익명화라고 하는 것은 비실명처리도 포함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중에 표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준 샘플을 선정해서 표준 샘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익명화를 해서 일부만을 개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익명화 조치는 개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거고요.

두 번째로, 모든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 한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개인정보 관련 상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그 법이 통과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정원입니다. 클라우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나 수사 이런 민감한 부분은 민간 클라우드 적용이 안 되고요. 되는 부분도 정부에 보안인증을 받는 클라우드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은 강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서 말씀하신 모바일 신분증 도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실 때 공무원증과 학생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에, 여기 자료에 있듯이 9월에 통신3사가 신청한 신분증,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은 임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SK텔레콤과, 통신3사가 하는 것과 정부가 하는 것이, 정부의... 민간의 모바일 신분증과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수준이 확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얘네는 벌써 운전면허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고작 공무원증과 학생증만 한다는 게.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저희도 그 기술 수준을 같이 파악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과 SKT나 이런 텔레콤 회사에서 하는 것이 비교적 뒤처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민간에서 하는 기술추이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서비스정책관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전자지갑의 유용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고지서라든가 그다음에 증명서 이런 부분들, 신분증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전자지갑 부분이 많이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명서 부분들을 저희가 여건이 되면 세우는 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통신3사 쪽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받고, 또 공무원증이라든가 학생증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자지갑을 통해서 받고, 이게 약간 이용자 간에 2번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향후 통신3사와 협의를 해서 좀 더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지갑 추진체계에서는 통신3사와도 협의를 해서 이런 신분증 탑재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자신분증 관련해서 추가질문인데요. 그럼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일단은 학생증과, 공무원증, 학생증 먼저 하시고 주민증이라든가, 주민증은 추후 검토하시고,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운전면허증.

<질문> 운전면허증은 따로 안 하고 이제 통신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그런 방법도 고려중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질문> 예, 그러면 일단 제일 필요한 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전자화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해결,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어떤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지 그 과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보안 문제죠, 안전성 문제.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저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는 또 추가로 드릴 말씀,

<답변> (신승인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 신승인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선행 질문이 있어서 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청하고 지금 통신3사 쪽에서 운전면허증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은 규제,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통신3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해보고 있는 형태고요.

그 경우도 정식적으로 면허증을 경찰청에서 발급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허용해 준 상태고, 앞으로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운전면허증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정부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주민등록증 같은 공식신분증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앞에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부분이 공무원증을 금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안전성이 가장 먼저 검토가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로 할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제시하는 용도에 포함해서 온라인상에서 활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온라인 쪽에서 어떤 서비스를 결합해서 더 편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모바일 전자주민증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전혀 다른 개념의, 개인이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제할 수 있는 개념의 신분증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것은 논외의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전자정부를 추진함으로써 종이증명서 이런 것 없애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아낄 수 있는 인력, 지방공무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산하시거나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에 관한 문제인데 정부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기업들과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비서실 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T/F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디어를 대통령님께서 내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인공지능... 인공지능 스피커 기술은 꼭 상용화된 게 아니라 그 기술은 정부부문에서도 다양한 인테페이스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국민비서'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접속했을 때 기존의 챗봇 수준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뒷받침되는 기능에 의해서 정부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상용회사와 저희가 접촉을 했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청와대 내에 디지털 정부혁신 기획단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그간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성공기에 혹시 우리가 안주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앞으로 우리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소위 성공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보다 강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필요하다는 의지로 사실은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 정부혁신 기획단을 만들겠다, 라는 정책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무슨, 통상적으로 하는 어떤 위원회 설립 이런 것보다 기존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되, 실천력이 담보된 기획단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같은, 원스톱서비스를 10여 개로 확대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사례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체감할 수 있도록.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제 행복출산하고 그다음에 안심상속이 지금까지 2개 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임신, '든든임신'이라고 해서 임신하신 분들에 관한 지원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내년 4월 정도에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세 번째 패키지가 되겠고.

네 번째는 돌봄, 온종일 돌봄이 여러 부분에서 초등학생 돌봄사업이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돌봄을 내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직 통합된 이런 패키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내년 연말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창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범정부 차원으로 어떤 패키지가 보다 국민에게 성과 있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