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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9.12.05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방안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뷰티는 혁신적 제품 개발과 한류의 확산을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우리는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중화권으로 수출이 편중되어 신규 시장 발굴이 시급하고, 대기업 중심의 사업구조와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의 한계요인도 안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장 추진력을 유지하며 '화장품 G3 국가'의 도약을 위해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화장품산업을 세계 3위 수출국가로 육성하고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7만 3,0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개발, 둘째, 규제혁신, 셋째, 브랜드 제고, 넷째,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화장품 산업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높이고 원료수입 의존도를 낮추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빅데이터와 연계한 유전체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의 피부특성에 맞는 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효능을 높이는 제형기술이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3D 인공피부와 같은 기술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이 원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규제시스템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기업들의 요구가 높았던 제조업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여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중소브랜드 중심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신설하여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고객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의 모방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여 특허청,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으로 브랜드 제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남방 등 신흥유망국가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화장품 홍보·판매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명동이나 강남 등에 한국 방문객 대상 뷰티화장품 홍보관을 신설하고, 메이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대한민국 화장품 박람회를 개최하여 브랜드 문화상품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인프라 구축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뷰티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환경이 우수한 산업단지를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생산시설,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 등 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연구개발 및 종합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K-뷰티 글로벌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이 체계적인 정부 지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양한 방안들 마련해주셨는데 좀 읽어보니까 큰 업체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데 작은 중소기업 업체들은 아직 그런 경쟁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업체와 중소기업 간에 지원책을 이원화하셔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만약 이원화를 하셨으면 중소기업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R&D 지원을 얼마나 확보를 하셨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화장품 제조업자들과 판매업자가 대략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브랜드, 대형 회사도 있지만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를 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R&D가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 R&D 규모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이 갖춰야 될 안전성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갖추기 힘든 그런 안전성 테스트 검사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그런 인프라 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오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R&D 금액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화장품 R&D가 그동안 2018년까지 지원이 되다가 올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요. 내년 예산에는 77억 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초기 예산으로 77억 반영돼 있고요. 2020년부터는 저희가 화장품 대규모 재정투자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투입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를 해서 규모는 연간해서 한 200~300억 정도 규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규제혁신 방안으로 제조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의약품이라든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 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신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제조사들이 만든지 모르는 제품을 얼굴에 바르게 되는 그런 어떤 소비자 불신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소재 관련해서 국산화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 이런 소재 같은 것도 국산화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국장이 또 하시겠습니다만, 제조자 표기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불만이나 불신을 가져오지 않겠냐? 하는 우려사항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판매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지 않고 지금 현재도 판매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예컨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트러블이 있을 때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판매회사에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자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생산·제조자를 표기를 삭제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이력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소비자의 불안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생산자·제조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재의 국산화 문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의 한 28% 정도가 지금 일본제품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서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16%까지, 18%까지... 23~18%까지 2022년까지 줄일 계획을 가지고 소재에 대해서 많은 R&D 비용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제조원 표기 삭제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 현재 화장품은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를 둘 다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단어에도 나와 있듯이 책임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현재 화장품의 표시사항에는 안전성 관련 정보는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래도 나는 제조업자 알고 싶다,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강제로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임판매업자만 쓰고 싶은 분은 책임판매업자만 쓰고, '나는 제조업자까지도 다 쓸 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조업자까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안전성 정보는 여전히 다 풀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큰 정보에 대한 차단 이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라든지 관련 협회라든지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해결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질문> 짝퉁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엄벌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지금 짝퉁제품이 중국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제조자 표기를 삭제하는 것도 그 정책 중 한 일환입니다. 일환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범부처적으로 민간과 같이 결합된 T/F를 구성을 해서 정부안을 특허청이라든지 관세청, 그리고 외교부도 같이 들어와서 주로 외교, 외국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짝퉁을 다 찾아내고 또 신고를 받고 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역할은 좀 더 많이 강화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서. 보건산업정책국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R&D 규모를 얼마나 늘리셨는지 이것 좀 답변이 가능할까요?

<답변>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R&D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산업 구조가 큰 기업 2개의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대책들은 R&D도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들, 그다음에 원료의 국산화라는 부분들로 지정돼 있어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 하고자 하는 200억 남짓한 규모가 다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신설해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조제관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조제관리사는 별도의 국가자격증으로 마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클러스터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은, 네, 말씀하십시오. 클러스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뷰티 클러스터 형성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 요건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조공장과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에 모여 있고, 더더구나 거기에 더해서 소비자들도 일상적으로 그 지역을 자주 오고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쓰고 난 뒤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밀집된 지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가장 최적의 조건들이 어디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런 또 요건들이 가능한 근접하게 요건을 갖추어가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리라고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이어서 조제관리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제관리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운영될 거고요. 연 2회 시험을 거쳐서 조제관리사로 임용된 사람들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조제관리사로 임용해서 쓸 거고. 내년에는, 내년에도 처음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일자는 현재 3월 14일 이전 생각해서 2월 22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정확한 공고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올해, 내년도에 시험 보실 분은 한 1,000여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조제관리사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식약처에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이 얘기 오늘 브리핑 자료에 담겨 있는 빅데이터와 연계한 유전체 분석결과를 활용한 이것은 조금 더 심층적인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 트렌드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화장품이 강화되고 있는데 기능성 화장품을 단순하게 제품 자체의 기능성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맞춤형 기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야까지 나아간 나라는 아직 예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가 완전히 갖춰지면 개인별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다양한 대책들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사드 혐한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혹한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기여도 이게 얼마나 될지 이것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드 때 대책을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사드로 인해서 중국 수출이 굉장히 급감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지금 여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저희하고 외교적인 해결노력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번에 대책에서도 또 하나 지금 중국 대체시장을 좀 확장시키자,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너무 올인되다 보니까 사드나 이런 정치적 환경들 영향 때문에 수출 격감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남방국가들 또 신북방국가들 이런 쪽으로 수출 다변화를 좀 해서 이런 한 국가 편중돼 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시키자, 라는 대책이 지금 이번에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부분은 올해 최초로 화장품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직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이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려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정책목표들이 우리 산업계에서 화장품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드의 영향이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년 반 정도 사드에, 사드 사태 이후 한 2년 반 정도 흘렀는데, 초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적어도 1년간은 고가제품은 오히려 판매가 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즉, 시장이 양분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소위 J-뷰티라는 일본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면서 고가제품들도 중국 내에 판매가 우리나라 제품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중국 시장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제 고가제품의 경우에도 중국하고 질적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대책에 발표했듯이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보다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중국의 고가시장도 앞으로 더 선점하고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

중저가 제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판매장이라든지 또는 K-뷰티 전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대중들하고 접촉면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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