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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

2019.12.17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오랜만에 세종시에서 뵙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합동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 앞서 오늘 발표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에서 소득분배지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배지표는 분기별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지표에 비해서 표본 수가 많고 연간 통계를 모아 연 1회 발표하여 안정적이며 국제비교에 활용되는 공식 분배지표입니다.

오늘 발표된 가금복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분배지표와 저소득층 소득요건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3대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간 근래 횡보했던 이 세 지표는 2018년에 크게 개선되며 2011년 동계조사 시작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세 지표뿐만 아니라 가금복에서 발표해 드리는 중위소득 50~150% 비중, 팔마비율, 빈곤갭 등 기타 소득분배지표도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금복에서 발표하는 모든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2011년 통계조사 시작 이후에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가구소득을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4.4% 증가하며 전체 분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분위는 근로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공적이전소득이 11.4% 증가하며 소득증가세를 견인하였습니다.

한편, 2~4분위 중간계층 소득이 모두 전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에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보급여 현실화 등 포용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면서 2018년 정책에 분배개선 효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를 둘러싼 분배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령화, 소비와 유통구조 변화 등으로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분배여건을 극복하고 분배개선세가 안착될 수 있도록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적 성장정책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한 마디로 불확실성의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여건을 보면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의 up-turn 전망, 미·중 간의 1단계 합의 등은 기회요인인 반면, 미·중 2단계 협상, 브렉시트, 중국경기 향방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국정운영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에 들어가는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착근과 경기, 민생 등 각 부문별 체감 성과 확산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세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내년 세계경제회복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내수·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민간, 민자, 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 원 목표로 투자를 발굴하여 집행하고, 최저 1%대 설비투자 금융 프로그램 신설,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금융과 세제측면에서 지원방향도 집중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심리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관광의 경우 외국인이 찾아오고 한번 오면 또 오고 싶도록 비자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내년도 수출금융을 작년대비 23.5조 원 증가한 240.5조 원을 공급하고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하여 신산업 전반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핵심규제 혁신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산업, 노동, 재정, 공공기관 등 분야별 구조 혁신을 위한 범부처 구조혁신 T/F를 가동하여 연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보강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40대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설정하여 청년, 노인과 유사하게 맞춤형 고용대책을 내년 1분기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실태조사와 현장소통을 통해 40대에 적합한 직업훈련, 생계, 창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인구구조와 가구 구성에 대한 사회적 선호 변화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주거, 복지 등 각종 제도와 정책이 1인 가구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제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주거, 복지, 산업적 측면 등 모든 측면을 망라하여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각별히 신경 쓴 부분은 현장과의 소통입니다.

부총리를 포함하여 실무자까지 54회에 걸친 현장소통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데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방기선 차관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기선 차관보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서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이라고 쓰여 있는 그 요약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제정책 평가입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드려주신 바와 같이 2019년은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이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총력을 집중하였고, 그간의 정책노력 토대 위에 2019년도에는 패러다임 전환의 정착과 성과 창출에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 성과를 평가해 보면 활력 측면에서 보면 확장적 재정 등을 통해서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였고,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 측면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과 DNA+BIG3에 대한 큰 그림을 마련한 바 있고, 유니콘기업 수가 3개에서 11개로 증가하고,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제2벤처붐 조성에 추진 기반이 확보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포용 측면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분배지표가 개선되었고,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제 근무 등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보완한 바 있습니다.

그 외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 대응하여 미래 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민간활력이 저하되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측면에서는 세계경제 성장, 반도체 업황 등은 금년보다 개선 전망이 대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서 경기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민생 측면에서는 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긍정적 요인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나,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도에 23만 명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화·고령화·자동화 등도 민생여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할 우려가 있고, 1인 가구 확대가 소비·산업 트렌드의 근본적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과제는 크게 1+4의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상황 돌파'라는 단기적인 과제를 설정을 했고, 그 외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큰 프레임인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4대 정책방향은 보시다시피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입니다.

아울러서 1+4의 정책방향에서 저희가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될 과제들을 8대 핵심과제로 뽑았고 성장잠재력 제고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5대 부분의 구조혁신 과제도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경제상황 돌파 부분입니다.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매진하기 위해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투자 100조 원을 목표로 발굴하고 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우선 4.5조 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총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겠고, 그동안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나온 세제지원 3종 세트도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유통기업들이 전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역대 최고의 유턴(U-turn) 실적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유턴유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잡다기한 투자지원,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특례 도입과 혁신전략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입니다.

먼저, 대규모 할인행사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소비를 적극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세페 기간 중의 하루는 일정 소비재 품목 구입할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고, 이미 세법에서 반영된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에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입국장 면세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유치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3K를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고, 특히 한류 연계된 방송, 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객 유치는 현재의 한 3배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남방국가 관광객 등의 방한 편의를 위한 비자 제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국내여행 횟수가 한 회에 보면 3억 3,000만 회 정도 됩니다. 이를 2020년도에는 3억 8,000만 회를 목표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등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도 75% 한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설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서 SOC 예산 23조 2,000억 원과 생활 SOC 투자 10.5조 원 등을 통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수도권 30만 호, 주거복지 로드맵 105만 호 등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2020년 착공 예정인 8만 2,000호 중에 1만 호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앞당겨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청년임대주택을 역세권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에도 1.7조 원을 신속히 투자해서 3년간 총 5조 원 이상의 투자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출회복 지원 및 적극적 대외진출입니다.

수출은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해서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이 2019년 9월에 마련이 됐는데 이에 이행을 가속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보완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환경하에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적극적 대외진출 전략도 추진하고, '브랜드 K 확산전략' 수립, 수출바우처의 확대 등을 통해서 수출판로도 적극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출금융도 금년 대비해서 10% 정도 늘어난 240.5조 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특히 바이오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펀드를 1,000억 원을 추가조성을 하고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도 추가조성하도록 하겠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요건도 완화하며, 지방세 감면조치도 일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2020년 중에 약 2조 원의 사업비가 사용이 되는데 이에 착공과 발주를 하고, 각 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기업에 도급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 거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 조기집행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62%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외환, 통상, 구조조정 등 5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대응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혁신동력 강화입니다.

DNA 확산 및 Post-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서 데이터경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특히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스템반도체, 그다음에 AI, 2차전지·로봇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Post-반도체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분야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고, 주력산업 P-CBO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2020년 중에 1조 원 이상 매입하도록 하겠고, 소부장도 지속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혁신 본격화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 의료 접근성 제고 등 유망서비스업의 체감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실제 창업성과가 나타나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10쪽입니다. 특히 유니콘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펀드 3.2조 원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금융 측면에서도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정책금융도 479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체질 개선입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제기 규제의 획기적 혁파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5개 영역에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의 경우에는 내년 초에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도 200건 이상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사회적 대화와 상생타협 모델도 가칭 '한걸음 모델'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핵심규제를 혁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정책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도록 하겠고, 고령자들의 계속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률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인재도 향후 2023년까지 20만 명을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직무변화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분야별 구조혁신입니다.

노동혁신 측면에서는 고용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근로시간과 임금 등의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혁신은 지출구조를 효율화하고, 재정누수와 낭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을 통해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인력 운영의 책임성 강화하는 등 관리시스템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10대 생애주기 서비스 종합기획'을 추진해서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등 연령대별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되, 특히 현재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를 위한 고용대책을 1/4분기 중에 마련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 5,000개 확충하여 사회의 수요에도 대응하고 일자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포용 사각지대의 지속적 해소를 위해서 우선은 노인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5만 원 인상하고, 소득 1분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 사회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생계비를 적극 경감하고, 햇살론17과 햇살론youth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지역상권 육성과 수요창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금리대출을 현재 2.3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필요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는 등 혁신기술의 도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갑을문제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가도, 추가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선제대응을 위해서는 인구·가구 구조변화의 대응에 본격화에 대비해서 수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거·출산·보육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자의 계속고용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과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서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1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된 종합적인 종합대책을,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는 내년도 상반기에 마련하도록 하겠고, 15쪽으로 가면 내년에는 국민안전 강화와 불편해소에 중점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안전·산재방지·자살방지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경협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중점 관리과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면서 중점적...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내년도 경제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은 금년도 2.0%보다 개선된 2.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고용은 금년도 28만보다 다소 소폭 둔화가 되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의 기저효과와 생산가능인구의 큰 폭 감소 등을 감안을 해서 25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소폭 개선해 67.1%를 예상을 하고 있고, 물가는 금년도 0.4%보다 다소 오름폭이 확대된 1.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금년도에 -10%에서 한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다소 증가된 595억 불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업·민간·공공 투자로 100조 하신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성장률 상향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하실 때 기업·민간·공공 투자 30조 총력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올해 설비, 건설투자 다 마이너스잖아요. 올해의 총력과 내년의 총력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2.4%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을 예상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KDI나 한은이나 2.3을 예상하는 기관들이 많고, 정부 내에서도 2.3이냐 2.4냐 이런 전망을 우리 내부에서도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 여러 투자나 소비나 재정이나 수출이나 여러 분야에서 우리 정책적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우리가 총력적으로 모았고 대외여건도 개선된 흐름으로 지금, 여러 지금 글로벌 지표들도 PMI나 이런 선행지수 같은 것을 보면 벌써 10월, 11월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대외여건, 그다음에 우리 정책적인 노력들이 다... 잘 시너지를 내면 2.4%,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2.4%를 달성 가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2.4%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민간·공공·민자 다 100조 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정책, 정책금융 등 400 몇 십으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집행 가능하냐? 올해 낸 것까지, 올해는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는 그런 구체적으로 올해 실적 같은 것은 추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텐데, 하여튼 여기 보면 '경제상황 돌파'잖아요. 올해가 되돌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해입니다. 우리 잠재성장률 2.7, 2.8보다 올해 2%가 달성되더라도 상당히 낮은 그런, 궤도상으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이탈해 있는 그런 해잖아요. 글로벌리도 어렵고 우리도 되돌아봐도 굉장히 어려운 해로 기록이 될 텐데 이러한 궤도보다 벗어나 있는 저성장 시기는 빨리 우리가 최단기간 내 탈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고, 대외여건도 조금씩 개선되고 그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런 투자 프로그램, 소비, 재정, 확장적인 재정, 그다음에 수출 이 네 가지 실린더를 통해서 풀로 우리가 각 영역에서 정책효과를 내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우리 성장궤도로 복귀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전망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30조 원과 100조 원 그것을 보시면, 사실상 알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재정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설비투자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좀 꺼지는 와중에도 그나마 저희가 했던 민자와 민간 부분에서의 애로 해소한 투자를 통해서, 투자의 애로해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투자 부분에서의 더 꺼짐을 방지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투자애로 해소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투자라든가 민간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 성장률 전망하는 기관은 정부밖에 없거든요. 다른 기관 다 2.3%, 한국은행, KDI 등등이 민간보다는 긍정적으로 본 게 2.3이고, 정부는 2.4고, 2.4%인데, 계속 얘기하신 게 정책효과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을 담아서 0.1 정도 더 높게 설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작년에 경제정책방향 발표할 때 올해 제시했었던 전망치가 2.5~2.6이었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도 2.4~2.5를 제시하시면서 정책효과가 반영되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2.0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때까지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아서 정책이 실패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지, 의문스럽고요.

정책의지를 담아서 높은 수치를 부를 수 있다고는 치지만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하시면서 건설투자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없던 요인들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민간부문에서의 재건축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가 가능하다고 보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상반기 62% 제시하셨던데, 올해 상반기 재정점검회의 한 실적치를 보면 중앙 재정집행이 65.4% 집행이 됐는데 실집행률은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62%라는 게 실집행률 기준으로 62%를 얘기하신 건지, 그러면 거기에 기반이 되는 중앙 재정 사후집행률은 몇 퍼센티지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이신지, 그리고 62%라는 숫자가 가능한 숫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정 차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2.3과 2.4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정책적 의지가 0.1%p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한은과 KDI 전망과 지금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전망과 시기적으로 한 짧게는 2주, 한 3주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12월 15일에 파국으로 가느냐, 중간으로 가느냐,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행히 1차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테일까지 봐야 되고 2차는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지만 미·중 무역갈등 요인이 세계경제 GDP, 세계 GDP의 0.3%p 정도를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한은이나 여러 기관들의 전망이 있을 만큼 사실 아주 중요한 그런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그래도 좀 더 걱정을 덜 하는 방향으로 지금 1차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요인도 상당히 주목을 해서, 주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기 저점을 지났다는 그런 흐름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사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PMI가 11월에 50을 처음으로 올라갔고, OECD 경기선행지수도 10월에는 상승으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조금씩 글로벌 경제가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내년이 그래도 호전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경제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들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절박감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예를 들면 금융위에서 1.5% 아주 초저금리 한시적인 설비투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쉽게 그렇게 부처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들도 마련해 주고 그래서 저희는 2.4%를 제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에 건설투자가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조속히 한다. 그다음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15만 호는 2020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한다, 그다음에 도심 내 부지 4만 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사업승인 일정을 단축한다,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54개 단지 6.5만 호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사실은 서울시와의 협의에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숫자나 이런 것을 담지 못하고 그냥 간략하게만 되어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그다음에 준공업 지역 내 주택공급 확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구를 담을 내용까지는 합의를 못 해서 그냥 개략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고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거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하고 규모를 1만 ㎡에서 2만 ㎡로 넓히고 이런 정도만 들어가 있지만 준공업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해 나가고 그러면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공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건설투자 자체의 위축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후반에 말씀하신 재정집행 목표는 실집행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배정목표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는 61%였는데 워낙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하면서 좀 당겨서 65%까지 배정이 된 것이고요. 실제 집행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65%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다만, 61%와 62%의 차이는 퍼센티지 1% 차이지만 금년과 내년의 재정규모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 1% 차이가 사실은 거의 한 10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항상 재정에서 하는 것은 목표하는 것은 집행목표, 실집행목표와 배정목표치의 사실 간극을 굉장히 줄이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간극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본 것은 10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0조 원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실현 가능한 목표냐, 이 얘기입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아까 물어보신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컴포넌트별로 꼼꼼히 짚어보고, 그다음에 대외 환경, 대내 여건도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웬만한 주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내년 경제를 볼 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는 내년에 금년보다는 개선된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턴어라운드(Turnaround) 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한국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세 가지 전제하에서는 결국 금년보다는 내년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 요인들이 상방과 하방 쪽에서 어느 쪽으로 더 크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수출·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대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외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미·중 무역갈등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완화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회복 시기와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경기둔화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전제들에 따라서 약간약간씩 차이가 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이런 대외 환경과 맞물려서 지금 한국경제에 있어서 설비투자 회복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강도 있게 나올 거냐, 그다음에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거냐. 이러한 다섯 가지 변수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결과적으로 수치로 나타날 것 같고요.

다른 컴포넌트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는, 정부부문은 굉장히 스테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가 성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받쳐주고 있고, 여기에 과연 설비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기관 같은 경우도 한 2.2 내지 2.3 정도 이렇게 전망을 보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는 것 같고, 저희들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든 이런 정책들의 정책효과, 그다음에 정부가 확실하게 이러한 효과들을 이루어내겠다는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번에 2.4% 성장전망을 했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럼 하반기 때 우리가 했던 투자와 지금 연간 경쟁을 하면서 하는 투자의 어떤 방점이나 그런 것이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하반기 때는 계속해서 하방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떠받치고 그걸 막아내느냐, 방어적인 측면이었다면, 내년에는 결국 반등 모멘텀을 어떻게 확실히 만들고 더 끌어올리느냐, 약간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경제활력은 나아가지만 그런 어떤 방향성이나 방점은 약간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먼저, 경제정책방향 앞부분에 보면 항상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주도성장, 뭐 공정경제 이런 부분이 별도 카테고리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3번 포용기반 확충에 다 합쳐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전환을 한다는 그런 걸로 해석해도 되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라든지 그런 세부사업들이 있었는데 내년 정책방향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세페 기간 중에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에 일정 소비재 품목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온라인·오프라인 다 상관없이 어느 특정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번 정책 방향에도 어떻게 보면 세 감면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 국회 제출한 세입 전망에서 아무래도 법인세,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서 법인세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세 추가 감면 부분도 있어서, 물론 종부세를 올리면 좀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입 부분이 추가로 바뀐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와요.

마지막으로 40대 일자리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제조업과 40대 일자리가 계속 수십 개월째 감소를 해왔던 추세여서 썩 이게 좀 답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좀 어떤 윤곽을 갖고 계시는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여러, 5개 정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간략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 혁신성장...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변화를 이 안에 담고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소득주도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초년도에 많이 집중적으로 추진이 됐고 아까 제가 오늘 경제정책방향 그것과는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금복 결과도 잠깐 제가 총평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의 하나의 포용성장 이런 정책성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착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가는 거고요. 1+4를 보면 경제상황 돌파와 작년에 했던 4개 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더 미진했던 부분은 정책콘텐츠를 보강하고, 조금 성과가 있는 것은 그대로 이어가는 그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방향이 어떤 정책기조 변화를 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코세페’는 사실 제가 코세페 기간 중에 현장도 방문하고 현장 소통하고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정책국, 그다음에 세제실하고 아이디어를 계속 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완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불과 3~4주 정도의 이렇게 착안을 하고 정책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대로 문제의식은 코세페가 다른 나라에, 중국의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같이 그런 정도의 대규모의 세일 프로그램으로 지금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붐업이 덜 되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초기에 이 코세페 기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첫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상품을, 뭐 내구재 등이 되겠죠.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환급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그것을 또 오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회의를 두어 번 했는데.

기본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선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10%를 환급해 주면 우리 기대는 이 공급자가 스스로 본인도 20~30% 더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더해서 30~40% 정도가 인하되는 정도로, 정부만 10% 인하한 정도를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만든 것인데 이제 첫날이라는 것,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이렇게 쉽게 집행 가능한 품목을 골라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세수감 같은 것도 예타를 해 봐야 되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우리 실행할 때도 질문이 나왔는데 그것은 너무 넓히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드리기는 어렵다,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가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은 이것 말고도 또 세금 부분에 숙박이 있습니다, 숙박. 국내 여행할 때 숙박비를 소득 공제해 주는 부분도 우리 세제실하고도 지금, 또 그것도 예타를 해야 되는데, 숙박을 지금 현재 도서·문화 이쪽 안에 100만 원 안에 포함해서 숙박한 것을 소득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자 아주 큰 세수감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감이 몇 천억 단위로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세입에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은 있지 않다, 그래서 세수... 세입에 어떤 큰 결손을 초래할 만큼 그런 프로그램들은 담겨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0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고, 사실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셨지만 그전에도 부총리가 경제를 보고할 때 한두 차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고요.

아시는 대로 40대가 가정과 기업, 국가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사회의 중추입니다. 그리고 40대는 전문성도, 경험이 있고 가족 부양 등 책임감과 일에 대한 의욕으로 가장 고용률도 높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40대가 실직할 경우에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서는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은 좀 기피하게 됩니다,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계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계비 부족 이슈가 있고요,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할 경우에. 그리고 또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특징은 직종 전환을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40대는. 이렇게 해서 그런 특징 때문에 신속한 재취업이 좀 제약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40대가 제조업이 살아난다고 40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어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서 40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부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0대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삼아서 청년대책에 준하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저와 고용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이 돼서 일단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고할 때, 어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40대 퇴직자들을 전수조사라도 좀 해라.' 전수조사. 그래서 왜 퇴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지금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그런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40대 문제에 공감한다는 그런, 정부가 그런 자세로 대책을, 현황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도 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그다음에 전직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대나 고령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충분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사이해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직을 할 때 40대에 맞는 전직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생계비 지원도 돼야 될 것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40대가 어떻게 보면 창업할 때 제일 성공할 확률이 높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경험도 많고. 그래서 창업 지원도, 또 40대에 맞는 그런 창업 지원도 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40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것을 황 차장이 질문하셔서 보충 질문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정책 목표에 보면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존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책 목표로 내세운 것이나 또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투자를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나 하는 것들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양극화 해소라든가 격차 완화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경제성장 쪽으로 무게추가 확실히 움직여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작년에는 일자리 쪽에 정책 무게를 상당히 두었는데 지금 한 30만 명 이상 일자리, 취업자가 한 4개월 정도 늘어나면서 이것을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인지, 일자리 문제가 여기 보면 포용 기반 확충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한 카테고리로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약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2.4%까지 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전망을 했는데 일자리 목표치는 올해 28만 명보다 줄어든 25만 명으로 했다는 것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런 측면에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창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자리 목표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기조 변화는 아니고요. 제가 2020년이 이렇게 성장 궤도상에 2019년이라는 어떤 그 저성장기를 최단기간 내에 끝내고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하고 중요한 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문재인정부 5년 주기로 보면 국정운영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패러다임 착근 시키고 경기 민생에서 체감 성과를 확산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사실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뒤에 4대 구조혁신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혁신을 하기에도 아주 절호의, 아주 최적의 해다, 그런, 여러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는 하루 빨리 경기를 반등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장잠재력 제고하는 것까지 간결하게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4개 축은 쭉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미래대비라는 이 4개 축을 놓고 우리가 정책들 여기에 이렇게 다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여기 경기를 반등시키고 성장잠재력 회복하는 정책들이 다 일자리겠죠. 일자리로 다, 일자리라는 그 항목 밑에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경기가 반등돼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고용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올해는 작년 기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 대비 올해가 28만, 29만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기저가 회복된 것을 올해 놓고 내년에 일자리를 저희가 전망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여기 모두에 나온 대로 생산가능인구가 이탈하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fully 기저가 회복된 것을 1년을 놓고 내년에 또 일자리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한 25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그렇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낮게 목표로 설정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의미가 큰 숫자고 저희도 이 숫자 가지고 전망을 할 때 여러 전망하는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여러 경기가 반등되고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관광이 늘어나고 여러 이런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김경선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자 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가능인구가 23만 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낮게 조정을 했지만 고용률 자체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망 자체를 저희가 66.8%에서 67.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고용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기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숫자를 가지고 왔을 때 왜 이렇게 낮냐? 이런 질문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합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제 흐름은 계속 가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플러스는 정부 일자리사업이 약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좀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금년에도 1,750만 명인데 내년에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업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더 플러스 요인이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요인은 아까 우리 고용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망책자 16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생산가능인구가 -5.6만 명이 주는데 내년에는 23.1만 명이 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격차가 17.5만 명이 더 줄어드는데요. 기계적으로 보통 보면 여기 고용률을 67%를 곱해주면 한 11만 명, 굉장히 단순화된 거지만 그만큼이 어떻게 보면 외생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인구요인으로 인해서 취업자를 낮추는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마이너스 요인에 건설 부분이 약간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인구요인을 제거하고 통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고용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데 이 인구요인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요인을 제외한 고용률, 비율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66.8%에서... 금년 66.8%에서 내년에 67%로 증가한다, 67.1%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그리고 직접고용일자리 아까 재정에 관련해서 직접고용일자리는 금년도가 추경 합쳐서 한 80만 명 정도가, 80만 개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94만 5,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내년 추가로 15조 원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어떤 사업들에 대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된 상태에서 15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혹시 그중에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분야의 발굴,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게 울산 석유화학공장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대규모 산단 내지는 테마파크 이런 형태로 어떤 카테고리를 규정지어서 추가 15조 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좀 세부적인 거긴 한데 이 내용 중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를 위해서 입국장 면세점에 담배를 허용하겠다. 판매 허용하겠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담배를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고 입국장 면세점 자체 인허가 했을 때 나타난 부작용들을 애초에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에 그런 부작용들이 사실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겨우 이것을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가져다온 게 하필이면 왜 또 담배냐, 국민건강진흥을 위해서 사실은 금연을 장려하고 있는 판국에 하필 또 왜 담배냐,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먼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한 게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발굴한... 그리고 내년도에 4단계로 나온 게 저희가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15조 원을 더 발굴하겠다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발굴된 경로를 보면 그게 대부분 저희가 ‘투자 카라반’이라고 직접 일자리, 기업들이 현장에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기업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런 이런 애로가 있으니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봐서 애로를 해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들고 오신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엔 지자체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발굴되는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5조 원을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목표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는 특별한 카테고리라든가 특별한 유형의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예.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작년 9월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발표할 경우에, 발표할 때 제도도입 초기 부작용이 좀 우려됐습니다. 예를 들면 ‘세관이나 검역기능이 좀 약화된다.’ 그다음에 ‘입국장 혼잡도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내수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키로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을 했고 시범운영을 올해 5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고 평가를 해보니까 당초 우려사항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정착중인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이번에 담게 된 겁니다.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국장 면세점 제도 설계단계에서 여러 혼잡도 증가나 내수시장 교란 등 그런 정책적인 우려 때문에 담배판매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 평가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담배판매를 허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1인 1보루입니다. 1인 1보루. 그래서 그것은 교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혼잡도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혼잡도, 혼잡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담배를 판매해도 혼잡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보루 면세한도와 똑같이 1대로 판매를 제한하니까 국내시장 교란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에 도착하는 기내 면세점은 국제규범에 따라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에서만 담배판매를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좀 큰 것 2개, 작은 것 3개... 하나 해서 3개만 여쭤볼 건데요. 아까 내년에 목표는 경기부양이 일단 우선시돼야 되는 것 같고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정상성장경로를 이탈해 있으니 다시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궤도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정책도 계속 마련해야 된다는 주문이 있는데 내년 경방에서 그 대표적인 것 하나, 구조개혁이나 잠재성장률 관련해서 하나 꼽아주실 수 있을지 이것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면세점과 코세페 얘기인데, 소비진작 관련해서 면세점과 코세페가 대책으로 나왔었는데 논란이 많은데 굳이 면세점과 코세페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면세점과 코세페 이것을 입국장 면세점을 늘리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면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어떤 조사가 자료, 자료가 조사된 게 있는지 이것하고요.

세 번째는 매우 경방에서 오랜만에 기후변화 얘기가 나왔는데, 선제적이라고 하긴 좀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좀 책임을 빼고 있긴 하지만 기후변화 하면 에너지 쪽 얘기인데 에너지 쪽 얘기가 없고 배출권거래제 개선이라고 하면 최대한 기후가 어떻게 되든 우리 기업이 피해 안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 닿아... 오는데 기후변화 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예, 박 기자님, 그 잠재성장률 제고 목표 자체가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일 목표가, 단일 목표로 반등과 나란히 성장잠재력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잠재성장률 제고를 높인다는 것인데, 거기 보면 4대 혁신 있잖아요, 4대 혁신과제. 분야별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기관 디지털 정부 혁신들이 사실은 잠재성장률, 우리 발목을 잡고 있던 제도적인 제약들을 털어보자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한걸음 모델'이라고 우리가 '한걸음 모델' 또는 '한걸음 더 모델'이라고 해서 한걸음 모델이라고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한걸음 더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공유경제나 이런 문제에서 의료나 관광이나 이런 문제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나 새로운 기술과 기존의 어떤 산업의 이런 여러 정책... 그래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도 상생 모형,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런 상생 펀드를 만들든지 아무튼 그런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고민 아래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인구 T/F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구체성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사실 저희도 아직은 구체성까지는 내세울 수 없지만 5대 분야의 10대 규제혁신, 규제혁신은 국조실도 하고 많이 했는데 왜 그럼 또 경방까지 이게 들어왔느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고민이 그런 겁니다. 그런 규제혁신이 조금조금씩 일어난 것들이 정말 잠재성장률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 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생산성 없이 제목만 던지느냐, 하실 수 있겠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만들고 그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만들겠다는 게 우리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주제인데요. 생산성 향상... 거기에 원래는 12월 말에, 올해 12월 말에 내려다가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서 내년 상반기로 우리가 보고서 완성 시기를 늦춰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생산성을 높이, 이런 프로그램들 안에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고 가시적인 그런 정책 프로그램들이 담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온실가스 관련해서는 사실 본판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 수립해서 그 연차별로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일단 시범적으로 잠재, 잠정 배출량을 산정해서 그것을 한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출기업의 책임강화, 또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을 담은 개선방안,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금년 6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금 전에 차관님도 혁신산업 사회적 타협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이것 두꺼운 책을 보면, 5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타협 방안 예시로 '플랫폼택시'를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잘한 예시로 들어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타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사안인데 플랫폼택시를 사회적 타협 방안 예시로 든 것은 조금 안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걸음 모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적용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타다 같이 이미 법안이 마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건지,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적용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올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조금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럼 올해 경제성장률에 인구감소분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55페이지의 플랫폼택시는 잘한 것이라고 넣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이 통과가 됐고 시행령이나 밑에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 것이잖아요? 그것 하나의 법이 됐고, 그것 시행령을 만들고 계속 실행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것은 해법을 찾아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 적시했는데 그게 가장 잘한 것이라기보다 실제 작동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쪽은 결국 이해관계자 간 대립하는데 여기에서 해법을 찾을 때 그래도 제일 최근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게 해커톤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커톤, 그리고 해커톤을 통해서 사실 데이터 3법에 어느 정도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4차산업혁명위에서 그런 특수한 형태로 하는 모델이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있고 민관합동규제혁신추진단도 있고 중소기업옴부즈맨도 있고 각각 이렇게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규제혁신 채널로 이렇게 추진하던 규제혁파 과제를 좀 일관된 프로세스 아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사업모델을 도입할 때 수반되는 기존 이해관계자 보상 등 필요 자금을 기업, 소비자,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가칭으로 '상생협력기금 조성 검토' 등 새로운 솔루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의식 아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 양보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해법을 찾아가는 메커니즘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좀 구체화되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데도 이 방안들이 담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의욕적인 우리 기대고요. 그런 고민 아래 내년 상반기 안에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한번 구축해 보자, 그래서 '한걸음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택시를 예시로 든 건 좀 안이하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타다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카카오택시에서 나온 '벤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새로운 면허의 형태로 해서 운송이 시작이 될 예정인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기여금을 가지고 플랫폼택시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네거티브하게 보실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그랬고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우버’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때 공유차량이 도입이 될 때 사회적인 기여금을 내고 어느 정도 내고 결국은 사회적으로, 그 경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을 하면서 제도가 정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택시도 사실 잘 운영이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이 되면 그런 좋은 사회적 타협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여기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걸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완비된 것들에서 한걸음 모델을 접근하기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법적으로 제도화했더라도 사실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대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커톤 같은 그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감을 가지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법적으로 뭐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아까 기술적으로 질문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생산가능 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되면 결국 소비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는 한데 또 이게 계속 그런 흐름이고, 또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50대, 베이비부머 후반 세대인 50대들이 굉장히 두툼하게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대가 소득여력이 굉장히 높고 소비지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취업자 부분은 이게 두드러지게 그런 데서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한 2,700만 명 되는데 그 2,700만 명 대비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서 얼마를 더 늘었느냐? 거기에서 28만 명이 늘었느냐? 25만 명이 늘었느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숫자가 더 커지는 거지, 취업자 수 자체는 2,700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5만이나 28만이 는다고 했을 때 그 전체 덩어리는 사실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거기서 마지널한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취업자 부분을 보면, 100명이 사는 세상과 90명이 사는 세상이 있으면 100명이 사는 세상에서 취업자가 70명이 됐다가 아무래도 90명이 사는 세상이 되면 똑같은 비율이라면 63명이 일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비교하면 ‘아, 작년보다 7명이 더 줄어들었구나.’ 그런 측면에서 취업자 수가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거고요. 비율 측면으로 보면 동일한 비율을 계속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40대 일자리를 별도 영역이라고 또 하시고 이번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명시된 것을 보면 '폴리텍 훈련 고용지원금 대상에 포함'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상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번에 경방에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이것들 역시 또 보면 다른 계층의 것들을 나눔하는 정도의 정책들이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관님이 실제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셨지만 40대 창업 자금지원, 생계비 연장지원 등 같이 돈이 새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안에는 아마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추경을 미리 좀 선거도 있는데 예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후년 경방에 담겨야 될 것을 너무 일찍 말씀해 주신 건지 그런 재원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는 어제 있었고요. 그 전에 우리 보고할 때도 사실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래서 경방이 10월부터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해서 몇 주 전에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본판에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신 대로 제가 오늘 추가로 설명드린 내용들은 많이 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 2~3일 내에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더 토의해서 조금 기본 틀을 지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19일에 전체 대통령 모시고 하는 보고대회 때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조금 조금씩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대는 프로그램이 30대나 고령자에 비해서 거기에 또 맞으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해 봐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자금이라는 것은 늘어나지 않으면 어디서 들어... 저기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창업 쪽입니다.

창업 쪽은 우리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나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은 출자금들이 지난 한 2년간 투자가 돼 있고 펀드들도 상당히 여력들이 있습니다. 조성할 펀드도 그렇고 앞으로 거기 펀드가 조성돼 있는데도 거기 지금 여유자금들이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쪽은 어떤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도 지금 거기에 40대 특화된 창업프로그램들을 한국벤처투자나 성장사다리펀드가 기획하고 실행을 해도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그것은 즉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전직 40대에 특화된, 아예 그냥 전직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특히 이제 이직을 하실 기간에 제가 말씀드린 상당히 오랜 기간 생계비 지원 같은 게 좀 준비기간이 필요할 때 거기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김경선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조금만 보완드리면요. 지금 차관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나눠먹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재원의 부분은 굳이 추경이나 내후년 예산까지 갈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40대의 대책을 한다면 이게 노동 수요 측면과 노동 공급 측면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는데, 수요 측면은 전체적인 지금 현재 경운에 담긴 내용 자체로도 충분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원이 또 기금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금 같은 경우는 20% 범위 내에서 증액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일단 먼저 고민을 더 하고 대책은 따로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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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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