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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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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0.06.04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6월 4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시고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전쟁기념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호국보훈의 달 ‘랜선 문화나들이’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번 랜선 문화나들이는 국민들께서 집에서도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손 글씨 SNS 챌린지,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 멋진 한 문장 만들기 등 세 가지 분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료지원 인력 53명, 지원 인력 841명 등 894명이 투입돼서 역학조사, 검역업무, 방역,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받아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고요. 보건당국 기준으로 격리인원은 49명, 군이 자체적으로 예방적 격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1,480명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북한 노동신문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담화가 나왔는데,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만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노동신문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대내적으로도 선언한 거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에서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변함이 없다, 라고 했는데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북전단이든 뭐든 일단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이 이거를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군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을 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그보다는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답변> 저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서 먼저 파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창린도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항의를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북한이 그리고 이번에 GP 총격 사건에서도 북한이 명백하게 군사합의를 위반해, 2건이나 아주 큰 사건을 위반했는데 북한이 군사합의, 우리 측 민간의 행위를 보고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북한 쪽에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답변>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항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 국방부에 여쭙겠는데 대북전단이 군사적 행위입니까? 아니면 비군사적 행위입니까?

<답변> 네, 그것에 대한 판단도 통일부에서 할 겁니다.

<질문> 아니, 지금 국방부에 묻지 않았습니까?

<답변> 예.

<질문> 이게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대북전단은 군사적 행위입니까? 비군사적 행위입니까? 국방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답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남북 군사합의 관련해서 사실 GP 총격이나 이런 북한의 위반사례들을 거치면서 그 군사합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좀 많았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국방부 평가가 뭔지 궁금하고, 앞으로 군사합의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해나가실 건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실효성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실효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되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동해 남북 우리 해상... 해외 공군 공동훈련에 대해서 기상악화 때문에 연기한다고 그때 발표했는데, 기상이 아주 좋아졌는데 우리가 훈련을 재개할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연기된 겁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예,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그것은...

<질문> 이달 중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가 입장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어제 보도된 문화일보의 전작권 전환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과장·왜곡 보도 내용이며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합연습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한미는 후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연합연습 계획은 한미가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일방적으로 걸핏하면 과장·왜곡 보도라고 언론에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과장이고 어떤 것이 왜곡됐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다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온브리핑 상황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간에 하반기 FOC 관련해서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 이 훈련이 너무 기한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상당히 미국 쪽에서는 훈련의 실제적인 효과라든지 실효성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2년 이상 남북 군사훈련을 못 해온 상황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무조건 일정에 맞춰서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미국 측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예, 일단 이번 그 훈련 관련돼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인사이동이라든가 병력이동이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 기자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취재하셨는지는 저희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안이 바로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가며 훈련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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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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