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경제의 활력을 적극 뒷받침하는 가운데,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혁신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무검증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홈택스 2.0 추진을 통해 납세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국난 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악의적 고액·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청렴 및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하면서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과 납세서비스 설계도 조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초로 전국 지방청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당부말씀에서 국세행정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면서 악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1만 4,000여 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대비 20% 감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매출 급감 등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도 말까지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사후환수를 비롯한 수급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장려금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편안한 납세를 위한 서비스 혁신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홈택스 2.0을 구현하여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해나가겠습니다. 기존 ‘My홈택스’ 서비스를 납세자 맞춤형 지원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홈택스 서비스의 모바일화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신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AI 신고도움을 도입하고, 그간 불편을 초래해왔던 플러그인 프로그램도 신속히 제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SNS 기반의 편리한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국세증명에 온라인 제출을 추진하는 등 상담과 민원 서비스도 혁신해나가겠습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제현장의 세무애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고, 신종 유통 자료상 공직경력 전문직 탈세도 집중 검증하겠습니다.

고가 아파트 등의 취득부터 부채상환 과정까지 탈세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 탈루혐의도 정밀점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경제의 질서에 역행하는 사익편취 등에 대한 탈세검증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의 탈루혐의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신종 취약 분야의 역외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친·인척 금융조회를 비롯한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로, 국세청은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립해나가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적극행정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내부 공감대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당당한 청렴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을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인 청렴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청렴 기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자와 직원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고 현장인력을 확충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업무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괄적인 계획안으로서, 향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세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구성·운영해나가겠습니다.

경제사회 구조 변화부터 내부 인력구성 변화까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직과 인력, 법·제도 시스템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전략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도 조속히 구성·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단체, 연구기관과 삼각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납세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 개편방안을 집중 모색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대 추진단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출범 계획을 마련하여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출입기자단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세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공직경력 전문직 세무검증과 관련하여 공직경력 전문직이란 세무사나 변호사 등을 지칭하는 것인지, 공직경력 전문직 관련 내부자 제보가 실제로 많이 있는 편인지, 소득 탈루혐의 공직경력 전문직을 어떤 식으로 집중 검증한다는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 기자님 질문 고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직경력 전문직이란 세무사나 변호사 등을 지칭하는 것을 여쭤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근로하다 퇴직 후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에 취임한 전문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공직경력 전문직 관련 내부 제보가 실제로 많이 있는 편인지를 여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 탈루혐의 공직경력 전문직을 어떤 식으로 집중 검증한다는 것인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탈세 제보, FI 금융정보 등 탈세혐의가 명백한 공직경력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아주경제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먼저,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의 규모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 계획하고 있는 운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 외부인력은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 추진단의 규모,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현재 마련 중에 있고, 추후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의 외부 연구기관 참여 여부는 외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청렴 기반 강화 관련하여 기존 청렴제도와 달라지는 점이 있는 것인지, 또한 직무 관련 조직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렴도 취약요인의 진단방식부터 원인탐색, 개선방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시민감사관의 제안을 중심으로 외부 시각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은 세무대리인 단체와 청렴문화 정착 홍보활동 위주로 협업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회원 교육 및 제도 개선사항 수집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무 관련 주식 취득제한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실업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법인세과 직원 및 직제규정에 의한 상위 결재권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A실업 주식의 신규 취득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감경계획이 있는지, 세수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윤승출 조사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윤승출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조사가 1만 6,000건에서 매년 한 300건 정도 축소돼서 크게 국민들께서 피부에 느끼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2,000건 이상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감축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1,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주기 순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0건 이상 감축되는 대부분의 건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위주로 축소할 예정이고요. 그 분야별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유병철 징세과장) 징세과장 유병철입니다. 세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행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3차 추경 세입예산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수확보 방안으로는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또한 고액 상습체납 및 지능적·악의적 탈세 등에서는 엄정 대응해나갈 방향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불복·체납 등 취약요소 대응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유병철 징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세과장 유병철입니다. 불복과 체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불복은... 패소로 위한 불복 환급금은 국세행정의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세 전에는 과세 자문 제도, 조사심의팀 등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과세품질 평가 등을 통한 과세 책임성을 제고하여 적법 과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세 후에는 조세 불복에 대한 송무역량 강화 등을 통한 정당한 과세 처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실이 참여하는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과세 적극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체납 전담조직을 올해 신설하였습니다. 그 체납 전담조직을 적극 활용해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적극 실시하고, 호화생활자의 거주지 집중 수색 등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및 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고, 증여 등으로 은닉한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출입기자단 사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브리핑으로 인하여 충분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