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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2명입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가 2만 5,108명입니다. 신규로 78명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407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환자는 84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현황을 지역별로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통계수치는 변경 가능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8명이 확인되었고, 송파구 잠언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조사 중 8명이 추가되어 총 16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카지노바와 관련해서 2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경기도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해서 10월 16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31명이 추가되어서 총 3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뜨락요양병원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59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어제 16시 기준으로 총 63개 병원의 618명의 환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를 보면, 특별히 학교 관련된 위반 신고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대학교의 휴게실에서 감독직원의 부재 시 휴게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내의 구내식당의 급식담당자가 마스크를 부실하게 착용한 채 대화와 배식을 하여 신고가 되었고, 실제 실습수업 시에 열이 나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교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강의를 하는 등 학교 대면수업에서의 위반 신고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주말 동안 행사, 가족이나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한 추가전파 위험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드리며, 동시에 가을을 맞아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종교시설에서는 소모임, 주말행사나 단체식사 등은 자제해주시고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행과 관련해서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단체산행을 자제해주시고, 하시더라도 동행인원은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개방된 야외공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다만 산행 중에 숨이 차시거나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 가급적 마주 보지 않고 대화를 자제하며 음식은 개인별로 덜어서 드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후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변화된 조정된 거리두기의 영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두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특정한 시설, 예를 들어 부산과 경기도 광주의 요양병원, 의정부에서 재활병원 등 특정한 지역이나 시설에서 집중발생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전체 발생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긴장감과 경각심을 늦출 수 없고, 집단발생 그리고 고위험군 감염을 계속 경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경기도에서 회의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박영준 역학조사팀장의 중요한 의견으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시설이나 음식점 등에서의 전파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발생은 더욱 암울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을 지나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0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주대륙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사실상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앞으로 몇 주 안에 유럽의 주요 도시의 중환자실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해외의 폭발적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위생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일상화해서 거리두기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를 장기적으로 억제하는 변화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구기관, 기업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산 치료제는 연내에, 국산 백신은 내년 내에 허가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치명률은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의 입원기간이나 중증 이행 정도만 줄여주더라도 의료기관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고, 전체 방역대책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이후의 안전한 세상을 이끌어줄 중요한 계기를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정책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어느 경제학 교수께서 일반 국민들은 거리두기 강도에 관계없이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소식 자체만으로도 경제와 일상활동에 위축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되었건 간에 코로나19 발병 규모를 줄여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모든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거리두기, 마스크, 손 위생, 환기, 방역소독 등 생활방역 준수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학교, 일하는 장소, 이웃에 있는 가게나 음식점, 문화나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해주는 행동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번 주말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렘데시비르 관련된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도 배석했습니다.
사전에 주신 렘데시비르 관련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묶어서 질문드리고, 권준욱 부본부장이 먼저 1차로 설명하고 또 우리 서경원 부장님께서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기자님들 질문 주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길리어드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가 치명률을 70% 낮춰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또 환자관리팀장이 이를 두고 예전에 ‘치명률 감소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렘데시비르가 치명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WHO 연구결과와 상반되는데 어떤 연구결과를 신뢰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고, 또 어제 나온 WHO 결과와 관련된 검토 내용 그리고 실제 치료제 사용 여부에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식약처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는 이미 최근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에 최종보고서가 실렸습니다만, 임상시험 등을 통해서 재원기간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줄인다는 것, 그리고 치명률을 낮추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치명률을 감소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내에서도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된 치료지침을 이미 일선 의료기관에 배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세계보건기구가 실시한 solidarity와 관련된 treatment trial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은 관련된 내용이 WHO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에도 언급한 부분에 있습니다만, 논문화, 곧 논문화가 돼서 게재가 된다고 하니 아마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저희가 그 논문, 또 WHO가 주도한, 비록 전 세계 약 30개국의 500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전체적으로 1만 3,000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네 가지 정도의 치료약제에 대한 실험·평가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최종적인 어떤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적인 리뷰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치료지침 등을 변경하거나 어떤 개선하거나 할 여지, 필요는 현 단계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임상위원회에 계신 전문가들과도 긴급하게 논의를 했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또 많은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연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 설계대로 제대로 정교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등등을 검토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식약처 국장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식약처의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답변> (서경원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 렘데시비르는 국내 허가가 나간 상황이고요. 국내 허가가 되었던 근거가 된 것은 미국 NIH에서 수행한 임상결과에 따라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NIH 연구결과, 중증환자에서 그 회복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5일간 단축했고요. 이러한 의미는 ‘중증환자에서는 상당히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게 된 것입니다.
미국 NIH 임상에서도 실제 사망률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WHO 임상에서 발표된 ‘사망률에 차이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그전의 임상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렘데시비르는 산소가, 산소공급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한하여 허가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WHO의 임상결과가 동료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 쪽에서는 동료심사 완료 후 대상 환자 그리고 지역적 의료환경, 시험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의 허가사항대로 전문가가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또 어제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주신 공통질문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치명률을 낮추지 못하더라도 계속 코로나 환자 치료에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경증환자의 증상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까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식약처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희 방역당국으로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언급도 매우 무거운 언급이기 때문에, 그 언급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번에 solidarity 임상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봤는데, 재원기간조차도 효과가 거의 없거나 효과가 없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세 가지 효과를 본다는 것은 치명률을 보고, 하나는 병원의 입원기간을 보고, 또 하나는 호흡기를 사용하는 시작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도 보게 되고, 그래서 세 가지를 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언급이 매우 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어쨌든 현 단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er review, 즉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또 논문에 게재된 그런 과정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고, 추가로 또 다른 연구결과가 같은 결과를 나타내거나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치료지침을 공지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서 치료지침이 일선의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전문가 또 지침에 어떤 변경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동향이 있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첨언을.
<답변> (서경원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 아까 경증환자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산소보조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한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경증이나 중등증환자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렘데시비르 관련된 질문은 이상 정리하고 코로나...
<답변> 하나만,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저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렘데시비르 단일요법의 경우 아까 들으신 대로 비록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을 통해서도 그 치명률에 대해서 통계학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에서 병합요법, 다른 면역조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렘데시비르와 함께 사용해서 치료효과를 보는 것이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내임상, 즉 렘데시비르에 효과 가능성이 큰 다른 치료제를 병합해서 하는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고요.
또 혹시라도 불안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WHO 발표에도 나와 있지만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 치료효과를 명확하게 세계보건기구 오늘 멘트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참고로 부가해서 설명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로이터통신 차상미 기자께서 관련된 질문을 하나 주셔서 한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WHO 임상결과와 관련돼서 가이드 변경에 대한 부분은 방금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내에 렘데시비르 투여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달라, 이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 부작용 사례는 식약처.
<답변> (서경원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 현재까지 렘데시비르 투여하고 관련된 부작용 보고는 11건 있었고요. 이 부작용은 이미 저희 임상시험에서 나왔던 이미 알려진 부작용이었고요. 크게 중대하거나 위험한 부작용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답변> 그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국내 것을 물으셨는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의 final report에 보게 되면 사실은 위약, 즉 플라시보를 쓴 그룹보다도 부작용은 낮게 보고된 것이 최종논문에 실린 것을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국장님이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약제마다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렘데시비르 관련된 질의응답은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주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광주의 SRC재활병원에서 간병인과 환자 그리고 보호자 등이 집단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확진자 수와 접촉자 등 검사대상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해당 시설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최근 요양병원, 요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잇따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시설관계자와 입소자 등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까 브리핑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역학조사팀장 그리고 중앙에서 역학조사관 4명이 지금 현장지원 또 조사를 합동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2시 반, 아마 지금 바로 관련 당국 또 해당되는 지역 내에서 현장회의를 통해서 지금 조사상황을 점검하고, 검사 확대 여부라든지 노출자의 관리 또 퇴원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 등등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향후 다른 기회 또는 다음번 브리핑 등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는 누적해서 총 24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까 12시 현재 통계보다는 좀 더 많게 32명의 확진자를 SRC재활병원과 관련해서는 발견한 것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감염경로 등과 관련해서는 종사자를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장에서의 회의 그리고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더 말씀을 파악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내내 강조한 것이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 또는 무증상 내지 경증으로 이어지는 전파의 연결고리가 마치 종착역처럼 크게 폭발을 일으키는 곳이 요양병원, 요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질문 주신 그런 기관들이라고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장기간 이동을 잘 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계시고 또 환자분들의 특징 자체가 연령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건강이 취약하며 따라서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나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시설관계자와 입소자 다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시설관계자분들에게는 특별히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 관련 감염의 기본은 사실은 손 위생과 환자 한 분 한 분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침이나 안내를 저희가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안내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볼 때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한 환자를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 환자로 옮겨갈 때마다 반드시 손 위생이 필요하다는 점, 다만 시설 내 환경이 3밀 환경에 가까운 경우라면 더더욱 방역소독까지도 추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로 입소하는 분들 또 시설 종사자분들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가 필요하고, 특별히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증상이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하루라도 빨리 또는 즉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또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제검사를 통해서 비록 snapshot에 가깝게 합니다만, 어쨌든 한 번에 고위험군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발견해내는 그 부분도 지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된, 광주 재활병원 관련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사전질문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경기도 광주 재활병원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같은 곳에 요양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건물을 따로 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곳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우려는 없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이미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인력 측면에서 교차해서 종사하는 인력은 없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현장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따로 쓰는 것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있지만, 매우 가까운 거리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정밀하게 조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두 분의 현장에서 질문 주신 내용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중심으로 한 감염과 관련된 SBS 안상우 기자님 질문입니다. 부산, 경기 의정부 또 경기 고양 등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방대본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역학조사라든지 방역대책의 목표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 중에 맨 앞에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 자체를 조기에 끊어냄으로써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집단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목표인데, 중간 중간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종착역에 해당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매우 아픈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더 분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수도권, 물론 부산의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의료기관, 특별히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해당되는 시설을 첫째로 해서 우선으로 해서 조사와 또 분석·확인을 통해서 취약지점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연유로 바이러스의 연결고리가 들어가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유사한 시설, 정신병원 등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차원의 대책을 정밀하게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저희도 그동안 특정 지역마다 선제적인 검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왔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대책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나오는 결과 수시로 브리핑 기회 등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보도참고자료 3페이지에도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산소마스크 치료자를 중증에서 제외한 이유와, 또 중증과 위중 두 단계로 분류하던 것을 단일군으로 변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임상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환자의 병상 배정 또 분류하는 것과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좀 더 일치시키기 위해서 임상 분야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소마스크 치료제가 중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위중증으로 분류할 때에 만약 그것을 100으로 본다면 산소마스크 치료제는 평균적으로 한 6% 이내였습니다.
따라서 일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단일군으로 변경하면서 전체 크기가 사이즈... 환자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잘 모니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브리핑 이후에 중환자 분류체계 변경된 일별 전후비교표를 엑셀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관련 통계를 낸 내용에 대해서 전후비교표도 보내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오늘은 치료제 개발 또 백신 개발에 대해서 말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치료제나 백신 개발은 달리기 경주하듯이 먼저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령 우리가 세계 최초는 아니라 하더라도 눈길 위에 처음 발자국을 찍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디뎌서 연구개발 그리고 임상시험, 산학연 협력경험을 이번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방역당국은 물론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연구 인프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치료제와 백신 등 분야에 투자, 관심, 성과가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많은 인재와 학생들, 연구자들이 이 분야를 연구하고, 또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도 임상시험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많이 생기고 체계가 잡힌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진정한 건강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내년은 올해와 다를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다음의 신종 감염병은 우리가 직접 연구개발한 치료제·백신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 스스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말은 그간 미뤄온 약속이나 행사, 여행 등을 다시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최근 단풍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청년·장년층이 이용하는 클럽이나 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두기의 또 마스크 착용의 미이행·위반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외부활동과 이동량이 증가하더라도 그 일상 속의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우리의 의료체계가 우리의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발생을 억제하고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번 주말 개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편안한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대응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문혜영·윤남 통역사님 고생해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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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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