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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 및 산업 지원 방안 브리핑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020.10.20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수출제한 폐지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 및 마스크산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의약외품 마스크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마스크 수급상황입니다.

마스크 생산업체 생산역량이 향상되어 지난주에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하였으며, 생산업체가 보유한 재고량도 7억 6,000만 개에 달합니다.

수출량의 경우 지난 6월 1일 수출을 허용함에 따라 7월경 증가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였습니다.

마스크 가격 조사결과, KF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확대로 10월 셋째 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으로 하락하는 등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 내용입니다.

먼저,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합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하여 생산업체의 재고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합니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 신고제도를 폐지합니다.

시장경제체계 아래 마스크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판매업자의 승인, 신고규제는 폐지하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스크 산업 지원방안입니다.

먼저,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에서 의료인용으로 사용되는 N95 마스크와 기준 규격이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기존의 귀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하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신규 허가하여, 마스크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 주기 지원합니다.

해외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을 통해 바이어 매칭, 온라인 화상 상담 등을 지원하며, 원가 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업체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마스크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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