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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문홍식 대변인 직무대리 2020.10.22
10월 22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9시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차관께서는 내무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할짓 씽 싸젼(Harjit Singh Sajjan) 캐나다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양국 군 간 협력 방안, 양국 군 간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오전 육군회관에서 전력자원 관리실장 주관으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은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에 우수제품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로, 기술혁신 촉진과 판로 확대를 통해 기업 활동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국방부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력지원은 의료인력 66명, 지원인력 473명 등 총 539명 등을 투입해서 역학조사, 검역업무, 방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자는 1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누적 확진자는 159명이 되겠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육군 간부 1명으로 부대 내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그동안 1인 격리 중이었고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인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타 인원과 접촉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방에서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공사한다고 10시부터 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반대 단체 측에 미리 알려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장비가 들어갈 예정인지, 혹시 5월처럼 노후 유도탄 교체나 그런 사드 장비 관련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예, 혹시 그... 관련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사 장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장병들의 기본생활권을 위한 기본물자가 주고요.

그다음에 어제... 기본물자가 주고, 그다음에 지금 병영시설에 대한 노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자갈, 모래 등 자재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일부 장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31대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어제 소성리 상황실에 방문해서 자세한 내역과 물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그쪽에 소성리 쪽에서는 사드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드의 성능을 높이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하는 것과 관련된 장비는 반입이 되는 건가요?

<답변>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 이번에 반입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물자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안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철거작업을 하면서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건축폐기물, 또 생활쓰레기 이런 것들을 반출하기 위한 차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성능 개량을 하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도로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저희 장병들의 지금 기본 생활여건이 워낙 너무 열악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물자들은 협조를 구하면서 저희가 지상을 통해서 반입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생활물자는 사실은 공중수송을 하고 있는데 공중수송이 어려운 이번 같은 폐기물이라든가 폐유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긴급보급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상수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또 질문인데요. SCM에서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이렇게 공동성명서에 냈었었는데 거기와 관련된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오늘 사드 포대에 들어가는 것인지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 SCM 공동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반 환평 이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기본 원칙하에서 지금 저희가 사드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이라든가 작전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상 접근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지금 저희가 평가서를 평가 준비하기 위한 계획은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을 만든 것을 가지고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는 지역 반대단체나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및 지역 주민단체와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전 사드 말고 다른 건데 어저께 국방장관께서 중국 국방부장하고 전화통화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중국에서 6.25전쟁을 가지고 항미원조전쟁이다, 대대적 선전하면서 자기들이 침략자에 맞서 싸워서 정의의 전쟁 승... 정의의 승리했다고 떠드는데 최근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들이 많... 표현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국방장관께서 중국 측에 항의라든가 유감 표시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혹시 아무런 지금 조치 같은 게 없을 건지? 어저께 그 내용은 그냥 한중 국방교류 이야기, 우호협력 이야기 이런 것만 나와서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어제 중국 국방부장과 저희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는 장관 취임 후의 첫 통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취임축하 등 그런 인사차 통화였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협조하자. 그리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자.' 이런 논의가 주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질문하신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취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드 장비 반입과 관련해서 중국하고 사전에 합의를, 양해를 구했는지 그리고 중국도 동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답변> 무슨 사드 장비 반입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질문> 그 사드 기재 장비 반입 관련해서 중국하고 사전에,

<답변> 오늘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질문> 네, 그것 했는지, 중국도 동의했는지.

<답변> 생활시설 개선을 위한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국장님 답변은 가능하십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사전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중국도 기본적으로 현재 임시배치 단계에서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 유지를 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장비 개선이라든가 성능 개선, 아니면 새로운 무기체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ASF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이라든가 연천·화천 등지에서 지금 지난 11일에도 ASF가 나왔고 그런데 여전히 국방부 북한발로... '감염매개가 북한은 아니다.' 이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ASF 관련해서 지금 철원·연천·화천 등지에서 지금 다시 재창궐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기존에는 '북한발로 바이러스가 옮겨온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일단은 매개경로와 감염경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개동물로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경로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은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약간 헷갈려서 추가로 좀, 5월에 사드 노후 유도탄 교체할 때는 중국에 사전설명 했었다고 국방부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사전에 설명하거나 통보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무기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된 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에다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장병들 생활 개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사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질문하시는데 주한미군하고 우리 군에서 협의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을 중국에 알려주라는 무슨 혹시 청와대 같은 데 지시가 있었습니까? 알려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쪽에서 예를 들어서 백두산 북쪽 같은데다가 ASBM 같은 그런 장거리 무기를 배치했을 때 혹시 한국에 설명을 해주는지 그 여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마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에서 지시를 했거나 그런 질문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죄송하지만 두 번째 중국 쪽이...

<답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 확인은 그럼 아직 안 되는 겁니까?

<답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질문> 전작권 관련해서 한미 간에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그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질문> 그러니까 서욱 장관님은 ‘전작권 전환에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미 측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이번 SCM에서도 거기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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