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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접종자들께는 안전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접종기간에는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은 총 1,15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고사례입니다.
10월 23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의 내용은 유료접종자가 306건, 무료접종자가 848건이며, 이 중에는 국소반응이 177건, 알레르기가 245건, 발열이 204건 그리고 기타 480건이었으며, 사망사례는 오늘 기준으로 48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입자 관련하여 수거·회수 대상인 백신과 관련한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99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이거나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었습니다.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신고현황을 보시면 70대가 22명, 80대가 16명으로 대부분이 70~80대 어르신이 많았습니다.
금일 개최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일부 피해조사반 위원들이 같이 참석하셨고, 인플루엔자 전문가가 연석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 개최된 피해조사반의 사망사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받고 지금까지 검토된 사망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 의견을 같이하셨습니다.
피해조사반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으로, 피해조사반이 개별 사망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적인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또는 부검 결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검정 또는 사용중지, 봉인조치에 대해서는 동일 제조번호 접종사례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토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고, 계속적으로 사례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조번호별 이상반응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사망사례들을 검토할 때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하에 동시유행 등 백신접종이 매우 중요한 해로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접종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20건의 중간부검 결과에 따르면 13건은 1차 부검 결과 심혈관 질환이 8명, 여기에는 대동맥 박리나 아니면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심혈관 질환이 포함돼 있고, 뇌혈관 질환은 2명, 뇌출혈 등입니다. 그리고 기타에 사망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3건이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하에 동시유행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당초의 일정대로 추진하되, 어르신 예방접종 시에 충분한 예진과 또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을 충분히 관찰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이 아직은 낮은 상태이고 유행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접종을 하시는 분께서는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접종을 대기하는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또 예진 시에는 아픈 증상이나 또는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또는 알레르기 병력 등을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접종 후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분 내지 30분간은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후에 접종부위가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부종이나 근육통 그리고 발열, 메스꺼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이상증상은 대부분 하루이틀 안에 호전이 됩니다.
그러나 접종 후에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해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피해조사반의 전문검토를 거쳐서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감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들과 의료기관, 접종의료기관에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진행과정에서 백신 유통과 또 백색입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중증 이상반응, 사망신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함이 더욱 커진 점에 대해 방역당국의 당사자로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고, 또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일 공개하는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이나 백신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신고 통계입니다.
예방접종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례로 오인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해 주실 것을 협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신속하게 조사하고 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000여 명이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사망을 하는 인플루엔자 자체도 코로나에 못지않게 굉장히 위중한 감염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전문가들도 반드시,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의 유행과 또 코로나19의 동시유행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므로 예방접종 대상자들께서는 안전한 예방접종수칙을 준수하시고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게끔 신고된 사례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문제점인지, 인과성이 있는지, 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국민과 또 의료인들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소통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전문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중곤 서울의대 명예교수, 현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셨는데 순서를 조금 조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의 사망원인이 백신과 연관이 없다면 어떤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 사인을 어떻게 결론을 낸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김중곤 교수께서 어제 있었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와 또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 판단 결과나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저희 조사반에서 지난 3차에 걸쳐서 독감 백신접종 후에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26분의 사망 신고된 사례 중에서 6분은 백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20분들도 전원이 다 백신과의 관계성이 정확히 입증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백신과 사인과의 관계는 거의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없다, 라고 판단한 이유에는 저희 조사반에서, 또 질병관리청에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먼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할 때는 서류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부검에 의한 소견을 추가하게 됩니다. 부검에서 1차 부검을 해서 사인이 분명히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분 중에서... 26분 중에서 6분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1차 부검 결과에서 확실하게 백신과 사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것입니다. 부검은 국과수에서 시행했습니다.
1차 부검에서 특별하게 소견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2차 부검을 하게 됩니다. 부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검사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2차 단계... 1차 단계 중에 있고 2차 단계를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 조사반에서는 또 추가 자료, 서류상의 추가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분에 대해서는 사인이 백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20분은 사인... 백신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 라고 1차 결론은 내렸지만 좀 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검 결과가 추가가 되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내린 결론은 백신하고... 백신접종하고 또 접종을 하신 분들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6명까지는 피해조사반에서 검토를 종료했고 더 추가로 어제오늘 신고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기초조사 그리고 시도가 역학조사를 진행해서 정보를 정리해서 다시 피해조사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이 백신하고의 인과성이 있느냐, 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엔자 백신의 잘 알려진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조기 사망, 그러니까 접종받고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길랭-바레증후군이 중증 이상반응이고,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인해서는 약 5%가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증 이상반응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할 때는 아나필락시스인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맞고 이상반응의 증상이 생길 때까지의 시간적인 그런 연관성과 시간에 대한 부분과 또 어떤 증상으로 어떻게 발현했는지에 대한 임상증상을 가지고서 따지게 되고, 길랭-바레증후군의 경우에는 보통 접종하고 2~3일 이후에 서서히 근력마비부터 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기에 이렇게 사망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주로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사망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 검토했던 26건이 백신과의 인과성, 직접적인 인과성은 극히 낮다는 게 위원님들의 판단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과의 인과성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것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판단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지는 일부 답변이 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님 질문 주신 내용이 1차 부검 결과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또 1차 부검에서 어떤 증상이 발견돼야지 백신 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인 경우에 심혈관 문제인지,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 부검 후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사례는 어떤 이유인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제가 법의관이 아니어서 부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피해조사반에 법의관이 들어와서 의견을 같이 검토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1차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육안적으로 봤을 때 육안적으로 뭔가 사망의 원인이나 명백한 질병이 있는지를 주로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것만으로는 사인을 명확하게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직학적인 검사나 아니면 혈액 검사나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와 육안적인 1차 부검 결과를 취합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부검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명 중에서 13명 정도가 어느 정도 부검소견을 보내주셨고, 그중의 6건 정도는 명백하게 사망원인을 1차 부검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망원인이 있다고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대동맥 박리라거나 아니면 뇌출혈이라거나 하는 그런 명백한 사망에 이를 정도에까지의 어떤 질병을 확인하는 경우들이고요.
2차 부검인 경우에는 그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조직학적인 검사나 혈액 검사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은 접종부위에 뭔가 발적이 있고 염증 같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증상이 촉발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신다고 하셨고요. 또 백신으로 인한 면역 부작용으로 인한 것을 확인하는 검사 등을 일부 진행해서 판단하는데, 백신으로 인한 사망을 부검에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명백한 백신 이외의 다른 사망원인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몇몇 가지 소견들을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피해조사반에서 백신접종을 지속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하셨습니다.
<답변> 일단은 그 불안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또 정부만이 아니라 관계기관,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것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께뿐만이 아니라 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접종의료기관이나 의료계에도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서 의학적인 판단을 해서 접종하는 기관들 또는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게끔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전문가들의 소통과 검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현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망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올해 백신접종 후에 사망을 신고한 사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국민 불안을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청에서는 올해 사망 신고사례가 급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설명해 달라 하셨습니다.
<답변> 올해는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온유통 백신 때문에 또 한번 국민들의 불안이 있으셨고, 또 백색입자 발견으로 인해서 두 번째 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신고 증가로 이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상온유통에서 문제가 됐던 백신과 또 백색물자가 확인된 백신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이번에 사망으로 신고하신 많은 사망자들께서도 이러한 백신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사례이고, 또 대부분 이분들이 맞은 백신들도 저희가 1차 배송한 물량도 일단 있지만 2차로 안전하게 콜드체인을 유지하고 배송된 그런 백신들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는 유료백신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가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사망... 예방접종 후에 사망자의 숫자에 대해서 이게 예년에 비해서 많은 증가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접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사망 신고나 사망 보고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절기가 끝나지 않아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7일, 접종을 받고 7일 이내에 사망하신 사망자 숫자를 다른 나라들도 이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미국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후에 7일 이내에 사망했다는 사망률 자료를 내고 있는데, 미국의 2013년 자료에도 보시면 65세~74세는 백신접종 10만 명당 11.3명, 75세 이상에서는 백신접종 10만 명당 23.2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예방접종 절기 때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7일 이내에 사망했던 사망자 수 이것은 인과관계하고 상관없이 그냥 시간적인, 접종 후에 하루 만에 사망하신 분, 일주일 안에 사망하신 분의 사망자 숫자를 통계청 자료와 저희 접종자료를 링크해서 분석해 보면, 작년 절기에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7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약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의 어떤 인과성하고는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이 발생하는 그런 통계가 그 정도의 사망 보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올해는 어느 정도가 생겼는지, 어느 정도가 신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그 통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작년의 기본적인 통계를 참고로 살펴본 바가 있어서 그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백신접종 일주일 유보 권고 이후에 실제 백신접종 업무를 중단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계 이외에도 또 접종을 중단한 것이 의료법상 진료 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설명해 달라 하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의협에서 백신접종을 일주일 정도 유보하고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저희도 잘 봤습니다. 의협 입장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과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조사가 되는 것을 신속하게 보고 판단하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또는 임상적인 그런 정보들을 의사협회 그리고 또 접종을 하는 접종기관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그 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실 수 있는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중단한 의료기관은 중단 여부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료기관이 중단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방접종을 시행했던 의료기관이 어제는 1만 2,700개소 정도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등록하신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고, 이게 전체 의료기관, 접종의료기관의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종 중단을 한 것인지 저희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법상 진료 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은 세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일 제조번호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동일 제조번호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경우에 해당 백신에 대한 접종을 중단하겠다, 라고 국정감사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4명, 8건이 나왔지만 어제 보도자료에서는 재검정 또는 사용중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조사반 반장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재검정 또는 중단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연결되어서 통계 질문으로, 관련된 사망자가 몇 가지 제조번호에서 각각 몇 명씩 나왔는지, 이 부분 통계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재검정과 중단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동일 로트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서 사망자가 2분 이상 나타나셨을 때는 접종을 중단하거나 또는 보류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한 신고사례가 있을 뿐이고 현재 백신을 맞고 사망하셨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한 예방접종을 맞고...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고 사망한 분이 2분 이상 계실 경우에 조치하겠다는 얘기는 유효하지만 지금 현재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고 사망하셨다고 인정되시는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아직은 예방접종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저희가 그것을 신고사례로 판단하지는 않고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2건 이상의 사례가 있을 경우에 검토하는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건에 대해서 드렸을 때는 4개의 제조번호에 각 2명씩 해서 8명 정도가 포함이 됐었고요. 추가적인 자료들은 정리가 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어느 정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또 예방접종 이외의 사망원인이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봉인이나 검정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Q4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접종 후에 사망자 신고가 지금처럼 늘어나는 것이 의학적 또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백신 포비아가 확산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아까 사망신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사망사고가 보도되고 신고되면서 예방접종 맞고 나서 집에서 사망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으로 신고가 되고 있어서 신고율이 일단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사망... 관련된 사망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계속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접종 후에 7일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지난 절기에 확인한 것으로는 한 1,500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하고 관련이 없는 사망자의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보내주신 내용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이 현장에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JTBC 최승훈... 다음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후에 숨진 분들의 경우에 접종 당시 의료기관 예약을 했었는지, 그리고 내원 후 대기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당국에서 파악이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공개했던 사망자 부검에 대한 중간 결과로 거론된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던 기타 질환의 경우에 겨울철 고령자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이가 해마다 몇 명 정도인지 관련 통계가 있다면 알려 달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숨진 분들이 병원에서 대기한 게 파악되는지입니다.
<답변> 저희가 아무래도 사망 후에 신고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대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호자가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동행했던 보호자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약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청소년들이 예약을 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이나 전화 예약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온도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따라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겨울철에 많은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검으로 인해서 확인된... 그 경우는 질문이 아마 그냥 겨울철에 심뇌혈관 사망통계를 물어보시는 것 같으면 저희가 그것은 통계청에 사망원인을 월별로, 연령별로 확인을 해서 기본자료로 제공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방접종을 맞으실 때 특히 백신이 부족할까, 라는 그런 우려도 있으셔서 아침부터 일찍 의료기관에 가셔서 줄 서서 장기간 기다리실 수도 있고, 또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실 경우에는 이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온이 올라간 따뜻한 시간대에,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접종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너무 초기에, 접종 초기에 많은 분들이 쏠리지 않게끔 시간을 가지고 건강상태가 좋을 때, 온도가 좀 올라가고 따뜻한 그런 시간대에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 관련 팀 통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도 통계에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올해 9월부터 10월 24일까지 독감백신 접종한 사람 수와 또 연령대별 이상반응 신고, 또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의 현황을 비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자료를 확인해서 관련 팀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어제 기준으로 통계만 말씀을, 접종 통계만 말씀드리면 10월 23일 기준으로 저희 예방접종 현 등록사업으로 등록된 등록 건... 예방접종 건수는 1,427만 건이 예방접종을 맞으셨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941만 명이 접종을 받으셨고요. 유료접종으로 저희에게 신고해 주신 경우가 486만 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약 334만 명이 접종을 완료해서 전체 접종 대상자 중의 70%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신부인 경우에는 10만 6,000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하셔서 전체 대상자의 약 35%가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13세~18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141만 명이 접종을 해서 약 50%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10월 19일부터 시작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423만 명이 접종을 완료하셔서 39.8%가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종을 70세 이상부터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연령군별로 나눠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가 374만 명이 맞으셔서 전체 접종 대상자 중에 66%의 어르신이 일주일 동안에 접종을 완료하신 상황입니다. 아직은 62세~69세까지는 접종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약 50만 명 정도가 맞으셔서 대략 10% 정도의 접종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반응의, 연령대별 이상반응은 저희가 조금, 지금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가로 정리를 해서 연령대별 이상반응 신고 건수 그리고 접종 건수별, 건수 대비 이상반응 건수 이런 것은 좀 더 통계로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13세~18세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작년에는 접종을, 국가무료접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신규로 접종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주일째 통계를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이틀, 예방접종이 시작한 초기 이틀... 월요일하고 화요일 비교한 통계는 제가 봤는데요. 올해 저희가 한 290만 명 정도가 3일째 맞았었고, 작년에 비해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일찍 맞으신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부족하다, 라는 그런 우려들이 같이 있으시면서 접종 초기에 많이 접종을 받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문입니다. 전문위원회의 인적현황이, 인적 구성현황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의 직종이나 전공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일단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소아감염, 감염 그리고 내과 이렇게 해서 주로 의료인들이 다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소비자단체의 대표도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도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굉장히 좀, 그리고 또 약물이나 백신을 전공하신, 약학을 전공하신 분도 들어와 계셔서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히트뉴스 강승지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피해조사반장께서 설명한 내용이긴 한데 질문 두 가지 주셨습니다. 사망사례 2건 이상 동일 제조번호에서 예방접종과 인과관계로 밝혀져야지 재검정 또는 봉인을 검토하겠다, 라는 조건을 설명했는데 중증 이상반응만 나와도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 국가예방접종사업이 4가 백신으로 바뀌면서 40에서 60으로 항원량이 증가한 것도 이번 중증 이상반응 사례 신고가 늘어나는 데 영향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연구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조번호가 한 200개 정도 넘는 그런 제조번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조번호가 약 15만 명 전후의 백신을 생산하기 때문에 중증 이상반응만 신고가 돼도 이것을 다 중단하게 되면 굉장히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아닐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다 중단조치 하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인과성이 불분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만, 단순히 신고된 경우만 가지고 이것을 다 사용중지 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판단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가 백신 바뀐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학적인 판단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4가 백신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물론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는 4가 백신이 올해 처음 도입이 됐지만 작년, 재작년에서부터도 4가 백신이 민간접종에서는 계속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가 백신이 상당수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원량의 증가만 가지고 이상반응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근거는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비교를 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작년에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3가보다는 4가 백신을 맞은 쪽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더 많았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님도 동일한 제조번호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한 제조번호에서 사망사례가 4명 나온 사례도 있었는데 이 사례는 원인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접종자는 몇 명인지, 현재 설명 가능하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어제오늘 신고 들어온 것은 지금 정보를 계속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그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속하게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JTBC 최승훈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 중에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피해조사반에서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그러니까 접종받고 이상반응이 생긴 시간이 굉장히 짧고 또 증상도 유사한 증상으로, 증상도 확인해 봐야 되는 대상자가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검이나 아니면 의무기록조사들을 통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라고 모두들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추가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 이형원 기자님 질문입니다. 안전성 확인 때까지 일정기간 접종 연기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접종을 조금 더 분산시켜서 조금 더 안전접종을 하는 방법, 너무 이것을 쏠림이 가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검토도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고된 접종 일정이 있고 또 접종을 준비나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종 일정을 바꾸는 게 그렇게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일정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검토하였으나, 검토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혼선을 주지 않고 분산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오늘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일단 일정대로 유지하되, 가능한 한 너무 서두르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한 것은 11월 중순에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접종자들이 접종을 50% 이상 하신 상황이고, 이제 69세 이하 어르신들 접종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예정하고 계신 대로 접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안전접종을 강조하는 게 좋겠다는 게 오늘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통계자료 관련된 요청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정리해서 추후 검토, 공유하겠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님 질문입니다.
접종 후 7일 이내 사망 통계자료를 작년 자료 이외에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있다면 공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의 저희가 통계청 자료와 저희 자료를 매칭해서 단순한 접종 후 7일 이내의 사망률을 내본 거고요. 말씀으로 제가 드렸던 자료와 또 미국에 인용했던 자료 등은 자료로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의 자료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통계시점과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 안내 말씀을 질문과 관련해서 드린다면, 중증 이상반응 신고현황 통계와 관련돼서 자료는 충분한 추가 정보가 없을 시에, 단순 집계 통계를 전달했을 시에 해석에 또 주의가 필요해서 관련된 부분은 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와 함께 신고된 자료를 향후에 제공,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말씀,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합뉴스의 신선미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팩트 확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0월 23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내용은 사망사례가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자현황표 아래에는 사망사례 건수가 이렇게 표시가 된 내용이 맞는지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요.
이 부분은 통계자료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문자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네, 이 부분은 질문 요지를 좀 더 파악해서, 아마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수치는 처음부터 사망사례로 신고된 게 아니라 중증 이상반응으로 신고됐는데 추후에 사망한 사례를 별도로 구분하려고 그렇게 표현해 드린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질문사항은 확인해서 답변을 문자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JTBC 최승훈 기자님이 한 번 더 보충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망하신 분들 이외에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1,154건 중에 아나필락시스 진단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아나필락시스 정도까지 가는 심한 중증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증인 경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서 저희 경증으로 신고된 사례들을 보면 알레르기라고 표현되신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한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하고는 좀 다르게 접종 부위가 가렵거나 피부에 발적이 생겼거나 두드러기가 생겼거나 이런 부분들을 알레르기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나필락시스였으면 중증으로 신고가 됐을 텐데 혹시라도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하는 그런 증상이 생겼지만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예방했을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우에는요.
그런데 만약에 초기에,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초기에 아마 응급처치가 돼서 문제가 없이 해결됐다고 하면 중증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은 백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에 대한 본인들의 특이한 체질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이상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면역학적인 반응은 있을 수가 있고요.
확률적으로 50만 명분의 1명이거나 아니면 한 100만 명 정도의 1명 정도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나필락시스를 예방하기보다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알레르기나 백신에 대한 과거의 이상반응을 예진할 때 충분히 의사에게 설명해서, 특히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 또는 다른 약품에 대한 알레르기 등을 좀 상세히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접종받고 대부분의 아나필락시스는 20~30분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접종 기관에서 잠깐 대기하고 이런 증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 라는 그런 안전수칙을 그래서 안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은 더 없으신데요. 혹시 우리 피해조사반장님께서 추가적으로 혹시 인플루엔자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알려진 이상반응이나 또 중증 이상반응 등 관련된 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인플루엔자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백신입니다. 그런데 현재 알려져 있는 중증 부작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들으셨지만 아나필락시스이고 또 하나는 길랭-바레증후군이라 해서 신경증상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아나필락시스인 경우는 어떤 예방접종을 주사하든, 또 어떤 주사제, 약물을 투여하든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만에 유일하게 나오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모든 백신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 후에 의료기관을 금방 떠나지 마시고 20~30분 동안 대기하여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이유는 그 20~30분 동안에 대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긴급조치를 취해 준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길랭-바레증후군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마다 그것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고, 또 인플루엔자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길랭-바레증후군은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길랭-바레증후군이 흔히 생깁니다. 장염을 앓고 난다든가 그랬을 때에 그 후유증으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적절히 치료만 하신다면 대개 다 완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와 길랭-바레증후군의 발생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조치를 따라주신다면 별 문제없이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주사 맞은 자리의 통증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이상반응에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간단한 치료로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이라고 그래서 따로 더 위험한 그런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6분에 대해서 사인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직접 관계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안전수칙을 잘 따라주신다면 큰 문제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정례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고경희, 윤남 통역사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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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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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함께하고 왔어요!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 현장.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국방부는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국군이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국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주간 K-Military Festival이 열린다. 덕분에 행사 진행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참여 계획을 세웠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에 K-Military Festival 알맞다고 생각한 이유다. 미리 계획하니 함께하는 것도 더 수월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팔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K-Military Festival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현장에직접 다녀왔다. 팔미도가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자 환호가 이어졌다. 이곳은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 팔미도 해상순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군함 안. 평소 쉽게 탈 수 없는 군함 탑승 행사에 참여자 모집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모두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한 함 타보자! 행사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UN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 74년이 흐른 지금, 인천 해역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임방사)가 지키고 있었다. 해역 방어, 국가 기간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함대에 이번 행사가 아니었다면 탈 수 있었을까? 내항 부두에서 인방사까지 버스로 이동하며 국군의 날의 의의와 군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 버스로 이동했다. 입항을 준비하는 해군. 구명보트와 RFID를 착용하고 배에 탑승했다. 배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매일 배 위에서 국가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을 되새겼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데 기여했던 팔미도 등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군함 곳곳을 구경했다. 평소에는 중국 등 주변 국가 배가 서해를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전쟁 발생 시 전투함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인천함의 웅장함과 해군의 책임감이 교차하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팔미도 앞에 도착했다.팔미도는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오랫동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지 106년 만인 2009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었다.74년 전 바다 위 함대에 작전에 맞추어 신호를 보내듯 흰 불빛이 주기적으로 반짝였다. 당시 해군이 불빛을 보고 느꼈을 감격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상상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긴장감과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는 팔미도 등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는, 해군 함에 탑승한 2시간 남짓의 시간은 해군과 가까워지기 충분했다. 해군 홍보대와 군악대의 사물놀이, 트로트, 밴드 공연도 그중 하나였다. 군인들의 끼와 특기에 해군의 열정이 더해진 무대였다. 이어서 4대의 군함 승조원이 차례로 우리가 탑승한 함대를 향해 경례하는 대함 경례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배에 탑승한 해군 간의 단결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군함에서 색다른 경험을 마치고, 갑문으로 돌아왔다. 해군 군악대 남승민 상병의 공연. 해군 홍보대 사물놀이 공연 얼쑤~!, 좋다~!. 해군 홍보대 밴드 공연. 인천상륙작전을 역사 시간에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한두 문장으로만 배웠어요. 작전 당시의 상황을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해상순례를 온 한 중학생의 소감이다. 군함 곳곳에서의 사진에 더해 해군과의 단 하나뿐인 기념사진까지 남기며 오늘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리라 다짐했다. 해군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다.대함 경례 퍼포먼스 . 한편, 과거 해군이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은 해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여럿이 우리 군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라며 자부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의 이야기에 나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군대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됐다.이처럼 같은 배에 탑승하였어도 느끼는 감정은 모두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우리 군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래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꿈꾸며. K-Military Festival 10월 11일까지 진행돼 색다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평소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업무 특성상 평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11일까지 진행될 K-Military Festival에서는 국방 관련 행사를 31개 만날 수 있다. 방산전시회부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전우 마라톤대회, 문화 페스타까지. 정말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미리 행사를 계획하길 추천한다. 그 계획이 오래 기억될 군과의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양한 군 행사가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K-Military Festival - 기간 : 2024.09.03.~10.11. - 행사 : 세미나, 포럼, 방산전시회, 각 군 행사 및 훈련, 지역 안보 행사 등 - 공식 누리집:https://k-military.kr/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건데요,연금개혁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만듭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도 맞춥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