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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김일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월 22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14명이며 해외유입 환자는 32명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57명입니다. 어제는 1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05명입니다. 수도권이 약 279명 정도이며, 비수도권은 126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약 7만여 건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4만 4,000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2만 3,000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아직 검사역량의 여유가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20여 일간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387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73병상, 수도권 106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약 1만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의료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의사 205명, 간호사 1,269명 등 총 2,2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1,0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더라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되었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구치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수용자를 다른 기관에 분산 수용하였으며 현재 940명이 6개 기관에 분산 수용 중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된 이후에는 재판, 변호인 접견 등 재판 일정을 재개하고 수용자의 운동, 접견 등 제한된 처우를 회복하는 등 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추가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확진자, 접촉자, 음성 판정을 받은 자를 분리해 수용하고 다른 기관에 분산되었던 인원도 일부만 다시 수용하여 적정한 수용인원, 밀집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방대본이 합동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주간 14개 교정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54개 교정시설에 동부구치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환자 감소폭, 무증상 감염사례,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제 방대본에서 밝혔듯이 지난 1년간 발생한 확진자의 43%인 3만 3,000여 명이 집단감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교시설에 감염된 경우가 1만 1,000여 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경우가 4,000여 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학원 등 교육시설, 일반음식점, 카페, 방문판매, 유흥시설에서도 감염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운영 재개되었다고 해서 이들 시설의 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 시설은 사람 간 접촉이 많고 환기가 어려우며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운영을 재개한 시설들에서는 이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적정한 입장인원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낸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3차 유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모임, 친밀한 지인과 모임도 예외가 아니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실내공간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시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면예배가 재개되는 종교시설에서는 집단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교인들 스스로 모범적인 방역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모임, 커피모임, 성경공부, 소모임과 같은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금지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노력을 조금만 더 지켜주신다면 3차 유행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지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신규 확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어제 거리두기를 행위·활동별로 위험도를 나누어서 새로 개편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부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3차 유행의 특성이 기간이 상당이 길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고 감소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기간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감소하는 추세도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 2차 유행과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간도 길고 확진자 수의 규모도 매우 큰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의 감소추세는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동안 여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도 희생을 감내하시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감소세는 계속해서 유지는 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되기에는 조금 이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소세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겨울철이라는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가장 완성한 시기라는 점이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1, 2차 유행 때보다 지금 현재의 확진자 수가 2차 유행 때 상당히 큰 규모의 확진자가 있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300~400명대가 유지되고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회적 수용도가 저하되어서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로 인한 문제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해서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일부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치를 완화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신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그 시설에서의 방역생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제기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높은 수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로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현재 결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편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3차 유행의 가장 큰 특성은 집단감염과 그다음에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집단감염이 줄어듦에... 초기에는 집단감염에 의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가 중반,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집단감염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3차 유행의 특성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특히 거리두기라는 것은 사회적인 조치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또 수렴하는 절차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3차 유행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오히려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도 방역에 대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한 논의가 이제 착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논의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져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JTBC 최승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위중증환자 수가 어제 크게 늘었다가 오늘 다시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57명 늘었다가 오늘 89명이 줄었는데요. 이후, 6일 이후 완만하게... 지난 6일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최근 이렇게 출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위중증환자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고 급감했다는 부분들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위중증환자 수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어제, 오늘 그렇게 위중증환자에 대한 것이 큰 차이가 급등하고 이렇게 하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밤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처를 중대본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중대본이 판단하고 있는 이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9시 이후 운영제한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안에 따르면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1.5단계가 되어야 밤 9시 이후 운영제한이 사라집니다. 1.5단계가 되려면 전국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체계안을 그대로 따라 중점관리시설의 9시 이후 제한이 해제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9시 운영제한은 아마 다음번 거리두기, 이번 조치가 1월 31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1월 31일 이후에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9시 운영제한 부분들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운영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9시 운영제한의 가장 큰 부분은 특정 시간이라는 부분들보다는 가급적이면 밤 시간대에는 방역에 대한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가급적이면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9시까지는 저녁식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전까지는 대부분 다 마무리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 이후로는 2차, 3차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간의 접촉의 가능성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9시 운영제한의 가장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운영제한이라는, 시간적 운영제한이라는 부분들이 조치가 되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개편 또는 완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설명들이 나갈 때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채널A 이현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백스 화이자 물량 관련해서 특례수입을 검토 중이신지, 특례수입 여부 결정을 어디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그동안 식약처 심사를 백신의 안전성을 근거로 말씀을 주셨는데 특례수입을 할 경우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하실 계획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식약처나 질병청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백신에 대한 안내는 질병청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안내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메시지의 일관성들을 위해서 내용 안내하는 통로를 일원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례수입과 관련되어서는 이 부분은 허가·수입과 관련되는 주무부처는 식약처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브릿지경제 용윤신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위한 예방접종량은 파우치 소장은 항체보유 인구의 80%, 전문가들은 50%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70%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왜 이와 같은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계에서 이 부분에 일치한 그러한 퍼센티지는 사실상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한 집단면역에 대한 항체 형성이 한 50% 미만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전문가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만큼 코로나19 백신을 맞혔을 때 그러한 예상치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파우치 소장이 80%라 한 부분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신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 돼야 집단면역, 그 집단면역이라는 부분들도 조금 의미가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차단을 위한 어떤 집단면역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집단면역 수준일 수도 있고, 따라서 그것이 말한 집단면역의 수준이 그리고 집단면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퍼센티지라는 측면들은 그러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70%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컨대 청소년은 일단, 아동이나 청소년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한 70% 수준에서의 어떤 예방접종이 전체 인구의 70%가 실제적으로, 그보다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접종을 안 하시려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인구의 한 70% 수준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거기에 따른 면역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도 질병청 등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한 11월까지 우리 인구의 70%가 예방접종을 맞아서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라는 말씀, 안내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KBS 우한솔 기자님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거리두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일열 장애인서비스과장) 장애인서비스과장 김일열입니다. 저희 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돌봄에 공백이 있고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는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까지, 그러니까 1단계로 전환되는 그 단계까지는 가족에 의한 돌봄도 일시 허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MBN 강재묵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변화가 있을지, 또 의료진과 고위험군이 처방받는 백신에 차이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돼서는 1월 중에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발표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니까 1월, 아마 1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통해서 최종적인 접종우선대상자 그리고 구체적인 접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 박홍구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관련해서 논의에 착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수렴 후에 언제쯤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거리두기 개편이 11월 1일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그 이후로 3차 유행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어떤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그간의 방역적인 역량과 의료적 역량이 더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올해 거리두기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쯤 그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성급하게 그렇게 할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조치들이 되고, 모든 국민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지자체·중앙정부의 의견들을 총괄적으로 수렴해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말씀대로 특정 시간이라는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 밤 시간대에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혹시 부분적인 시간 조정이 가능할지도 여쭙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라는 시간제한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설을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추세가 계속 감소세를 유지한다면 31일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이전에라도 운영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말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관계자들하고 지금... 관계자들의 의견도 있고, 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또 지자체와의 어떤 논의 과정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번 조치가 1월 31일까지인데 1월 31일 이전에 완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1월 31일 이후 그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계 관계자들, 그다음에 관계부처, 지자체들과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NBC 김성희 PD님입니다. 최근 학교와 코로나 확산 관련해서 한국 학교의 경우에는 감염률이 낮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된 논문에 따라 3월의 학교 개학 일정이 영향을 받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우리가 정책의 결정이라는 것이 한두 편의 논문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논문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를 관련 전문가들이 다 평가해서 이것이 납득할 만하고,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다, 라는 수준에서 논문이 발표되긴 하지만 논문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단지 참고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 깊은 논의들을 하고 있고, 또 새학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교육당국과 그리고 방역당국이 서로 협의를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중대본에서 필요... 보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 3월에 개학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3차 유행을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은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입니다. 또한, 상당히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방역당국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바로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3차 유행이 안정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여러, 많은 분들께서 의견들을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치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방역적인 효과들이 감소되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이 영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은 종교시설에서의 대면예배가 허용되는 첫 주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킨 교회에서는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간에서, 또한 교회의 부수적인 소모임들에서 많은 환자의 발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꼭 유의하셔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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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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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