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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1.01.22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김일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월 22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14명이며 해외유입 환자는 32명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57명입니다. 어제는 1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05명입니다. 수도권이 약 279명 정도이며, 비수도권은 126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약 7만여 건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4만 4,000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2만 3,000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아직 검사역량의 여유가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20여 일간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387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73병상, 수도권 106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약 1만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의료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의사 205명, 간호사 1,269명 등 총 2,2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1,0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더라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되었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구치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수용자를 다른 기관에 분산 수용하였으며 현재 940명이 6개 기관에 분산 수용 중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된 이후에는 재판, 변호인 접견 등 재판 일정을 재개하고 수용자의 운동, 접견 등 제한된 처우를 회복하는 등 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추가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확진자, 접촉자, 음성 판정을 받은 자를 분리해 수용하고 다른 기관에 분산되었던 인원도 일부만 다시 수용하여 적정한 수용인원, 밀집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방대본이 합동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주간 14개 교정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54개 교정시설에 동부구치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환자 감소폭, 무증상 감염사례,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제 방대본에서 밝혔듯이 지난 1년간 발생한 확진자의 43%인 3만 3,000여 명이 집단감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교시설에 감염된 경우가 1만 1,000여 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경우가 4,000여 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학원 등 교육시설, 일반음식점, 카페, 방문판매, 유흥시설에서도 감염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운영 재개되었다고 해서 이들 시설의 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 시설은 사람 간 접촉이 많고 환기가 어려우며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운영을 재개한 시설들에서는 이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적정한 입장인원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낸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3차 유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모임, 친밀한 지인과 모임도 예외가 아니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실내공간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시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면예배가 재개되는 종교시설에서는 집단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교인들 스스로 모범적인 방역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모임, 커피모임, 성경공부, 소모임과 같은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금지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노력을 조금만 더 지켜주신다면 3차 유행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지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신규 확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어제 거리두기를 행위·활동별로 위험도를 나누어서 새로 개편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부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3차 유행의 특성이 기간이 상당이 길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고 감소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기간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감소하는 추세도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 2차 유행과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간도 길고 확진자 수의 규모도 매우 큰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의 감소추세는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동안 여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도 희생을 감내하시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감소세는 계속해서 유지는 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되기에는 조금 이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소세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겨울철이라는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가장 완성한 시기라는 점이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1, 2차 유행 때보다 지금 현재의 확진자 수가 2차 유행 때 상당히 큰 규모의 확진자가 있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300~400명대가 유지되고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회적 수용도가 저하되어서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로 인한 문제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해서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일부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치를 완화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신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그 시설에서의 방역생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제기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높은 수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로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현재 결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편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3차 유행의 가장 큰 특성은 집단감염과 그다음에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집단감염이 줄어듦에... 초기에는 집단감염에 의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가 중반,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집단감염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3차 유행의 특성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특히 거리두기라는 것은 사회적인 조치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또 수렴하는 절차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3차 유행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오히려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도 방역에 대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한 논의가 이제 착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논의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져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JTBC 최승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위중증환자 수가 어제 크게 늘었다가 오늘 다시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57명 늘었다가 오늘 89명이 줄었는데요. 이후, 6일 이후 완만하게... 지난 6일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최근 이렇게 출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위중증환자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고 급감했다는 부분들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위중증환자 수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어제, 오늘 그렇게 위중증환자에 대한 것이 큰 차이가 급등하고 이렇게 하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밤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처를 중대본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중대본이 판단하고 있는 이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9시 이후 운영제한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안에 따르면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1.5단계가 되어야 밤 9시 이후 운영제한이 사라집니다. 1.5단계가 되려면 전국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체계안을 그대로 따라 중점관리시설의 9시 이후 제한이 해제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9시 운영제한은 아마 다음번 거리두기, 이번 조치가 1월 31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1월 31일 이후에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9시 운영제한 부분들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운영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9시 운영제한의 가장 큰 부분은 특정 시간이라는 부분들보다는 가급적이면 밤 시간대에는 방역에 대한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가급적이면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9시까지는 저녁식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전까지는 대부분 다 마무리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 이후로는 2차, 3차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간의 접촉의 가능성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9시 운영제한의 가장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운영제한이라는, 시간적 운영제한이라는 부분들이 조치가 되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개편 또는 완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설명들이 나갈 때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채널A 이현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백스 화이자 물량 관련해서 특례수입을 검토 중이신지, 특례수입 여부 결정을 어디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그동안 식약처 심사를 백신의 안전성을 근거로 말씀을 주셨는데 특례수입을 할 경우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하실 계획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식약처나 질병청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백신에 대한 안내는 질병청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안내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메시지의 일관성들을 위해서 내용 안내하는 통로를 일원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례수입과 관련되어서는 이 부분은 허가·수입과 관련되는 주무부처는 식약처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브릿지경제 용윤신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위한 예방접종량은 파우치 소장은 항체보유 인구의 80%, 전문가들은 50%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70%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왜 이와 같은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계에서 이 부분에 일치한 그러한 퍼센티지는 사실상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한 집단면역에 대한 항체 형성이 한 50% 미만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전문가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만큼 코로나19 백신을 맞혔을 때 그러한 예상치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파우치 소장이 80%라 한 부분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신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 돼야 집단면역, 그 집단면역이라는 부분들도 조금 의미가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차단을 위한 어떤 집단면역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집단면역 수준일 수도 있고, 따라서 그것이 말한 집단면역의 수준이 그리고 집단면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퍼센티지라는 측면들은 그러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70%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컨대 청소년은 일단, 아동이나 청소년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한 70% 수준에서의 어떤 예방접종이 전체 인구의 70%가 실제적으로, 그보다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접종을 안 하시려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인구의 한 70% 수준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거기에 따른 면역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도 질병청 등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한 11월까지 우리 인구의 70%가 예방접종을 맞아서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라는 말씀, 안내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KBS 우한솔 기자님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거리두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일열 장애인서비스과장) 장애인서비스과장 김일열입니다. 저희 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돌봄에 공백이 있고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는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까지, 그러니까 1단계로 전환되는 그 단계까지는 가족에 의한 돌봄도 일시 허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MBN 강재묵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변화가 있을지, 또 의료진과 고위험군이 처방받는 백신에 차이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돼서는 1월 중에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발표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니까 1월, 아마 1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통해서 최종적인 접종우선대상자 그리고 구체적인 접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 박홍구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관련해서 논의에 착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수렴 후에 언제쯤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거리두기 개편이 11월 1일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그 이후로 3차 유행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어떤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그간의 방역적인 역량과 의료적 역량이 더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올해 거리두기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쯤 그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성급하게 그렇게 할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조치들이 되고, 모든 국민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지자체·중앙정부의 의견들을 총괄적으로 수렴해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말씀대로 특정 시간이라는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 밤 시간대에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혹시 부분적인 시간 조정이 가능할지도 여쭙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라는 시간제한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설을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추세가 계속 감소세를 유지한다면 31일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이전에라도 운영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말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관계자들하고 지금... 관계자들의 의견도 있고, 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또 지자체와의 어떤 논의 과정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번 조치가 1월 31일까지인데 1월 31일 이전에 완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1월 31일 이후 그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계 관계자들, 그다음에 관계부처, 지자체들과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NBC 김성희 PD님입니다. 최근 학교와 코로나 확산 관련해서 한국 학교의 경우에는 감염률이 낮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된 논문에 따라 3월의 학교 개학 일정이 영향을 받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우리가 정책의 결정이라는 것이 한두 편의 논문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논문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를 관련 전문가들이 다 평가해서 이것이 납득할 만하고,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다, 라는 수준에서 논문이 발표되긴 하지만 논문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단지 참고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 깊은 논의들을 하고 있고, 또 새학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교육당국과 그리고 방역당국이 서로 협의를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중대본에서 필요... 보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 3월에 개학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3차 유행을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은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입니다. 또한, 상당히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방역당국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바로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3차 유행이 안정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여러, 많은 분들께서 의견들을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치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방역적인 효과들이 감소되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이 영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은 종교시설에서의 대면예배가 허용되는 첫 주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킨 교회에서는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간에서, 또한 교회의 부수적인 소모임들에서 많은 환자의 발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꼭 유의하셔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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